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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고등법원, 특허법원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0억

    [판결]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0억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2노1772).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원이,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페이퍼 컴퍼니 실사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동정뉴스
     최종한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8명 '우수법관' 선정

    최종한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8명 '우수법관' 선정

    최종한(64·19기) · 사공민(43·36기) · 황형주(44·37기) · 전명환(41·39기)   김재호(35·43기) · 조인(42·36기) · 신재호(35·43기) · 박중휘(34·43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5일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관료주의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변협이 마련한 제도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대구변호사회는 최종한(64·사법연수원 19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공민(43·36기)·황형

    동정뉴스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백강진(53·23기) · 김경선(44·35기)   지윤섭(46·36기) · 김나영(42·35기) · 강동원(42·36기)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은 5일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관료주의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변협이 마련한 제도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북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황규표)의 주관 아래 진행됐다. 모두 176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북변호사회는 백강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 1심서 벌금 1억 5000만원

    [판결]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 1심서 벌금 1억 5000만원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사진) 전 호반건설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단5070). 이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김 전 회장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익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정뉴스
     부산지방변호사회, 日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日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회장 노타베 테츠야)와 정례 교류회를 열었다. 부산변호사회와 후쿠오카변호사회의 교류는 올해로 32년째다. 이날 부산변호사회 측에서는 황 회장과 이영갑(58·사법연수원 21기) 국제위원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후쿠오카변호사회 측에서는 노타베 테츠야 회장과 마쯔이 히토시 국제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일본 변호사들은 부산지법 형사법정을 방청하고 법관과 질의응답을 했다. 토론회에서는 부산변호사회 강승호(43·41기) 국제위원이 '법조일원화 현황'을, 김낭희(43·변호사시험 8회) 국제위원이 '변호사 수급 및 직역침해 현황과

    법무부
    법무부, '기업 환경 개선' 국제콘퍼런스

    법무부, '기업 환경 개선' 국제콘퍼런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Transition to the new BEE)'를 열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 방향과 기업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기준(BEE : Business Enabling Environment)을 소개하고 기업환경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은행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정부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법률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법률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8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정수)의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인 설립 등 경영컨설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자문 내용에는 스타트업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정관 작성부터 각종 계약 체결 검토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도 포함됐다. 강의에서는 △인사 △계약체결 △투자 등 창업자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을 다뤘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출범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대기업 파트너(SK그룹)와 적극 협업으로 정보통신(ICT) 기반 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있는 지역 대표 창업전문기관이다.

    동정뉴스

    원주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원주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봉)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원주협의회(회장 권원식)는 2일 강원 원주시 무실동 검찰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청소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이 지청장을 비롯해 권 회장, 조창진 원주한마음청소년장학재단 이사장과 범죄예방위원, 장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범죄예방위원 3명이 춘천지검장 표창을, 범죄예방위원 3명과 자원봉사단체 위원 3명이 원주지청장 표창을, 9명이 전국연합회·지역연합회장 표창을 받았다.   원주 한마음 청소년 장학재단은 원주, 횡성 지역 중·고등학생 51명에게 모두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정뉴스
    강릉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강릉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강릉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강릉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서정민)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강릉협의회(회장 김진은)는 7일 강원 강릉시 안현동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컨벤션 라카이볼룸에서 '2022년도 청소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서 지청장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김 회장, 이한경 영동해맞이 청소년선도재단 이사장과 강릉·동해·삼척 교육지원청 교육장, 범죄예방위원, 장학금 대상자 청소년 40명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범죄예방위원 2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1명이 검찰총장 표창을, 4명이 춘천지검장 표창을, 10명이 강릉지청장 표창을, 3명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장 표창을 받았다.   영동해

    동정뉴스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 간담회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 간담회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7일 2022년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홍승욱(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장과 박찬록(52·30기) 제1차장검사, 박광현(32·변호사시험 6회) 인권보호관과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센터는 올해 활동경과를 보고 후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김영호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하고 신규 운영위원 1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 지검장은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때 보다 커졌다"며 "어려운

    법무부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 증원 추진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 증원 추진

      법무부가 검사정원을 40명 늘려 앞으로 5년 동안 총 220명을 증원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증원이 판사 정원 확대 움직임과 병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총 2292명인데 법무부 개정안은 향후 5년간 총 2512명으로 약 9.6%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사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밖에도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자보호 같은 추

     중국 사업 철수, 합법적 접근의 필요성

    [로이터(Lawyter)] 중국 사업 철수, 합법적 접근의 필요성

        중국 경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초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상승, 고용 조건의 악화, 토지사용 규제, 환경 규제 등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 철수 내지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합법적 철수가 아닌 이른바 '야반도주'식의 무단 철수를 단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미이행 출자의무 관련 리스크중국은 이른바 자본금인납제(认缴制)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대법원 판결]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0두47397(2022년 10월 27일 판결)[판결 결과]A 사가 서울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쟁점]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사실관계와 1,2심]A 사의 수탁은행인 국내 모 은행은 외국법인이자 국외투자기구인 A 사에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대검찰청
    기약 없는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기약 없는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특별수사팀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마약수사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인다.   6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검은 같은달 23일 일선 검찰청에 공지를 보내 이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 시키는 안을 만들면서다. 이튿날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대검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하다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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