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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고등법원, 특허법원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 방송국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판결]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 방송국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방송국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양시훈, 정현경 고법판사)는 13일 A 씨 등 12명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22나2003033)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YTN 디자인센터장과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수 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대부분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등 업무 담당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작업 등을 담당했다.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16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16일 -      [ 변호사업계 ]        ▷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오전 8시~ 오후 8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등 전국 58개 투표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5회 프로보노 포럼- 오후 2시, 온라인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동정뉴스
    한국행정법학회·법률신문,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한국행정법학회·법률신문,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용섭)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사에서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양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 교류와 협력 △주요 학술행사에 대한 보도 및 행정법 분야 학술 기고 △발간물 간행 및 자료 등 정보 교환 △그외 상호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동정뉴스
    전문건설공제조합·법률신문, '전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문건설공제조합·법률신문, '전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과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은 13일 '전문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 법무 교육·정책 홍보 등을 통해 전문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공제조합의 조합원사에 대한 기업법무 실무교육 전문화 △전문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획 기사 제작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 및 정책 등의 홍보 및 기사 제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변호사 외부감사제도 도입 필요"

    서울변회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변호사 외부감사제도 도입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는 13일 성명을 내고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변호사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변호사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및 도시정비법상 조합 운영상의 비리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국 주택의 50% 정도가 공동주택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상 비리 및 도시정비법상

     한국상속신탁학회, '미국의 상속과 신탁제도' 세미나

    한국상속신탁학회, '미국의 상속과 신탁제도' 세미나

      한국상속신탁학회(회장 김상훈)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림빌딩 법무법인 트리니티에서 '미국 상속과 신탁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같은 주제로 2회에 걸쳐 이어지는 세미나의 첫 번째 강의로, 글로벌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친 상속과 증여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이슈를 진단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족법 분야에 관심 있는 법조인들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상속법(American Wills and Trusts)》의 저자이자 한국과 미국 상속법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상훈(49·사법연수원 33기) 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법원행정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발표

    법원행정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발표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2023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임용자격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23년 10월 5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임용절차 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한다.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다.   평가 응시자격은 임용자격과 동일하며, 희망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가지 분

    바른

    [2023 법률쟁점-상사·기업송무] 경기침체 따른 회생 및 집행절차 사전 대비 필요 등

    [2022. 12. 19.] - 경기침체 따른 회생 및 집행절차 사전 대비 필요 - 전자 주총 도입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논의 본격화될 듯 -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논의 진행여부 주시해야 높은 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중단, 대금 미지급, 투자금 회수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의 도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생이나 집행절차와 관련된 소송/신청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 등에 따라 상법 개정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

    [2023 법률쟁점-인사노무] 간접공정 관련 불법파견 소송 증가 예상…선제적 대응 필요 등

    [2022. 12. 19.] - 간접공정 관련 불법파견 소송 증가 예상…선제적 대응 필요 - '오피스 빌런’ 관련 자문과 소송 증가 추세 최근 소위 ‘오피스 빌런’과 관련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자문과 소송이 부쩍 많아졌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하여 간접공정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파견으로 인정받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간접공정에 관한 불법파견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태 변호사 (sangtae.jung@barunlaw.com)

    바른

    [2023 법률쟁점-중대재해] 사고발생시 수사는 물론 노동청 특별감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적극대응해야 등

    [2022. 12. 19.] - 사고발생시 수사는 물론 노동청 특별감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적극대응해야 -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한 선제적 준법감시체계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책임자의 법적 리스크 범위가 넓어졌으며, 특히 건설 분야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된 사고는 대부분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등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사단법인 정·충남예산교육지원청, '법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사단법인 정·충남예산교육지원청, '법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전 대법관)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추인)은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 법교육 활성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법교육 연수 △특수교육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문제 발생 시 법률상담 △특수학급 학생 인권 증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일환(72·사법연수원 5기) 정 이사장은 "법교육이나 법률지원 사업은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쉬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법교육, 법률지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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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법률쟁점-조세] 법인세율 25%에서 22%로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5억원 이하로 조정 등

    [2022. 12. 19.] - 법인세율 25%에서 22%로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5억원 이하로 조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60% -> 80%로 확대 - 내국법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해 합리화…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2년 세법개정안’을 2022. 7. 21.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위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2022. 9. 2.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면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3.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새해 기업들이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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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법률쟁점-기업법무] 경기침체, 자금경색 장기화 따른 투자자간 분쟁 늘 것으로 전망 등

    [2022. 12. 19.] - 경기침체, 자금경색 장기화 따른 투자자간 분쟁 늘 것으로 전망 - 자금난 스타트업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M&A 대상 될 수 있어 [M&A 투자] 2022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투자 건들이, 상반기 전부터 그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투자 부분이 매우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자금 경색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 투자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실적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투자자 상당수가 자금 회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투자자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권 분쟁]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보될 때 경영권 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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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법률쟁점-공정거래]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규제강화 가능성 주시해야 등

    [2022. 12. 19] -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규제강화 가능성 주시해야 - 중기부 검찰발 ‘고발요청제’ 행사 증가 예상…기업 형사 리스크 증가 - 법안통과 된 납품단가연동제 시행령 추이 지켜봐야 1) 올 한해는 공정위의 담합(빙과류, 육계, 철근, 철도차량, 역지불 합의 등)과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유용, 경영간섭 등) 제재 사건의 수가 많았고,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전부 개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다수 하위 지침 등의 개정이 이뤄졌으며,(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지지침 개정,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 등) 그 외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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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법률쟁점-금융] 가상자산 규제 논의 본격화 및 국회 입법 활발해질듯

    [2022. 12. 19]   - ‘금투세’ 시행 예정이나 정부·여당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실제시행 여부 지켜봐야 - 금융회사 예·적금 상품 비교, 추천서비스 깃플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 가상자산 규제 논의 본격화 및 국회입법 활발해질 듯   1)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최근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만큼 금투세가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판결]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4년과 8년, 4년을 확정했다(2022도12789). 이들은 가상화폐 '브이캐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조 20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브이글로벌을 설립한 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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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법률쟁점-건설부동산] 시공사 PF리스크 줄일 대책 서둘러야 등

    [2022. 12. 19.]     - 시공사 PF리스크 줄일 대책 서둘러야 - 국토부, ‘도급계약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무효’ 유권해석에 대한 법원판단 주목해야 - 정부 도시정비사업에 신탁사 참여 활성화 의지…공사비절감 여부는 따져봐야   (부동산 개발) 이른바, 미국 연준 발 기준 상승 등의 매서운 여파로 국내 PF시장 또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PF 사업에서 단기자금의 경색으로 사업비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수익성 악화 및 EOD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되고 있으며, 관련 분쟁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 주요 건설사 또한 원자재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요건설사의 재무상

    '도서정가제' 위헌인가…  헌재, 공개변론서 공방

    '도서정가제' 위헌인가… 헌재, 공개변론서 공방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 할인의 범위를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마일리지)을 합해 정가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2020헌마104). A 씨는 웹소설 작가이자 전자책을 발간·유통하는 1인 출판사와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 중이다. 그는 사재기 근절이나 동네서점·영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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