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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선거 '동일 득표' 무승부… 내달 6일 '재투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선거 '동일 득표' 무승부… 내달 6일 '재투표'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출마한 두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투표 결과가 '무승부'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재투표를 실시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는 12일 오후 6시 30분 의정부시 가능동 경민대 승태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 투표를 진행했다.   송기영(46·사법연수원 39기) · 정지웅(48·변호사시험 1회)   이번 회장 선거에는 송기영(46·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17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6가지 의제를 가지고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의제로는 △서브터미널에서 배

    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3급 및 4급 인사

    3급 전보신 임 직 / 성 명 / 현 직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장) 부산보호관찰소장 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 4급 승진 신 임 직 / 성 명 / 현 직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임재홍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장)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정 윤 (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세국 (안양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경진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장)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임합격 (법무부 치료처우과) 4급 전보 신 임 직 / 성 명 / 현 직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박종균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윤일중 (광주소년원장) 법무부 소년보호과 배성희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서울소년

    동정뉴스
     상주교도소, 설맞이 수용자 지원물품 기증

    상주교도소, 설맞이 수용자 지원물품 기증

      상주교도소(소장 홍순철)는 12일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교도소청사에서 '설맞이 수용자 지원물품 기증식'을 열었다.    오현택 상주교도소 총무과장을 비롯해 박준호 상주박씨 대종친회장과 종친회 관계자들, 우병학 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 박영희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상주박씨 대종친회는 백설기 500개와 단팥빵 500개를 교도소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용자들에게 마음의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총무과장은 "수용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교도소 직원 일동은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정뉴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정덕안)는 지난 달 28일 회원 325명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2014만원을 KBS광주방송총국에 기탁했다. 정 회장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행복한 광주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법무사회는 1998년부터 매해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3억8705만 원을 기부했다.

    동정뉴스
     광주지방변호사회·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2023년도 법조인 신년하례회' 개최

    광주지방변호사회·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2023년도 법조인 신년하례회' 개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정덕안)는 4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와 함께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법조인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진 회장을 비롯해 여러 법조인들과 법원,검찰의 국·과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새해 모든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법률구조공단·인천광역시, '부모 빚 대물림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인천광역시, '부모 빚 대물림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는 11일 인천광역시청(시장 유정복)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활성화 및 지역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아동·청소년 등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곤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4세 이하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후견인선임·상속채무 관련사건에 대해 소송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1인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단은 법적 절차를 대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법을 잘 몰

    동정뉴스
    경기중앙법무사회, 신년인사회 개최

    경기중앙법무사회, 신년인사회 개최

      경기중앙법무사회(회장 유봉성)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2023년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중앙법무사회 집행부 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 회장은 "계묘년 새해 힘찬 출발을 전하며 올해에는 부동산경매사건 및 채권회수와 보전을 위한 가압류·압류추심·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앙법무사회는 부동산경매 강의와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회원에 대한 업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팝아티스트' 한상윤 작가 초대전… 'Jump Happy Pig' 개최

    '팝아티스트' 한상윤 작가 초대전… 'Jump Happy Pig' 개최

      '팝아티스트' 한상윤 작가의 초대전 'Jump Happy Pig'가 4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인사1010 갤러리 1관·B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인사1010 갤러리의 새해 첫 초대전으로 유화, 수묵화, 드로잉 등 다채로운 기법으로 표현된 50여점의 돼지작품을 통해 행복과 풍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표 시리즈인 'Modern times'를 비롯해 신작까지 소개된다.   14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작가 도슨트 프로그램, 티타임과 함께하는 드로잉 워크숍, 작가에게 듣는 삶과 사유 등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 작가는 교토세이카대 예술대학 미술연구과 풍자만화 전공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혐의'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판결]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혐의'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3132). A 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씨의 지시를 받고 보관하던 그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 씨와 사실혼 관계로서 형법 제155조 제4항이

    고등법원, 특허법원
     세월호 참사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

    [판결] 세월호 참사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되면서 배상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신용락·이유정·김도형·정석윤 변호사)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희생자 부모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나2047920).   재판부는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A 씨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법무부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추가 위촉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추가 위촉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1일 '난민전문통역인' 148명을 새로 인증하고 위촉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간 면접의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통역인이다.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필수 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위촉되며, 앞으로 3년 간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16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했다. 올해 148명을 추가 위촉해 모두 34개 언어, 308명의 전문통역인단을 꾸렸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과 같은 주요 언어 뿐 아니라 우르두어, 스와힐리어, 다리어, 타갈로그어, 벵골어 등 소수 언어가 포

    사법연수원
    '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 씨, 제51기로 사법연수원 수료

    '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 씨, 제51기로 사법연수원 수료

      마지막 사법연수생인 함경희(36·사진) 씨가 2년 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제5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12일 오후 3시 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5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함 씨는 2021년 3월 사법연수원 제51기로 단독 입소한 뒤 2년 간의 연수생 수습을 마치고 이날 단독 수료했다.   수료식에는 사법연수원장과 수석교수, 지도교수들을 비롯해 함 연수생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함 씨는 수습 기간 중 우수한 학업 성취와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했다. 함 씨는 1년차에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2년차에 법원, 검찰, 변호사, 특별분야 실무 수습을

    대검찰청
    대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초청 강연… “기술유출 방지에 검찰 역할 중요”

    대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초청 강연… “기술유출 방지에 검찰 역할 중요”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이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이 총장은 "산업경쟁력이 국력을 판가름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12일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6층 대강의실에서 이광형 총장의 초청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광형 총장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보호와 기술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산업경쟁력의 결과로 군사력이 강화되고 외교력이 강화된다. 미국과 중국이 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여부 다시 판단해야"

    [결정] 대법원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여부 다시 판단해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2일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모1566).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2021년 9월 초순경부터 11월 말 경까지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 또는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실시된 압수·수색 처분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13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13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8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1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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