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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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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오늘의 국회일정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2월 2일

    ◇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00 2023년 국회사무처 및 소속기관 신년업무보고(국회접견실)     ◇ 본회의 14:00 본회의(본회의장)     ◇ 의원실 세미나 09:30 최승재 의원실, 신용생명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이원욱 의원실 등, 혁신형 SMR 국회포럼(글래드 여의도 호텔 블룸A홀) 13:00 박대수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 사회적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30 홍문표 의원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
    대륙아주 지난해 매출 21% 성장

    대륙아주 지난해 매출 21% 성장

      국내 10대 대형 로펌 가운데 대륙아주가 지난 해 매출 848억 원을 기록, 2021년에 비해 21.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율촌 13.1%(2688억 → 3040억 원), 세종 11.8%(2671 억 → 2985억 원)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김앤장을 제외한 9개 로펌의 평균 성장률은 6.5%에 달했다.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광장과 태평양, 세종 등 김앤장을 제외한 국내 9개 대형 로펌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2022년 매출액은 총 1조 8918억 원으로 확인됐다. 1조 7771억 원을 기록한 2021년에 비해 6.5%(1147억 원) 늘었다. 2022년 매출액이 공개되지 않은 김앤장의 매출액은 1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변호사 1인당 매출, 태평양·율촌 7.4억…광장 6.6억 화우 6.3억 세종 5.9억

    변호사 1인당 매출, 태평양·율촌 7.4억…광장 6.6억 화우 6.3억 세종 5.9억

         국내 10대 로펌 가운데 광장이 김앤장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매출액을 달성했고, 대륙아주는 다른 로펌보다 성장세가 가팔랐다. 태평양·율촌 등은 높은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을 기록했다. 국내 10대 로펌들은 지난해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출 3조 원을 넘어서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반기 자본시장이 얼어붙으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 것을 고려할 때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성장률, 변호사 1인당 매출액 등 실질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는 전년보다 악화됐다. ◇ 대륙아주가 성장률 가장 높아 =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10대 로펌 중에서 대륙아주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륙아주는 7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202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11월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A 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무기질의 사실들

    [차병직 편집인 칼럼] 무기질의 사실들

        대나무 사이에 드문드문 삼나무가 섞인 숲의 덤불 속에서 한 사내가 죽었다. 일하러 가던 나무꾼이 시신을 발견했다. 승려는 말을 탄 남녀 한 쌍을 목격했는데, 사건 발생 직전의 장면이었다.살해된 자는 가나자와 다케히로라는 사람이었고, 말을 타고 함께 갔던 마사고는 그의 아내였다. 마사고 어머니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포졸은 살인 용의자로 강도 전과의 다조마루를 체포했다.다조마루가 자백을 했다. “내가 죽인 것은 사실이나, 여자는 해치지 않았다. 격투 끝에 사내를 해치우고 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마사고가 나타났다. “범인은 바로 저예요.” 다조마루가 남편을 속여 묶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를 겁탈했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마사고는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남편의 가슴에 칼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대위변제자가 취득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단독) "대위변제자가 취득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대법원 판결]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 즉, 기존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갖고 있던 구체적 권리만 이전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0다296840(2022년 1월 12일 판결)[판결 결과]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로 환송.[쟁점]△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구상채권인지, 대위변제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
    (5) 나는 행하는 것이건 당하는 것이건 지배라는 것을 혐오한다

    [몽테뉴 판사 이야기] (5) 나는 행하는 것이건 당하는 것이건 지배라는 것을 혐오한다

      격변에 처한 혼란기, 법관직을 사임한 후 몽테뉴는 가톨릭을 신봉하는 앙리 3세와 신교도 지도자인 미래의 앙리 4세인 나바르공 사이에서 중재를 하였다.우리네 군주들 사이에서 협상을 주선해야 했던 얼마 동안, 우리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사분오열의 시기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거나 내 외양 때문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나는 각별히 조심했다.16세기 프랑스에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장 보댕의 왕권신수설). 몽테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가장 바람직한 통치상태는 다른 모든 것은 평등하고 오직 미덕에 따라, 그리고 악덕을 멀리하는 것에 따라 인간의 우열이 정해지는 상태일 것이다.왕은 호사스런 의식으로 황제의 흉내를 내지만 막 뒤에서는 보통 인간에 지나지
    ‘다부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박성호의 지재 공방] ‘다부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인공지능(AI)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다부스(DABUS) 프로젝트’ 기사를 읽었다(법률신문 2023년 1월 12일자 1면, 4면). 해당 기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살펴본다. 알다시피 ‘다부스’는 스티븐 엘 세일러(Stephen L. Thaler)라는 물리학 박사가 개발한 AI 이름이다. 관심은 2019년부터 세일러 박사가 주장해온 것처럼 ‘다부스’라는 AI가 2건의 발명을 인간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것일까에 모아진다. ‘다부스’의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2건은 모두 프랙털과 관련된다. 하나는 프랙털 형상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원(光源)에 입력하는 신호에 프랙털 차원을 이용한 것이다. 201
    코로나 시대 베를린 연주자들의 기록 <홈 뮤직 베를린>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코로나 시대 베를린 연주자들의 기록 <홈 뮤직 베를린>

    2020년 연초부터 세계 각국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3월이 되자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팬데믹(대역병)으로 선언되었다. 유행 초기에 워낙 치사율이 높았기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한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불렸던 이탈리아 북부의 중세도시 베르가모의 경우 지역일간지의 가장 많은 면을 사망자 부고로 채울 정도였다. 어찌 이탈리아만 그랬으랴. 시차가 있었을 뿐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확산되었고, 통일 독일의 수도이자 세계 예술의 중심으로 떠오른 베를린도 예외는 아니었다. 베를린 필을 비롯해 위대한 오케스트라들의 경연장이자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세 개나 보유한 베를린은 각국에서 모여든 음악가들이 워낙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공연장이 폐쇄되면
    미래의 좋은 변호사

    [법의 신(新)과 함께] 미래의 좋은 변호사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꼭 나오는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 ‘챗지피티(chatGPT)’가 아닐까 싶다. ‘챗지피티’는 오픈 에이아이(OpenAI)’가 공개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척척 답을 만들어 제시한다. 나 역시 장안의 화제라 하니 한번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챗지피티’를 해 보았다. 챗봇은 단순히 기존의 자료를 열거하는 형태가 아닌 자료를 종합해 나름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형식이라 참신하게 느껴졌다. 마치 만물박사와 만나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었다.뭔가에 홀린 것처럼 한참을 재미있게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 문득 챗봇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 “너(챗지피티)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업 실패 등 지금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시간을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에 우리는 또다시 좌절하며 결국에는 체념하게 된다.그러나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게 있다. 우리에겐 희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 말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 수많은 재앙이 쏟아져 나왔으나 그 상자에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 때문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아픔은 묻어두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공수처는 지
    금융거래 보안소프트웨어 취약점

    금융거래 보안소프트웨어 취약점

      인터넷뱅킹을 위해 은행에서 필수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런데 올해 초 독일의 보안개발자 블라디미르 팔란트가 대한민국 금융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총 4회에 걸쳐 공개하겠다고 말한 후 예정대로 1. 9.에는 TouchEn nxKey에 대해, 1. 25.에는 IPinside-LWS에 대해 그 취약점을 공개하였다. 앞으로 2. 6 및 3. 6. 이렇게 2번 더 남았는데 블로그에 같이 언급된 AOS/ASTx, INISAFE 등이 그 대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우선 TouchEn nxKey의 경우, 확장 프로그램 형태에서 비정상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데, 독일 보안개발자는 블로그에서 ‘2022년
    판사, 사회성 없는 사람들

    판사, 사회성 없는 사람들

      판사는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여갈수록 힘든 직업이다. 일단 합의부나 상급심 재판을 맡게 되면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허리가 아파올 때쯤 몇만 쪽의 증거기록과 수십 번의 재판기일이 필요한 사건들이 배당된다. 그 무렵 ‘나는 일상의 재판을 하지만, 당사자는 일생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된다. 내가 판결 선고를 연기하면 당사자들은 계속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것이고, 그냥 내가 잠을 좀 줄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과해지면 동료 판사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벙커부장’ 반열에 오르게 된다.뉴스에 판사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사건을 맡게 되면 법률가의 호연지기(浩然之氣)가 무색해진다. 몇 년간 재판을 해서 쟁점별로 몇백 페이지에 이르는 판결을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의 원년으로

    [취재수첩]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의 원년으로

    법률신문은 2일 발간된 신년호부터 시작해 5회에 걸쳐 ‘[신년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시리즈를 보도했다. 이번 시리즈는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성장의 정체기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는 법조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했다. 법조에는 우수한 지성을 바탕으로 강도 높게 트레이닝 된 인재들이 매년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국내 법조 인구는 3만 8293여 명을 기록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가 3209명, 검사가 2142명이다. 당시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만 2942명에 달한다. 한국 법조는 이제 ‘법조인 4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 성장은 답보 상태”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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