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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뉴스
     사법연수원, '형소법 제312조 개정과 형사재판 변화' 세미나 개최

    사법연수원, '형소법 제312조 개정과 형사재판 변화' 세미나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이 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과 형사재판의 변화’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성민(43·사법연수원 36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과 실무의 변화'를, 장형수(47·35기) 인천지검 부장검사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시행에 따른 검찰 실무 변화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모성준(46·32기)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좌장을 맡았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 김영운(44·39기)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이창현(59·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장형수 부장검사, 정성민 부장판사가 패널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최종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추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최종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추천

    김정중(56·26기) · 반정우(54·23기) · 송경근(58·22기)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9일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정중(56·사법연수원 26기)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송경근(58·22기)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7~21일 진행한 법원장 후보 천거를 통해 후보에 올랐고, 이날 모두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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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변호사회 새 회장에 강윤구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새 회장에 강윤구 변호사

      신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에 강윤구(5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일 온라인 투표로 회장 및 집행부 선거를 치른 결과 강 변호사가 제56대 대구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 간이다.   이번 선거는 총선거인 751명 중 635명이 투표해 84.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강 신임 회장은 이가운데 621표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다. 강 신임 회장은 영남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8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산업기술보호 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산업기술보호 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김지현 변호사(53·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2000년부터 22년간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그는 주요 기업들의 영업비밀 관련 각종 분쟁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업무, 대규모 민·형사상 지식재산권 분쟁, 주요 특허, 저작권 및 상표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활동과 관련 법률 자문, 산업기술

    화우, 15일 '부실PF 사업장에서의 시공사 대응' 세미나

    화우, 15일 '부실PF 사업장에서의 시공사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 연수원에서 '부실 PF 사업장에서의 시공사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최근 부동산PF 시장이 금리 상승, 원자재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부실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영우(45·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부실PF사업장 EOD 관련 법률관계'를, 박수현(42·38기) 변호사가 '부실PF사업장에서의 시공사의 대응'을, 조준오(45·36기) 변호사가 '부실PF사업장에서의 회생'을 주제로 발표한다.  21일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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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면접교섭센터 '바라, 봄' 개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면접교섭센터 '바라, 봄' 개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지원장 신진화)은 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청사 3층에서 면접교섭센터 '바라, 봄' 개소식을 열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에 의한 조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전국에 있는 지원 단위에서는 강릉지원에 이어 두 번째 개소다. 센터장은 노지환(37·변호사시험 2회) 고양지원 판사다.    '바라, 봄'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바라봄으로써 아이의 마음에 따스한 봄이 오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고양지원 직원들의 공모로 선정된 명칭이다. 이날 개소식에 앞서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면접교섭 상담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베트남 방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베트남 방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6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품질 향상 지원 사업(제3차 사업)'의 주요 성과인 통합사건관리시스템의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베트남 사법부와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출장단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법원아카데미, 하이퐁 인민법원을 차례로 방문해 2008년부터 진행된 베트남 인민법원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통합사건관리시스템이 안착되면 사법정보화와 재판절차 표준화를 통해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큰 도

    지방검찰청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기소…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기소…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정 실장을 총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서울 외에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설립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국은 그간 나이 계산법을 세 개로 나눠 사용해왔다. 법률상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다. 이런 복잡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담당자 채용

    [모집]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담당자 채용

      국민연금공단이 준법감시담당자를 공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국내변호사 1명, 외국변호사 1명이다. 채용직급은 전문운용역이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재계약 가능하다.   경력요건은 국내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로서 법무경력 또는 투자실무경력을 합산해 3년 이상인 사람이다.   원서 접수는 22일 오후 6시까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만 가능하다.   근무부서 및 장소는 전북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063-711-0921)로 문의하면 된다.   &nb

     서울고법 관내 14명 등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모집

    [모집] 서울고법 관내 14명 등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모집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12일까지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모집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자격은 각 법원, 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2023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다.   선발 인원은 △서울고법 관내 14명 △대전고법 관내 4명 △대구고법 관내 2명 △부산고법 관내 4명 △수원고법 관내 8명이다.   고등법원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지원하면 실격 처리된다.   위촉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한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

    동정뉴스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장 취임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장 취임

      조소영(사진)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9일 개최된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2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1957년 한국공법학회가 발족한 이래 66년 만에 첫 여성 학회장이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1년이다.   조 신임 회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2001년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부터 부산대에서 헌법학을 중심으로 언론법·방송법·선거법·정당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중앙행정심판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공법학회는 1957년 유진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2월 1주)

    [2022.12.06.] 이번 주 해외 뉴스에서는 미국 노동부가 추수감사절 직전 퇴직연금 관련 ESG 고려사항에 대한 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은 기업에 미치는 투자자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반(反) ESG 감정에 대해 경고했다는 소식도 들려드립니다. ■ 미국 노동부, ESG 투자 규칙 관련 타협점 모색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때에 더 다양한 ESG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동 규칙은 명확한 ESG 규칙을 원하는 금융 서비스 기

    동정뉴스
     이성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에서 법을 넘어》 전자책 출간

    이성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에서 법을 넘어》 전자책 출간

        이성철(65·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 관여해 언론에 보도된 판결, 사건에 대해 연구해 언론에 게재한 논문, 법원 내 동호회 활동 사진 등을 묶어 최근 전자책 《법에서 법을 넘어》(바른 디자인 펴냄)를 출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정인진(69·7기) 변호사는 서평을 통해 "이 책은 이 부장판사가 내린 수많은 판결 중 중요한 판결을 추려 그 이유와 결론, 언론과 학계의 평가를 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며 "이로써 그가 시대를 살아가며 사회 현상을 법체계 내에서 재구성하고 해석한 사법철학의 건전성과 균형감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동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온 이 부장판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화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초읽기 들어가

    [2022.12.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1. 9. 처음 제안했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2. 11. 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11. 24.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고, 12. 5.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작업을 거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사히 넘기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과징금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2011년 처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법률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도 동시에 증대해왔습니다. 이에

    동정뉴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에 최경진 가천대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에 최경진 가천대 교수

      최경진(사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8일 열린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 신임 회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무역이노베이션위원회(APEC ECBA) 전문가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미국 듀크대 로스쿨에서 석사를, 성균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8년 창립된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수십 차례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법과 다양한 제도 및 윤리적 사안을 연구해 필요한 정책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 회장은

    화우
    Focus sector: 호텔 & 레저 산업

    Focus sector: 호텔 & 레저 산업

    [2022.12.05.]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12월의 Focus sector는 호텔 & 레저 산업입니다. 한 숙박 플랫폼 사의 설문에서 여행객의 71%가 친환경 여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여행 및 레저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은 주요한 경영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ESG 스탠다드 * SASB 기준 주요 이슈 호텔 및 숙박 산업의 주요 이슈는 에너지 관리, 물 관리, 생태학적 영향, 노동관행, 기후변화 적응입니다. 호텔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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