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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인사들 1심서 "무죄"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인사들 1심서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12).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2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2월 2일 -    [ 법원 ]       ▷ 대법원 1·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 주요공판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8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

    서평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김계환·문정균 지음, 좋은땅 펴냄)

    [신간소식]《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김계환·문정균 지음, 좋은땅 펴냄)

      이 책은 보험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들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책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담론,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및 실제 민·형사 변론 사례 등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보험사기가 인정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보험사기 의심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될 때 주의할 점 등 보험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했다.

    서평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조범석 지음, 보민출판사 펴냄)

    [신간소식]《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조범석 지음, 보민출판사 펴냄)

      조범석 변호사는 형사사법 절차의 생소함과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궁금증과 그 답변을 Q&A 형식으로 집필했다.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조 변호사는 2010년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수사관 로스쿨 위탁교육 제도'의 첫 대상자로 선발돼 전남대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현재 법무법인 북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창립 20주년 화우, 법률시장 판도 바꿀 플레이 메이커 돼야"

    "창립 20주년 화우, 법률시장 판도 바꿀 플레이 메이커 돼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진수(62·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와 윤호일(80·사시 4회) 명예대표변호사, 변호사, 전문가,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훈(59·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등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화우 설립 이후 대표변호사를 역임한 유인의(83·사시 8회)·변재승(80·사시 1회)·변동걸(75·3기)·박송하(77·3기)·박영립(70·13기)·최승순(63·16기)·김준규(68·11기) 변호사와 천경송(84·고시 13회)·이인복(67·11기) 전

     악성 민원인 K

    [지금은 청년시대] 악성 민원인 K

    피고인 K는, 내가 자신의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나의 사무실로 전화하였다. 피고인 K는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연거푸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김 선생’을 찾아뵙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그는 나를 항상 김 선생으로 불렀다). 47년생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투박한 항소이유서와 각종 서류를 내게 건네며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인즉슨, 자신이 거주하는 30년 된 아파트의 장기수선 보수공사에서 부실 공사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를 알아본 결과 그 부실 공사의 원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의 무능과 잘못된 집행 감독 그리고 해당 보수공사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되어, 해당 내용의 진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

    광장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에 따른 주요 시사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에 따른 주요 시사점

    [2023.01.31.]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 전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는 계획으로 2년 마다 수립됩니다(전기사업법 제25조, 시행령 제15조). 금번 제10차 계획은 2022년 8월말 실무안 공개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 보고(23.1.11.) 및 전력정책심의회(23.1.12.)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확정되었는바,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1. 계획의 주요내용 (1)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산출 (2) 전력수요 및 발

    지방변호사회
     김정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연임

    김정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연임

      김정욱(4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법조계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들이 열심히 일할 회장을 뽑아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로스쿨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선후배 회원분들의 여러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3년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총 투표 수 1만 660표 가운데 5472표(51.33%)를 얻어 당선했다. 이번 서울변회장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서울변회 회원 2만 864명 중 총 1만 660명이 투표에 참여해 51.09%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 사직 의사 '철회'

    (단독)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 사직 의사 '철회'

      최근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의 사직을 둘러싸고 관심이 모아졌지만, 최종적으로 사직하는 총괄 재판연구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 2명이 당초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는 오는 3일 예정돼 있다.

    지평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2/2)

    [2023.01.31.] 지평 조세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개정세법 뉴스레터를 2회에 걸쳐 발송합니다. 그 두 번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지방세법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제18조의2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② 가업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2023.01.31.] 이번 주 국내뉴스는 금융위원회의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식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상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소식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소개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20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함 *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음. * 1단계(’24~’25년)의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2023.01.31.]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미국 각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과 일치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ESG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배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속가능 투자에 초점을 맞춘 코커스(*미국 정치에서 정당 내 비슷한 성향끼리 구성된 모임을 의미함)를 형성했다는 소식과 미국 공화당은 반(反) ESG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ESG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말과 행동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SG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목표(*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판결]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22고단2123).   A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해당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지방검찰청
    (단독)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배임 혐의 정조준

    (단독)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배임 혐의 정조준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회사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정조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31일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고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고문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형이자,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주요주주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 법인이 지분 50.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 규정의 위헌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 규정의 위헌성

    1. 사안의 개요청구인들은 검사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이 가입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알게 되자 1) 위 수사기관 등의 각 통신자료 취득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와 2) 그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의 요지헌법재판소는 1)

    대법원, 법원행정처
    신임 법원장 프로필

    신임 법원장 프로필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 재판 관련 서적 출간 국민과 소통   재판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재판으로 본 세계사》등 재판 관련 일반 서적을 저술·출간하고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사법부 신뢰 제고와 법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계원 씨와 2남.   △전북 군산(63) △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 23회(사법연수원 14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원주지원장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 윤준 서울고법원장 ◇ &nb

    지방변호사회
    “‘나의변호사’ 획기적 개선과 광화문 회관 재건축에 중점”

    “‘나의변호사’ 획기적 개선과 광화문 회관 재건축에 중점”

      30일 열린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하며 연임에 성공한 김정욱(44·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재임 중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 '대외협력 전담 조직 신설'과 '나의변호사 개선'을 꼽으며 직역수호와 공공 변호사플랫폼 강화를 통한 사설 플랫폼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광화문 변호사회관 재건축 사업 성공의 발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대한변협과 협업해 '나의변호사' 획기적 개선" = 김 회장은 이날 "대외협력조직을 신속히 정비해 출범시키려 한다. 국회 출신의 변호사 등 전문가 2~3인을 선임해 팀을 꾸리려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법제정책이사가 담당하던 국회 등 대외협력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 상시 전담

    법무부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속도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속도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자주총 도입 방안을 설명한 데 이어 지난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기업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법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현재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 분할시 주주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발을 뗀 상법 특별위원회는 이달 중순 경 2차 회의를 앞둔 상태다.   온라인 주총 도입 의무화의 핵심 쟁점은 진행 방식이다. 현재 현장병행(참가)형, 현장병행(출석)형, 현장대체형 등 세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기

    지방변호사회
     윤성철 변호사, 새 집행부 중심으로 통합 당부

    [서울변회장 선거 완주 소감] 윤성철 변호사, 새 집행부 중심으로 통합 당부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윤성철(55·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는 31일 법률신문에 "소중한 회원분들이 새로 선출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통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거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비록 낙선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했고, 여러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밝혔지만 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회원들은 저에게 소중하다"면서 "회장직이 아니더라도 회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회원들을 위해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현장병행형’ vs ‘현장대체형’ 차이점은?

    전자주주총회 ‘현장병행형’ vs ‘현장대체형’ 차이점은?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개최 방식은 현장·온라인 병행 방식과, 온라인 단독 개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중계나 전자투표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취지의 상법 개정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개최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 법무부, 전자주총 도입해 당일에도 주주 의결권 행사 =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주총회는 기업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진행 등의 절차를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자투표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주총 개최 여부를 현행 등기우편 방식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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