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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檢 "허위 특허로 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대웅제약 기소

    檢 "허위 특허로 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대웅제약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9일 대웅제약과 ㈜대웅을 허위 특허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웅제약 그룹계열사 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웅제약 등은 경쟁사인 안국약품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 특허청도 대웅제약의 특허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

    인권위 "서울동부구치소 의료조치 소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사망"

    인권위 "서울동부구치소 의료조치 소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사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 다른 교정시설에 이번 사례를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

    고등법원, 특허법원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승소'

    [판결]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승소'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35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취업승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당사자 등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놨고, 이를 해석할 때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의 규정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동정뉴스
    김재진·최인석 변호사,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출간

    김재진·최인석 변호사,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출간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진(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최인석(47·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비롯해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과 국세징수법 등 가상자산 관련 국내 법령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법제의 흐름과 국내외 법제 동향을 제시한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전문 서적'이기도 하다. 책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제도화 과정 및 추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주요 내용 및 조문별 주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19년부터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합 "비약상고도 항소로서 효력 인정 된다"

    [판결] 대법원 전합 "비약상고도 항소로서 효력 인정 된다"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함께 진행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다툴 수 없다고 봤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자 비약적 상고를 한 A씨 사건에서 A씨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131).   비약적 상고(飛躍的 上告)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체인지 사업' 공익인권단체 4곳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체인지 사업' 공익인권단체 4곳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공익인권단체 4곳과 협약식을 맺고 '디체인지(D'Change)'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디체인지는 디라이트의 대표적 공익사업으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에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디체인지 사업을 위해 디라이트는 올 3월부터 한 달간 지원이 필요한 단체를 모집했다. 그 결과 '무의', '녹색연합', ‘양육비총연합회', '더 브릿지' 등 4곳이 선정됐다. 디라이트는 이들 단체에 6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의 예산 지원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 연계 기회 제공 △법률 제·개정을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 발생 후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만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막 형성되려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도가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8일 자체 유튜브 생중계 프로그램인 '디토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다뤘다.   조 대표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 사안을 다루면서도 이로 인해 성장을 준비 중인 전체 가상자산 업계가 강력한 규제의 틀로 다뤄질 것을 우려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는 테라폼랩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

    대한변호사협회
    법조계·법학계 53개 단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법안 폐기하라"

    법조계·법학계 53개 단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법안 폐기하라"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한국법학원,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전국 25개 로스쿨 등 법학계가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연대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 등 우리나라 법조계와 법학계를 대표하는 53개 단체는 19일 '청년세대에 좌절감을 안겨주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연명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률지식과 소송수행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판결]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가장(假裝) 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받고 출입국한 때에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는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불실기재 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177). 조선족 여성인 A씨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B씨라는 위장신분을 만들어 1995년 10월 한국 남성과 가장 혼인해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B명의로 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 12월부터 2017년

    법조계 커뮤니티
    한화토탈에너지스 “생활 속 탄소줄이기로 지구 환경 보호해요”

    한화토탈에너지스 “생활 속 탄소줄이기로 지구 환경 보호해요”

      한화토탈에너지스 임직원들이 생활 속 탄소줄이기를 실천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18일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에 사막화 방지 숲 조성을 위한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숲 조성 기부금은 한화토탈에너지스 임직원들이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해 모은 포인트로 마련됐다. ‘슬기로운 탄소중립 실천생활’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환경부, 교육부가 출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탄소중립 교육용 앱 ‘기후행동 1.5℃’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기후행동 1.5℃’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종이컵 없이 하루 생활하기’, ‘종이없는 회의하기’ 등과 같은 미션을 수행하고 ‘기후행동 퀴즈’를 풀면서 탄소중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1. 독립적 은행보증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에 보강진술이 첨부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증보험금) 가. 사실관계건설사 갑이 2007년 12월 리비아 개발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의 원고 은행은 갑의 요청에 따라 리비아 소재 사하라 뱅크가 제공하는 이행보증서에 따른 구상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갑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갑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하였다.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① 당시 시행되던 국제상업회의소의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IC

    유럽 저작권 코드 제5-5조에 비추어 본 한·일·중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 입법형식의 유사성

    유럽 저작권 코드 제5-5조에 비추어 본 한·일·중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 입법형식의 유사성

    Ⅰ. 처음에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 (2020년 5월 26일까지 제35조의3) 제1·2항은 국제조약의 3단계 테스트(제1항 후단)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의 4가지 고려요소(제2항)를 하나의 조문 아래 결합한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제1항 상단은 한정 열거된 권리제한규정(제23조~제35조의4, 제101조의3~제101조의5)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5조의5에 해당하면 추가적(즉 보충적)으로 권리제한이 된다. 그래서 제35조의5 조항을 '보충적 일반규정'이라 부른다.최근 일본과 중국 저작권법에도 '보충적 일반규정'으로 부를 수 있는 권리제한규정(들)이 신설되었다. 2018년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제47조의4, 2020년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 제24조

    배움의 끝

    배움의 끝

    배움의 끝은 어디인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올해 배우자가 새로운 학위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같이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 중 현직 법조인들이 많다고 했다. 배우자는 "본업만으로도 바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 새로운 배움에 정진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지난 10년여 동안, 각종 세미나나 연수를 가보면 늘 정시가 되기 전에 앞자리부터 채우는 변호사님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때로는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고 계신 중견변호사님들이 직무연수에 참석하셔서 교육을 듣기도 하셨고, 법원이나 검찰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더 높은 수준의 배움을 위해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뿐인가, 주

    공공기관 민원상담의 한계

    공공기관 민원상담의 한계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원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왔다. 특히,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예전보다 민원상담 등 상담코너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법원은 지방자치제하고는 관계 없으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다. 국민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도 같다. 그런데 국가가 정한 자격사인 법무사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떤 구청에서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山民 한승헌(1934~2022)

    山民 한승헌(1934~2022)

    자유·민주, 지금은 당연하지만 한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가치였다. 1972년 초헌법적인 10월 유신이 단행된 직후, 역설적으로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옹호'를 변호사의 사명으로 선언한다(1973. 1. 25. 개정법). 변호사의 사명이 빛을 발해야 할 어둠의 시대에, 자유와 인권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신 분이 바로 한승헌 변호사님이다. 변호사님은 1965년 소설 '분지' 필화사건의 변론을 시작으로 수많은 시국 사건에서 피고인의 곁에 섰다. 문인이기도 한 변호사님은 1975년, 3년 전에 쓴 '어떤 조사 -어느 사형인의 죽음 앞에-'로 필화를 겪으며 9개월 간 구속되어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국회의원 김규남 등을 사형시킨 간첩단 사건을 비판한 글이 북한을 고무·찬양하여 반공법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이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적이고 적정한 시행이 요구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초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과 단일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청탁금지법만 분리 제정된 채 답보상태로 남아 있다가 LH 사태를 거쳐 2021년에 비로소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부당한 직무수행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설령 공직자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할 수 없다. 이 법률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규제에서 더 나아가 이해충돌 상황의 자진신고, 해당 업무에서의 배제 또는 행위 제한이라는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데에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은행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됐다면

    [판결](단독) 은행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됐다면

        주식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위탁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해당 주식의 수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돼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됐다면 세금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3부(김세종·김종우·이영창 고법판사)는 최근 우리은행이 A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21나2019338)에서 "A사는 우리은행에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우리은행과 A사는 2011년 6월 A사가 소유한 B사 주식 350여주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조세, 주식분할수수료, 매매수수료 등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해 지급하고, 우리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전환사채권 원본·청구서 제시만으로는

    [판결](단독) 전환사채권 원본·청구서 제시만으로는

      전환사채권의 전환을 청구할 때 단순히 사채권 원본과 청구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전환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7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거래 안전 위해 청구서에  채권 첨부해 제출해야” A사는 2015년 11월 B사가 발행한 10억원 상당의 3년 만기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A사는 2018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억원과 가납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가납명령에 따른 벌금 15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전환사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했다. 그 상황에서 A

    대법원, 법원행정처
    영상재판 시대 본격화… 6개월 만에 전국서 1500건 진행

    영상재판 시대 본격화… 6개월 만에 전국서 1500건 진행

    2021년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영상재판   최근 6개월 동안 전국에서 1498건에 이르는 영상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재판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관련기사 3면>   지난해 11월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재판에서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형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이유 고지 등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2월 두 달간은 263건, 올 1~2월 두달 동안에는 390건이 실시됐었다. 또 지난 3월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에서 법원장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재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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