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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모집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모집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여성아동인권과장 1명을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다.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이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근무지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이다.   임용이 되면 △여성·아동 인권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 개선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 등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법무행정 분야 아동 인권 증진 사업 시행 △여성·아동 인권 증진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자격은 △변호사(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동정뉴스
    공수처, 12월 2일 '출범 2주년' 학술대회

    공수처, 12월 2일 '출범 2주년' 학술대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와 함께 다음 달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출범 2주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는 정한중(61·사법연수원 24기) 한국외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이윤제(53·29기) 명지대 법대 교수가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시영(41·변호사시험 2회) 공수처 검사, 박노섭 한림대 교수,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판결]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산정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615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C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08년부터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한 A 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에서 매년 87.5~300%에 달하는 목표 인센티

     이진강 前 대한변협회장, '80년 한결같이'  자서전 발간

    이진강 前 대한변협회장, '80년 한결같이' 자서전 발간

      이진강(79·사법시험 5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5일 자서전 '80년 한결같이(나남 펴냄)'를 발간했다. 법조계 원로로 꼽히는 이 전 협회장이 80년 인생을 회고하며 쓴 책이다. 그는 책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와 공익 분야를 두루 경험한 삶의 궤적을 소개했다. 나남 출판사는 "1971년 검사로 임명된 저자는 이후 23년간 검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후 변호사로 개업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역임한다. 법조계를 잠시 떠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공익 분야에 투신하기도 한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함으로써 법조 3륜을 모두 경험했다"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지평

    [디지털혁신]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 및 전망

    [2022.11.24.] 지난 5월 루나·테라의 대규모 폭락 사태, 11. 11.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파산 등으로 인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여야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동향 여당은 10. 31.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화우
    COP27, 그린워싱 관련 보고서 발표

    COP27, 그린워싱 관련 보고서 발표

    [2022.11.28.] 기후변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전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각종 기업들은 탄소배출 절감 또는 탄소를 실질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Net-zero를 선언하는 등 친환경적 운영을 자부하며 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하며, 그 자체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2022. 1

    김앤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8.]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하여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중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부동산 투자 유형 중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만 간이심사 대상이었으나, 금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김앤장

    2차 협력업체와 제조업체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부정한 대법원 판결

    [2022.10.27.] 제조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른바 2차 협력업체들 중 부품물류 작업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제조업체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2. 10. 27.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와 직접 도급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이른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원고들 전부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2차 협력업체들 중 ①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부품공급업체) 또는 ② 현대자동차에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통합물류업체)와

    김앤장

    중과배제 특례로 감소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불성립 관련 질의회신

    [2022.10.24.]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 10. 18. 자 서면 질의회신(이하 “본건 질의회신”)을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리츠, 부동산펀드 및 PFV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PFV) 등의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중과세율 적용을

    김앤장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동향

    [2022.10.19.] 대통령직인수위는 2022. 5. 3.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 7. 6.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i) 과기정통부(이하 “과기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이하 “자율기구 법제도 T/F”)에서 연말까지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체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ii) 이슈별 자율규제 안건 설정 및 논의를 위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갑을관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 ESG)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

    김앤장

    미국 재무부, 국세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의견 수렴

    [2022.10.18.]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및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이 통과된 이후,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6개의 공고(Notice)를 통하여 IRA에 따른 에너지 관련 세무 혜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IRA 이행을 위한 재무부 규칙(treasury regulation)이나 IRS 지침(guidance)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김앤장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방향

    [2022.10.17.]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ii)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iii)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경부는 순환자원[1]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김앤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관련 최근 동향

    [2022.10.17.]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8월 16일에 개최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 할당(이하 “BM 할당”) 방식의 할당 비중을 늘리고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바, 그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방향 협의체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업종별 대표기업

    김앤장

    유해화학물질 - 폐기물 중복 규제 개선

    [2022.10.17.] 환경부는 (i) 5월 30일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발굴한 건의과제를 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환경규제현장대응TF[1]를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ii)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iii)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각주1] 환경부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간 환경규

    김앤장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수익적 소유자 신고를 위한 규정 발표

    [2022.10.14.]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이하 “FinCEN”)는 지난 9월 29일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신고를 위한 최종 규정(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s, 이하 “Final Rule”)을 발표하였습니다. 불법자금의 세탁 및 테러단체의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Final Rule이 도입됨에 따라 상당수의 미국법인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FinCEN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정보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오직 (i) 국가안보 보장, 국가 정보수집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 연방기관, (

    김앤장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 제도(상장폐지 제도)의 합리화 추진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 제도(상장폐지 제도)의 합리화 추진

    [2022.10.11.] 기존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려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대선 공약의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공약 중의 하나로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의 확대를 통해서, 상장회사들이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적으로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자본시장 개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최근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발표된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규제 및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등 외에 상장폐지 요건 정비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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