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상장폐지’ 통보 받은 위믹스, 법원 판단 앞두고 업계 주목

    ‘상장폐지’ 통보 받은 위믹스, 법원 판단 앞두고 업계 주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데 반발해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측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상장폐지일로 예고된 8일 전날인 7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2카합21695 등)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쟁점은?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쟁점은?

    전문가들은 위믹스(WEMIX)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위믹스 유통량의 허위 공시 여부’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고 있다.   조원희(5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실질적 쟁점은 코인(혹은 토큰)의 발행량, 유통량이라는 정보를 일부 잘못 공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상장을 폐지할 정도의 중대한 이슈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과 비교할 때 증권의 발행량과 유통량은 정말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토큰의 경우 유통이나 발행이 회사 자체적으로 맡겨져 있다 보니 증권처럼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거래소 측의 상장폐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일부 정보가 잘못됐다고 상장폐지까지 갈 수

     종부세법은 왜 매년 개정되어야 하는가?

    [Law & Economy] 종부세법은 왜 매년 개정되어야 하는가?

      최근 국회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래 17년간 무려 25회 개정되었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11번 개정되었다. 종부세법은 왜 이렇게 자주 개정되고 있을까?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의 재고

    [법의 신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의 재고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잘 반환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는 경우를 가끔 겪게 된다. 이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선변제권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잃게 된다. 이 경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로 공시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에 임차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5~9일

    △5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68차 공판(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 2022년 제2회 정기 회의(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제12강의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본관 406호)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오후 3시, 대법원 청사 1601호 회의실) -사단법인 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년 하반기 심포지엄 '공정과 성별대표성'(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8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제10회 전국법원예술대전’… 서예와 회화, 사진 작품으로 한가득

    법원도서관, ‘제10회 전국법원예술대전’… 서예와 회화, 사진 작품으로 한가득

    "이렇게 다채로운 작품이 있으니 대법원 중앙홀이 따뜻함으로 가득찬 느낌입니다."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이 법원 구성원의 서예·문인화, 회화, 사진 작품 등으로 구성된 '제10회 전국법원예술대전'을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시작된 전시는 9일까지 이어진다. 약 150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노태악(60·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성백현(63·13기)·김창보(63·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 김찬돈(63·16기) 대구고법원장, 민일영(67·10기) 전 대법관, 손용근(70·7기) 전 사법연수원장, 호문혁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유원규(70·9기) 전 서울가정법원장

    “금융권 내부통제, 소비자 피해 기준으로 행정제재 가능성 높아”

    “금융권 내부통제, 소비자 피해 기준으로 행정제재 가능성 높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가운데, 앞으로 있을 구체적인 법령 개정 내용에 법조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횡령 사고나 불완전 판매 같은 ‘중대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재의 기준과 유형, 면책 방법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 등을 기준으로 중대 금융사고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보다는 금융감독원 처분 위주의 행정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지난달 29일

    “중대 금융사고 범위 논의 중 … 구체적인 면책 규정 마련돼야”

    “중대 금융사고 범위 논의 중 … 구체적인 면책 규정 마련돼야”

      중대 금융사고에서 대표이사, 금융지주 회장 등 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논의안이 발표되며, 법조계에서는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 △제재의 유형 △책임의 면제 및 감경 기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 금융사고’는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모펀드 사고, 해킹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재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가 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한편 면책 기준은 추상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온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지난달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8)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8)

      [ 민    사 ]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사안 개요망인(2018. 9. 사망)은 그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함.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쟁점 - 망인이 제1순위 상속인(삼남 A)에게 생전 증여하였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소극) -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법관·로클럭 증원 통한 재판 인력 확충 필요"

    전국법원장회의 "법관·로클럭 증원 통한 재판 인력 확충 필요"

    <사진=연합뉴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실현을 위해 법관과 로클럭(재판연구원) 증원을 통한 재판 인력 확충과 사법보좌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전국 법원장들이 뜻을 모았다.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장들은 법관과 로클럭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사건관리의 충실화·적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영상재판의 전용법정의 적절한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영상재판의 장·단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규 임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6일부터 '동계 휴정'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6일부터 '동계 휴정'

      서울고등법원(원장 김광태)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

    동정뉴스
    대구지법 상주지원, '조정위원 연찬회' 열어

    대구지법 상주지원, '조정위원 연찬회' 열어

      대구지방·가정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이규철)은 1일 경북 상주 삼백로 마리앙스웨딩컨벤션에서 '2022년도 상주지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에는 이 지원장을 비롯해 상주지원 조정위원회 권창용 명예회장, 김형배 총회장, 백만흠 상주지역 회장, 김재오 문경지역 회장, 이혜권 예천 지역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손동원, 심미자, 함성희 조정위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날 김송(41·변호사시험 2회) 판사가 민사·가사 조정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중재실무회(KOCIA), 14일 '국제중재 기판력' 세미나

    국제중재실무회(KOCIA), 14일 '국제중재 기판력' 세미나

      국제중재실무회(KOCIA, 회장 김준기)가 1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아놀드 앤 포터 건물과 온라인에서 '국제중재의 기판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아놀드 앤 포터(Arnold & Porter)의 제임스 리(James K. Lee) 변호사가 개회사와 축사를 한다. 발표자로 덕스턴 힐 챔버스(Duxton Hill Chambers)의 찬 렝 선(Chan Leng Sun, SC) 변호사가 나선다.   그는 △기판력의 법리가 국제중재에서 얼마나 적용되는지 △종전 재판부의 재심을 금지하는 기판력 등이 국제중재에서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지 △중재에서 위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

    동정뉴스
    상주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상주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상주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상주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은미)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상주협의회(회장 조관섭)는 지난달 29일 경북 상주시 계산동 청소년 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22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김 지청장을 비롯해 강영석 상주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김학동 예천군수와 상주·문경·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범죄예방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 공무원 9명과 범죄예방위원 6명이 상주지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모범청소년 60명에게는 표창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동정뉴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에 '희망 쌀' 기증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에 '희망 쌀' 기증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는 지난달 29일 지역 내 범죄피해자가정 30세대에 10㎏ 쌀 60포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한 쌀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명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이 직접 재배·수확한 것이다. 이 위원은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범죄피해자들이 생각나 올해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증식에 참석한 문현철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은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했다. 이상춘 이사장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솔선수범하는 이명호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 평가' 발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2022년 법관·검사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수 법관과 우수 검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수법관으로는 노경필(58·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김광진(62·24기)·박평수(52·32기)·이규영(49·32기)·심병직(52·3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미화(48·31기)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박현이(45·38기) 수원지법 판사, 조재헌(38·39기) 안산지원 판사, 유지상(39·41기) 평택지원 판사, 이인호(41·변호사시험 1회)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사 등 10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재판 전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