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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CLO 칼럼] (1) 짧은 인생을 영원한 미래기업에!

    [창간 72주년 특집][CLO 칼럼] (1) 짧은 인생을 영원한 미래기업에!

      6. 25. 전쟁 당시 청년 장교 박태준은 ‘짧은 인생을 영원히 조국에’라고 다짐하고, 그 후 황무지에서 세계적인 제철소를 만들어냈다. 또한 포스코를 경영하면서 자기희생의 솔선수범으로 구성원들의 ‘동시다발, 전천후, 전방위’ 업무 자세를 이끌어냈다.필자는 옛 상사의 추천으로 6개월 전부터 포스코그룹 법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필자는 포스코 생활이 박태준 회장이 이끈 것으로 믿고 있다. 그 이유는, 필자가 10년 전쯤 박태준 평전을 읽은 후 감명을 받아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서 그의 철학을 분석한 책까지 읽으며 그의 정신과 자세를 본받고자 하였는데, 이를 가상히 여겨 기업과 국가를 위해 일해 보라고 포스코에 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7월 4일 법률신문 주최

    독자마당, 수필, 기타
     조희진 법률신문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장 “독자들 ‘크리에이터’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

    [인터뷰] 조희진 법률신문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장 “독자들 ‘크리에이터’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

      "독자들이 콘텐츠 소비자에만 머물지 않고, '크리에이터(Creator)'로서 법률신문 콘텐츠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신문이 창간 72주년을 맞아 출범한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희진(60·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는 지난 29일 이같이 말했다. 독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시작하는 법률신문'은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상 첫 여성 검사장에 올랐던 조 위원장은 검찰 재직 시절 늘 '여성 1호'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 법무·검찰의 맏언니였다. 2004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승진해 첫 여성 부장검사가 됐고,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받

    “디지털 전환 서두르고 독자층 확대해야”

    “디지털 전환 서두르고 독자층 확대해야”

      법률신문이 창간 72주년을 맞아 신설한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위원장 조희진)'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빌딩 14층 법률신문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위원들은 이날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콘텐츠 다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 중인 윤상원 아티피셜 소사이어티(Artificial Society) 이사는 "법률신문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성공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스타트업 시각에서 조언을 드리겠다"고 했다. 최정규(45·사법연수원 32기)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간지와 달리 법률신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긴 호흡을 가진 기획기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

    법조회고록
     제1화 : 헤이그에서의 15년

    [권오곤 회고록] 제1화 : 헤이그에서의 15년

    [권오곤 전 재판관 프로필] 권 전 재판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이후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2001년 한국인 최초로 UN 총회에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국제재판관으로 선출됐다. 2008~2011년에는 ICTY 부소장을 역임했다. 2016년 ICTY 재판관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2017년 1월에 제15대 한국법학

     (1) 모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박성호의 지재(知財) 공방] (1) 모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     [박성호 교수 프로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1984년) 사법연수원(15기)을 수료하였다. 지적재산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1988년~2004년) 교수로 전직하여(2004년)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법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단독 저서로는 변호사 시절 쓴 논문들을 선별하여 펴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법학박사 학위논문(서울대학교)을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펴낸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용 교과서로 펴낸 《저작권법》, 《문화산업법》 등이 있다. 분담집필 형태의 공동 저서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등 주해서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문

    독자마당, 수필, 기타
     법을 통한 권리실현과 법률신문의 역할

    [창간 72주년 법률신문에 바란다] 법을 통한 권리실현과 법률신문의 역할

      법은 권리보호와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법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구심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법률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되어있는 것 같지만 그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은 그리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리이지만 개개인에게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익,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권과 같은 시민권과 사회 경제적 소수자의 인권은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저절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와 권력을 감시하는 법률가, 평등한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전업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공익인권단체들과 함께

    독자마당, 수필, 기타
     다시 시작하는 법률신문을 위한 제언

    [창간 72주년 법률신문에 바란다] 다시 시작하는 법률신문을 위한 제언

      내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구독하는 종이신문은 법률신문이다. 다른 종이신문은 일찌감치 컴퓨터나 모바일로 전환하여 종이신문으로 보지 않는데, 법률신문만은 변호사회와의 사이에 단체구독 약정으로 인해 변호사들에게 자동적으로 구독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두 번 배달이 되는데, 바쁜 일정으로 챙겨보지 못하는 날이 얼마간 계속되고 나면 몇 주일치, 몇 달치 법률신문이 열어보지도 않은 채 책상에 쌓여 있는 일이 부지기수다. 신문이 쌓여갈수록 묘한 부채감과 부담감도 쌓여가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들 중에는 법률신문이 배달되면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직원분들에게 지시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나의 경우 여유가 있을 때 날을 잡아 배달된 법률신문을 쭉 보면서 관심이 가는 기사나 정보들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 판사에서 철학교수로, 의심하고 질문하고 앎의 가능성에 다가가는 삶

    [시인이 만나는 법]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 판사에서 철학교수로, 의심하고 질문하고 앎의 가능성에 다가가는 삶

    인터뷰에 앞서 인터넷 서핑을 통해 그의 강연 동영상을 보면서 어렴풋이 전해져오는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를 실제로 만나는 동안 조금 더 명료히 확인되는 것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텍스트를 오랫동안 마주한 이에게서 느껴지는, 다시 말해 태만을 모르는 지적 훈련과 침사(沈思)에 따른 나른한 피로감 같은 게 있었던 것. 선입견이 개입했을 테지만 새치가 비치는 그의 머리칼과 문득문득 먼 곳을 향하는 그의 시선은 40대 중반에 들어서는 철학자가 처한 어떤 고유한 현재, 내가 '뜨겁고 치열한 권태'라고 부르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했다.   [ 약 력 ] 인천 출신으로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

    기념사, 축사 등
    [편집국장 인사] 혁신의 출발점에 서다

    [창간 72주년 특집][편집국장 인사] 혁신의 출발점에 서다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법률신문 편집국장으로 합류한 배석준입니다. 늦었지만 지면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오늘 자로 창간 72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역사에 자부심도 있지만 무거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종이를, 신문을 외면하는 시대에 법률신문의 새로운 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법조에서 변화하는 것은 법률신문밖에 없다.” 얼마 전 늦은 밤 법조 고위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률신문의 최근 모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보고 있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들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창간 72주년을 맞아 저희는 “법률신문,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대검찰청
    평검사와 매일 대화하는 검찰총장

    평검사와 매일 대화하는 검찰총장

      '총장입니다' A 검사는 업무시간 오후 내부 채팅창에 뜬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순간 보이스피싱까지 의심했다.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대화를 이어가니 이내 편안해졌고 격려받아 기뻤다고 한다. 동료 검사에게 자랑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나돈데(나도 그런데)"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소통행보와 방식이 검찰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총장은 직무대리 시절인 5월말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매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메신저를 이용해 일선 평검사와 수사관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다. 하루에 30분 이상을 따로 빼서 직접 소통하는 정기 일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휘체계가 엄격한 검찰 문화에 비추면 파격적인 방식이다. 하루에 3~5명

    올해를 마무리하며

    올해를 마무리하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이다. 연초부터 진행해 왔던 일들을 갈무리하고 해를 넘길 일과 정리 후 평가할 일을 나누어 본다. 매년 느끼는 일이지만 항상 이맘때 아쉬움이 남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오늘은 나무에 매달려 있던 12개의 잎새 중 마지막 하나가 남은 날이다. 이 잎새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가슴 졸여야 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마치 소설 속의 인물처럼 마지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공수처의 탄생과 그동안의 경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았다.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25년의 논의 끝에 2020년 1월 우여곡절을 거쳐 공수처법이 공포되었고, 그 1년 후인 2021년 1월 21일 현

    대법원, 법원행정처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대법원, 법원행정처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일부 국가 배상 시효 남아"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일부 국가 배상 시효 남아"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77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김 씨의 친구였던 강 씨는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건설안전협의회 초청 '중대재해 실무 강의'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건설안전협의회 초청 '중대재해 실무 강의'

      임현(53·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9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건설안전협의회(회장 윤만) 초청으로 열렸다.   건설안전협의회는 100대 종합건설업체 안전관련 부서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안전관리 부서 간 정보교류와 정부 건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능과 역할, 중대재해 사건의 특징 등을 설명했다. 또 질의 답변을 통해 건설안전협의회 회원사들에게 각종 실무 사례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공공수사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선거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더탐사에 '한동훈 측 접근금지' 조치 정당"

    [결정] 대법원 "더탐사에 '한동훈 측 접근금지' 조치 정당"

      대법원이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A 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29일 기각했다(2022모2314). A 씨는 지난 8월과 9월 새벽 무렵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한 장관의 자택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또 9월 말에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한 장관 자택까지 승용차로 미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는 한 장관 수행비서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결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017).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前 의원에게 징역 15년 구형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前 의원에게 징역 1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지방자치

    대법원, 법원행정처
    세계 양형전문가 한 자리에… '양형 합리화 방안' 논의

    세계 양형전문가 한 자리에… '양형 합리화 방안' 논의

      양형의 합리화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양형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8일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우선 제1주제인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에 대해 세계 주요국에서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 추진해 온 주요 방안과 성과, 과제,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최승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줄리안 로버츠(Julian ROBERTS) 영국 옥스퍼드대 법학부 교수, 매튜 클레이만(Matthew KLEIMAN) 전미 양형위원회 협회 부회장이 제1세션 주제인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1. 29] 환경부 -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로 배출권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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