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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조세 뉴스레터(2022. 11.)

    [2022.11.29.] 1. 세정동향 국세청은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 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린 역외탈세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2022년 11월 23일 밝혔습니다. 탈세 유형별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면,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 국외용역 매출 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유형①, 24명),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유형②, 16명), 코로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1월 5주)

    [2022.11.29.] 이번 주 국내뉴스는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법률 개정 소식 및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 원칙’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 지난 11월 14일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함 * 환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거듭되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환경범죄 대응이 필요하고,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사회적 약자들에겐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법’

    사회적 약자들에겐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법’

      A는 예술계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으로서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약속한 지급기일이 한참 지나도록 약정금을 받지 못하였다. A가 어렵사리 약정금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제작사는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었다. A의 고민을 알게 된 친구(같은 업종의 예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A의 사정을 상담하였다. 변호사는 ‘해당 건은 약정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 만큼 무료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나아가 착수금 없이 소송대리도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B는 A에게 변호사의 상담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A는 ‘약정금지급소송을 하게 되면 제작사는 “A가 금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거나 “약정금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마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7)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7)

      [ 민    사 ]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사안 개요-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사안 개요-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 및 위 적치된 부분의

    2022누3321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누3321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제3행정부 2022. 10. 20. 선고]<조세>□ 사안의 개요- 원고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의약품 등 연구·제조기업인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6. 12.경 44만 주(‘이 사건 주식’)를 보유함.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5. 원고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이 말소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 원고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2016,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였다가,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제20형사부 2022. 8. 17.자 결정]<항고>□ 사안 개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청구인이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 쟁점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인 법정을 찾아갔다가 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이미 변경되었음을 뒤늦게 통지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적극)  □ 판단-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

    서평
    《여성, 경찰하는 마음》(주명희 외 著, 생각정원 펴냄)

    [책 읽어주는 변호사]《여성, 경찰하는 마음》(주명희 외 著, 생각정원 펴냄)

      솔직히 변호사 중에 경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고소 대리한 사건은 왜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은지, 또 피의자를 변호하는 사건에서는 왜 우리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등 어느 쪽이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경찰은 늘 못마땅한 존재인 것 같다.그런데 ‘여성’ 경찰의 이야기는 어쩐지 들어보고 싶다. 변호사로서 상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일원으로서 이야기가 아니라, 남초 집단에 속한 소수자로서 여성의 이야기일 테니 말이다.《여성, 경찰하는 마음》은 23명의 여성 경찰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순히 수적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뿐만 아니라, 자질 측면에서도 ‘남성적’일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직업인 만큼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제목만 봤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신논단]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탁법 제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종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일종의 변제공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공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서에 '형사사건 진행 법원, 사건번호,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우리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왔다. 많은 피고인들이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 애썼고, 합의를 위하여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모습 또한 흔한 법정 풍경이었다. 그러다 합의가 불발되면 일정 금

     법관의 심증은 감추는게 최선일까

    [법의 신과 함께] 법관의 심증은 감추는게 최선일까

      올여름 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심문을 마친 직후였다. 재판장은 “검사님,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라며 무죄의 심증을 강하게 드러냈다. 필자는 재판을 마칠 때까지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다. 법정 밖에 나와서는 의뢰인이 벌써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감격하여 필자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며칠 뒤,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민사사건에서 재판장이 “변호사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상대방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다음기일까지 추가 입증할 것이 있으면 해 보시고, 안되면 결심합시다”라며 필자의 패소를 예고한 것이다. 어깨가 축 쳐진 상태로 사무실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두 경우 모두 흔한 경험은 아니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법관은 심증을

     오페라 세리아의 허장성세! 피치 연출의 헨델 <리날도>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오페라 세리아의 허장성세! 피치 연출의 헨델 <리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를 비극 오페라로 생각한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푸치니의 <라 보엠> 등등… 하지만 오해다. 세리아는 슬픈 게 아니라 진지하다(심각)는 뜻이며, 원래 오페라 세리아란 18세기의 진지한 오페라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전형은 바로크 후기의 이탈리아 오페라들이다.<리날도>(1711)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1685~1759)이 런던을 겨냥해 작곡한 초기 세리아다. 십자군 시기의 예루살렘이라는 배경, '울게 내버려 두소서(Lascia ch'io pianga)'를 비롯한 매력적인 노래에 힘입어 바로크 시대의 인기 오페라로 남았다. 독일 태생인 헨델은 오페라 공부를 이탈리아에

    법무부
    김경자 부산시 주례 주민자치위원장, '범죄피해자 지원' 국민포장

    김경자 부산시 주례 주민자치위원장, '범죄피해자 지원' 국민포장

      14년간 범죄피해자를 적극 지원한 지역주민과 각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5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피해자 인권대회는 코로나 재유행 방지 등을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한 전수식으로 진행됐다.   한 장관은 "국가의 손길이 부족한 영역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해 애쓴 분들 덕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포상 대상자는 7명이다.   부산시 사상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12월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서울회생법원, 12월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서울회생법원이 서울 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확대한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결정을 하는 신속면책 절차다. 현재 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한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확대 실시되는 신속면책제도의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동정뉴스
    수원고법, 재판준비공간 '화소랑' 개소

    수원고법, 재판준비공간 '화소랑' 개소

      수원고등법원(원장 정종철)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재판준비공간 '화소랑' 개소식을 열었다. '화소랑'은 법원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원고법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든 장소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 원장과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치 발표와 떡케이크 절단식을 가졌다. 정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원 이용자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편의공간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김천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협의회, '사랑의 온도 나눔' 행사

    김천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협의회, '사랑의 온도 나눔' 행사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협의회(회장 정동배)는 24일 경북 김천·구미지역의 연탄 사용 가구에 연탄과 난방용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온도 나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고 지청장과 임상업 사무과장, 정 회장, 문홍모 수석부회장, 성경복 김천지구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천지청과 김천·구미협의회는 김천시 감천면과 구미시 사곡동·양호동 지역 7가구에 연탄 3500장을, 13가구에 520만 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또 이불세트 등 난방물품도 전달했다.  

    동정뉴스
     포항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포항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포항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포항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성식)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포항협의회(회장 나주영)는 24일 경북 포항 북구 환호동 라메르웨딩에서 '2022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이 지청장, 신금재(51·사법연수원 35기) 1부장검사, 박향철(44·36기) 2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전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형철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나 회장, 이복우 수석부회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수 범죄예방위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지청장은 "앞으로도 포항 지역이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청소년들의 얼굴이 가장 빛나는 전국 최고의 '밝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동정뉴스
     서산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 '제10회 청소년 인권영화제' 개최

    서산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 '제10회 청소년 인권영화제' 개최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회장 홍사범)는 28일 충남 서산시 읍내동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0회 청소년 인권영화제'를 열었다.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충남 서산·당진·태안 지역 20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작 UCC 영화 29편이 출품됐다.   이날 박 지청장과 구상 서산부시장을 비롯해 홍 회장, 범죄예방위원, 학교장·지도교사와 학생 등 550여명이 참석했다. 3편의 입상작 상영 후 시상을 진행했다. 대상에는 불법사이버도박 문제를 다룬 호서고등학교팀의 '처음으로 되감기'가 선정됐다. 박 지청장은 "미래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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