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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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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6~11일

    △6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1차 공판(오전 10시) -대검찰청, 2023년도 상반기 검사 전입 인사(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대검찰청, 2023년도 상반기 신임 검사 신고식(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오후 2시, 국회 본관 제2회의장) -법무법인 화우,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오후 2시) △7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전주환 선고공판(오후 2시) -서
    회생법원
    “파산자가 또 파산한다”

    “파산자가 또 파산한다”

      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절차를 밟은 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또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관련 통계를 확인한 결과, 과거 도산 절차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과거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경험자는 △2019년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인 8977건 가운데 1027건인 11.44% △2020년 1만249건 중 1217건인 11.87% △2021년 10301건 중 1267건인 12.3% △2022년 상반기 1969건 중 296건인 15.03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파산자의 재파산… 개인회생·파산자 대상 신용교육 확대해야

    파산자의 재파산… 개인회생·파산자 대상 신용교육 확대해야

      최근 4년간 개인파산 재신청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파산 재신청 비율 지속 증가 =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관련 통계를 확인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 중 과거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했던 채무자 비율은 2022년 상반기 6.7%(전체 개인파산 신청 1969건 가운데 132건)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9년 4.46%(8977건 중 400건)에 머물렀지만 2020년 5.14%(1만249건 중 527건), 2021년 5.52%(1만301건 중 569건)로 꾸준히 늘었다.개인파산 신청자 중 과거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 결정까지
    ‘챌린저’의 무한도전 - 박재훈 변호사

    [주목 이사람] ‘챌린저’의 무한도전 - 박재훈 변호사

      "여러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재미있다고 느낄 때 늘 결과도 좋았거든요." 복서, 작가,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계속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 온 '챌린저' 박재훈(34·변호사시험 10회) 위솔브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복싱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학생시절 격투기 등 운동을 했고 복서의 길을 걷고 싶었다. 그러나 1년 후 취업을 위해 지방대 공대에 입학했고, 학교·운동·아르바이트를 오가며 지냈다. 그러다 우연히 '로스쿨'이 눈에 들어왔다. "로스쿨 제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과 마주하며 살아가면 재미
    채소 3종 세트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채소 3종 세트

      입과 뇌를 즐겁게 하는 ‘행복 음식’은 달거나 기름진 음식이다. 채소는 그런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즐겨 먹기는 쉽지 않다.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합쳐 500g 이상 먹는 10대는 15%, 성인은 28%에 지나지 않고, 채소를 매일 1회 이상 먹는 초중고생은 4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2021년 건강통계).채소는 다양하게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 함유된 파이토케미컬의 종류가 색깔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녹색, 특히 배추과에는 항암물질로 알려진 글루코시놀산이 들어 있다. 황-오렌지-적색에는 베타카로틴(당근, 호박 등), 항산화물질인 라이코펜(토마토 등)이 들어있다. 적-청-보라-흑색에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베리류, 가지 등)이 들어 있다.평소에 채소를 색깔별로 골고루 먹기 어렵다면
    데이터 계약의 유형

    데이터 계약의 유형

    I. 들어가며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데이터 거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거래 계약은 아직 보편적으로 체결되거나 실무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데이터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경우에 권리, 이용관계, 이익배분 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작년 4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 이후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작년 7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 이후 12월에 「산업데이터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 9월 미국법연구소(A
    한국상법학의 태두(泰斗) 서돈각 박사

    한국상법학의 태두(泰斗) 서돈각 박사

    1. 처음에서돈각 박사(이하 ‘서 박사’라 함)는 1920년 11월 3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 박사는 1949년부터 1972년까지 약 24년간 서울대 법대교수로 활동하였다. 서 박사는 평소 법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고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주변 과학인 인문 사회과학과 제휴하여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서 박사는 법률가가 되려면 법학만의 교육보다 인성이 중요하므로 교양과정의 필요성과 법학에 앞서 철학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 박사는 미국 법학을 적극 수용하였고 종합법학과 예방법학 성격의 경영법무론을 제창하기도 하였다. 서 박사는 제자들에게 학자에게 있어서 책이 무기이고 자산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자신도 서재에 불교 서적을 비롯한 방대한 양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법의 문장은 새로 태어나야

    민법의 문장은 새로 태어나야

    법무부가 2023년 업무 보고에서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민법과 상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언어학자로서 《민법의 비문》을 출간한 필자로서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법무부가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니 큰 기대를 건다.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12월 27일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고 개정된 민법은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은 나이 계산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158조가 개정되었는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로 바뀌었다.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없고 표현이 좀 더 분명해졌을 뿐
    서평
    《앞서지 않아도 행복한 아이들》(최민아 지음, 효형출판 펴냄)

    [책 읽어주는 변호사] 《앞서지 않아도 행복한 아이들》(최민아 지음, 효형출판 펴냄)

      우리나라 교육 이야기는 정말이지 지겹다. ‘입시 위주 교육’ 이 단어를 쓰면서도 다시 한번 정말 지겹다. 모두가 문제인 걸 알지만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정리되고 만다. 바른말 하는 그럴듯한 정치인들 또는 유명 인사들도 결국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아니 오히려 더 심한가?) 말 다 한 것 아니겠나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덮어두기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과중한 학습을 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그럼에도 아이가 성과를 내지 않는 것 같아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과

    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중양도에 관한 법리

    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중양도에 관한 법리

    1. 사안의 개요와 쟁점2012. 12. 5. 소외 회사 A는 발명 X를 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다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지적재산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 역시 피고를 거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승계시키기로 하였다. 그 뒤 회사 A의 종업원은 발명 X를 완성하여 사용자인 A에게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하였는데, A는 위 약정을 어기고 위 발명에 대해 2015. 5. 28.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2016. 12. 16. 특허등록을 받은 뒤, 2017. 8. 30. 원고에게 그 특허권을 이전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특허에 대해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였
    김도윤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 서울사무소 대표 “에너지·운송 분야 업무 성공적으로 이어갈 것”

    [인터뷰] 김도윤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 서울사무소 대표 “에너지·운송 분야 업무 성공적으로 이어갈 것”

    "이미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 받는 에너지, 운송, 금융 및 국제중재 분야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Watson Farley & Williams LLP) 서울사무소를 이끄는 김도윤 영국법자문사의 말이다.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Watson Farley & Williams LLP)는 1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빌딩에 서울사무소를 열었다. 김 대표는 미국계 로펌인 '리드 스미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서울사무소 등에서 국제 중재 전문가로 일하다, 새로 개소한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 서울사무소의 대표가 됐다. 코리안리재보험사가 영국에서 제기한 소송 사건 등 국제 분쟁과 투자자조약 중재 사건, 중앙아시아 국가와 글로벌 기업 간의 상사 중
    로스쿨
    변협, 25개 로스쿨 중 16곳 ‘ 부적합’… 로스쿨 “반발”

    변협, 25개 로스쿨 중 16곳 ‘ 부적합’… 로스쿨 “반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5년마다 실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평가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도 '조건부 인증' 대상이 됐다. '인증'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9곳으로, 2012년 1주기 18곳, 2017년 2주기 23곳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로스쿨 측은 "로스쿨 흠집 내기"로 보고 있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한 로스쿨은 "조만간 변협 평가위원회와 교육부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행정쟁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 서울대도 '조건부 인증' 평가 받아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은 2일 홈페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대 로스쿨 헌드레드팀, 헌법재판연구원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서울대 로스쿨 헌드레드팀, 헌법재판연구원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서울대 로스쿨 '헌드레드(hundred)'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한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헌드레드(hundred)'팀(위 사진)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원광대 로스쿨 '인의예지'팀이, 은상은 서울대 로스쿨 '업(UPQ)'팀과 '우리모허니'팀이, 동상은 서울대 로스쿨 '현명한 대리인'팀과 '삼각편대'팀, 중앙대 로스쿨 '트라타(TRATAR)'팀, 고려대 로스쿨 '비룡승운(飛龍承雲)'팀이 차지했다.   우수변론상은 원광대 로스쿨 '인의예지'팀의 김윤수 씨가 수상했다. 이번 경연
    대법원, 법원행정처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판결]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인 A 단체의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A 단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765).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박범석·임해지·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박범석·임해지·신종열'

        신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2수석부장에 박범석(50·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와 임해지(55·28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에 신종열(51·26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용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0일 자로 단행했다. 부장판사 466명, 지법판사 404명 등이다. 다만 신설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는 개원에 맞춰 3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이 이뤄진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
    기타 단체
    "영상저작물 창작자 공정 보상 보장하려면 '투 트랙' 필요"

    "영상저작물 창작자 공정 보상 보장하려면 '투 트랙' 필요"

      영상저작물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려면, 단체협약 같은 실무적 노력과 함께 보상 규정 입법에 대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장 송호영)가 다음달 3일 서울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을 주제로 제22회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엔씨소프트, AIF미술경영연구소 등이 후원했다.   송호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K-컬쳐와 관련한 최근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글로벌 문화예술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
    동정뉴스
    대구지방변호사회, 입회 20년 '현정상' 박태호 변호사 등 7명 시상

    대구지방변호사회, 입회 20년 '현정상' 박태호 변호사 등 7명 시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예결산 총회'에서 박태호 변호사 등 7명에게 입회 20년 이상을 기념하는 '현정상'을 시상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 60여 명(위임장 제출 205명)이 참석했다.   또 배진덕 변호사 등 4명이 '공로상'을, 대구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의 변종훈 씨가 법조유관기관 직원 표창을, 대구변호사회 사무국 허유리 씨가 근속상을 각각 수상했다. 예결산 총회에서는 회칙 및 규칙 개정 안건에 이어 지난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하고 올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현정상 △박태호(74·사법연수원 3기) △김학윤(72·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변호인 접견권 보장한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 시스템 개선 환영"

    서울변회 "변호인 접견권 보장한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 시스템 개선 환영"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변호인이 하루에 여러 수용자(의뢰인)들에게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인터넷 편지 시스템을 개선한 것에 대해 서울변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일 성명을 내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한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 시스템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기존까지 민원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마저도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한 기관당 한 명의 수용자에게 하루 한 통의 인터넷 편지만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는 접견교통권이 침해되고 있었다"며 "서울회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무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수 차례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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