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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판결]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교통사고 전력이 드러난 귀화 신청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품행 단정 요건 위반을 이유로 귀화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7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1219)에서 "법무부가 A 씨에게 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와 같은 해 6월부터 외국국적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체류해왔다. A 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8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A 씨의 귀화를

    독자마당, 수필, 기타
     (7)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이영현

    [시인이 만나는 법] (7)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이영현

        “법률가적 판단으로 볼 때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국민을 강제추방하여 죽음으로 내몬,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위헌, 위법적 사건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된 것이기도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 그 어디에도 국민을 외국으로 강제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나아가 헌법 제10조는 국가에 국민의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사지로 강제 추방한 겁니다.”   [약  력] 연세대 법대,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9년 제8회 변

     프로바이오틱스와 치트 코드

    [건강칼럼] 프로바이오틱스와 치트 코드

      연예인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동안(童顔)으로 유명한 모 여배우의 식탁에 10여 개가 넘는 약병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를 챙겨먹는다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저렇게나 많이 먹나’라고 내심 놀랐던 기억이 있다. 다음날 로펌 직원들에게 혹시 건강을 위해 따로 챙겨 먹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의외로 20대 여직원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고 대답하여 또 한 번 놀랐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2021년 예상매출이 약 5조4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7년과 비교하면 20% 이상 성장하였다(2019년 건강보험 약품비가 19

    독자마당, 수필, 기타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1)

      법무부 역사 담은 법무부사 발간…법무 발전 장기계획도 수립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1987. 6. 3. - 1989. 3. 28.) 정해창(丁海昌)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 째 되는 날, 검사장 직급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했다. 발령 직전 이종남(李種南) 검찰총장은 정 장관이 나를 특별히 법무부의 간부로 발탁했음을 알려줬다.1982년 6월 법무과장 시절, 정 장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기용됐을 당시 2개월간 직속 부하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내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정 장관을 1년 6개월간 모신 후, 그는 법무부를 떠났다.   법무부사 편찬

    서평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황도수 건국대 교수 著)

    [내가 쓴 책]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황도수 건국대 교수 著)

      '법을 왜 지켜?'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을 지키더라도, 법의 원리를 알고서나 지키자! '준법정신'에 억눌린 사람들 가슴 속에서 가물거리던 정의의 촛불이 순간 팔락 흔들린다. 이 책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논거부터 시작한다. 논거는 간단하다. '의무' 개념 자체에 이미 사람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동물이나 물건에는 의무가 없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의무'가 지워진다. 그 이유는 사람만이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람의 자유 앞에 의무를 놓는 구조다. 의무가 '자유' 앞에 놓이면, 사람들은 의무를 지킬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그 기준이 정의다. 정의로우면 지키겠지만,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지킬지 말지 선택을 두고

     최고의 증거방법 현장검증

    최고의 증거방법 현장검증

      최근에 도로를 새로이 설치·포장하면서 기존 도로를 사실상 폐쇄하여 자신의 집에 원활하게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갑이 공사를 하는 이웃 을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통행 방해금지청구 가처분사건을 심리하였다. 심문기일에 갑의 대리인에게 현장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의 대리인이 빠른 시일 내에 공사현장 주변을 촬영하여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재판장으로서 나는 그러지 말고 현장검증을 신청하라 했고, 그 때서야 갑의 대리인은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그 후 주심판사와 현장검증기일 현장에서 갑과 을, 그리고 각 그 대리인을 만났고 사건과 관련된 각자의 입장, 그리고 그 논거들을 들었다. 재미난 것은 당사자들 상호 간 희망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갑은 을이 공사를 빠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방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방법

    [대상판결] 1. 사실관계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2010년 12월 출생한 딸인 사건본인이 있다.나. 원고는 피고와의 지속된 갈등으로 2011년에는 부부상담을 받고 2013년에는 이혼소송 준비 중 피고의 사과를 받고 철회하였으나 그 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2016년 5월 집을 나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이하 '종전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7년 7월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 제기 직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하였으나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전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에 반대하였다.다. 원고는

    선배님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선배님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새로 임관한 46기 A 검사가 45기 B 검사에게 인사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A 검사입니다!” 45기인 B 검사가 “예, 잘 부탁드립니다”고 대답하고 넉살 좋은 후배는 “선배님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라고 웃으며 되받는다. A가 한 살 어린 것도 알고 있는 B 검사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어 그래. 우리 잘해보자.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고!”라며 흐뭇하게 화답한다. 바야흐로 훈훈한 대한민국 표준 선후배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이 모습을 지켜보던 38기 검사 C는 생각한다. 고놈이 고놈인데 다들 귀엽구먼. 한 살 먼저 태어난, 사법시험에 1년 먼저 합격한 B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히 A의 선배가 되어 그 지위에 종속된다. 나이나 경력이나 불과 1년 차이가 날 뿐이지만 B는 무엇이든 A보다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조선시대 재판지연은 체송(滯訟)이라고 하였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eid)”라는 서양의 법언이 있다. 이처럼 재판지연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재판은 공정성과 신속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헌법의 장식적 문구로 전락하고 있다. 재판의 처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소송당사자의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고 사법비용이 늘어나며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전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2년 안에 제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른바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이 최근 5년간 약 3배로 증가하였

     일본의 전자소송제도

    [월드로] 일본의 전자소송제도

      한국과 일본 간의 법제도의 차이를 논함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던 주제 중 하나는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2011년부터 전자소송제도를 민사소송으로 확대하여 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소송 진행상황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일본은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없이 서면에 의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 2022년 5월 18일 전자소송제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 성립하여(5월 25일 공포) 이를 통해 일본에서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 규정된 전자소송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으로 법원에 소장 제출화상회의 통해 변론기일 진행증인신문도 원격 실시 가능

    고등법원, 특허법원
     새 위임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미적용’ 명시됐다면

    [판결] 새 위임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미적용’ 명시됐다면

      위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위임직 근로자가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근로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KB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440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A 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KB신용정보와 임대차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조사원으

     그 법안에 반대합니다

    [법의 신(新)과 함께] 그 법안에 반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형법상의 폭행·협박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안이 하나 있고, 변호사의 직무가 행해지는 장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마찬가지로 형법상 폭행·협박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변호사법에 신설하자는 안도 나와 있다.의안원문에 쓴, 개정안의 취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인권옹호의무,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법률종사자의 직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범죄는 피해자 개인을 넘어 법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해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판결]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해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할부거래를 한 경우 피해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거래 업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9일 A 씨가 엘지유플러스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2021가단16544)에서 "A 씨에게 모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 씨는 2019년 8월 "태블릿PC를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제안에 속아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사본 등을 제공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 개설하고 엘지유플러스 온라인몰을 통해 태블릿PC 2대를 구매한 뒤 단말기 할부 구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입신청서에 쓰인 가

     특정한 의료 및 요양시설 종사자, 백신접종 또는 감염완치 증명 의무 있다

    [글로벌 리걸 이슈] 특정한 의료 및 요양시설 종사자, 백신접종 또는 감염완치 증명 의무 있다

      국내에서 제4차 코로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의료·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또는 완치 증명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돼 주목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의무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첫 상세 결정이다.헌법재판연구원 최신 세계헌법판례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7일 "의료·요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증명의무가 간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신체의 불훼손(온전성)에 관한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갖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개정된 독일 인간 감염병의 방지와 방역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hu

    Law & Culture
     (8) 와인에 한번 투자해 볼까? (3)

    [Dr.K의 와인여정] (8) 와인에 한번 투자해 볼까? (3)

      영국 런던에서 M4 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약 3시간 정도 가면 Gastard라는 아주 평범한 전형적인 영국의 시골마을이 있다. 이 마을 어귀에 누가 보아도 평범한 조그마한 창고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의 30미터 지하에 축구장 23개 넓이의 와인 저장소가 있고 거기엔 시가 약 5조 원의 와인 150만여 상자가 완벽한 온도, 습도 그리고 보안 속에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 평범한 건물 입구에 붙은 “Octavian Corsham Cellars”라는 문패를 보기 전까지는.이곳은 약 150년 전부터 대리석을 채굴하던 광산이었는데, 영국 국방부가 1934년에 접수하여 지하화약고 벙커로 쓰던 것을 Octavian이라는 와인 거상이 인수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법조계 커뮤니티
     (8)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박성민의 법문정답] (8)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정치를 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말립니다. 세 가지를 잃게 될 거라고 가볍게 웃으며 조언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지적 역량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돈이 줄어들 겁니다.” 정치를 하면 맘대로 살 수도, 먹을 수도, 갈 수도, 탈 수도, 입을 수도, 놀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늘 유권자와 기자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똑똑하던 사람들도 정치만 하면 놀라울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고 단순해집니다. 정치 입문 후에 더 깊은 통찰을 담긴 글을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 수준에 지적 수준이 수렴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어지간히 간이 큰 사

    전 서울변회장, “검수완박법 입법절차 위헌”

    전 서울변회장, “검수완박법 입법절차 위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나승철(45·사법연수원 35기·사진)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입법 절차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인천 계양을 의원의 최측근이자 이 의원과 그 가족의 변호인이었다. 나 변호사는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사단법인 국가미래연구원(발행인 김광두)에 지난달 31일 게시했다. 나 변호사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두고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토론과 설득으로 이견을 조정하라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가 토론과 설득을 봉쇄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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