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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7~21일

    △17일(월)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2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외 4명 25차 공판(오후 2시) -한국여성변호사회, 2022년 정기총회(오후 6시 30분, 온라인) △18일(화) -법무법인 화우, '대기업 CVC, 정부 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 웨비나(오후 2시) △19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89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아동인권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오후

    국민의힘 "MBC, 김건희 통화 결정문 별지 유출… 강력한 법적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통화 녹음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문 별지 일부 등이 공개됐다며 국민의힘 측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오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후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까지 모두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며 "유출된 별지 출력자에 MBC 측 변호인(대리인) 이름이 적혀 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처분인용 결정 무력화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고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결정]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일부 내용 방송금지 결정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채무변제 독촉하자 살인예비 혐의' 30대男, 징역 8개월

    채권자가 재차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흉기를 준비해 채권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810). A씨는 2021년 10월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도 제동

    [결정] 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도 제동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1아13539)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

     법무법인 가온, '신탁 통한 절세방안과 세제개선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가온, '신탁 통한 절세방안과 세제개선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 상속신탁연구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온 대회의실에서 '신탁을 통한 절세방안과 신탁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신탁세제가 2020년 12월 29일 전면 개정됐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거나 과도하게 과세누락만을 염두에 두고 잘못 개정된 내용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탁세제 개정 1주년에 즈음해 '개정 신탁세제에서 신탁에 이롭게 개정된 부분(신탁을 통한 절세방안)'에 관해 정리해 보고, 문제가 되는 세법 조항에 관한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

    법무부
    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 검사장 승진 인사 '주목'

    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 검사장 승진 인사 '주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21일 검찰 인사 방안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 소집 일정을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박 장관이 앞서 언급했던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 논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이거나 직무대리 형태로 겸직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며 인사 기조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에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모바일 ESG 교육' 서비스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모바일 ESG 교육' 서비스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ESG 센터는 에듀테크 기업 뉴인(대표 한기남)과 함께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인 'ESG KNOW & HOW'를 선보인다.    17일 정식 서비스 개시를 앞둔 'ESG KNOW & HOW'는 △ESG KNOW & HOW 온라인 학습과정(5개 과정) △ESG 전문칼럼 및 뉴스 △ESG 전문가와 ESG 경영 관련 질의응답 △ESG 전문가와 라이브 강의 △매주 트렌드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현재 모바일 앱 기반 소셜 러닝 교육서비스 '터치클래스'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ESG KNOW & HOW'는 원 ESG 센터의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해 콘텐츠 전문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檢,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 재판부 기피 신청

    檢,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속행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 등에 대한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2020고합2).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편파적 결론을 내리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2021년 12월 24일 열린 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판결]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변호사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닌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3조 5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이인람(66·군법 4회) 변호사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형태(66·13기) 변

    대한변호사협회
    임성근 前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임성근 前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낸 등록신청을 등록심사위원회 거쳐 14일 받아들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거창지원장,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구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헌

    "국세청·공정위 조사에 준(準)영장주의 도입해야"

    "국세청·공정위 조사에 준(準)영장주의 도입해야"

      국세청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럼 징벌적 기능을 갖는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에 준하는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속고발권 등을 가진 이들 기관이 행정조사권을 오·남용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회재(60·사법연수원 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 논란과 투명한 조세행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

    세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 2022.01.12. ] 환경부는 2021년 4월 21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2021년 12월 30일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어떠한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 많은 녹색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판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및

    태평양
    중국,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1년버전) 공포

    중국,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1년버전) 공포

    [ 2022.01.10. ] 2021년 12년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와 <2021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공포하였습니다. 위 두 네거티브리스트는 모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의 <2020년 네거티브리스트> 및 <2020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할 때, 신규 네거티브리스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 금지 또는 제한 항목은 각 33개에서 31개, 30개에서 27개로 축소되었으며, 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그 동안 자본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던 VIE구조를 통

    화우
    과기정통부,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2년 전망 분석’ 발표

    과기정통부,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2년 전망 분석’ 발표

    [ 2022.01.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함께 코로나19 지속,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인 예방 및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2021. 12. 24.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2년 전망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에 발생한 주된 사이버위협은 ① 대상을 가리지 않는 금품 요구 랜섬웨어 공격, ② 해커의 타켓이 된 비대면 서비스 환경, ③ 통합주택제어판(월패드) 해킹이라고 분석하였으며, 2022년 예상되는 주된 사이버위협으로 ① 로그4제이(Log4j) 취약점 문제의 장기화, ② 사물인터넷(IoT) 기기 대상 사이버위협, ③ 금품 요구 랜섬웨어 공격, ④ 클라

    화우

    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 제1탄 기업결합신고

    [ 2022.01.11. ] 스타트업 A는 자산과 연 매출이 3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온라인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B는 A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아 6천억 원에 A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B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할까요? 1. 소규모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가 작년에 A를 인수하였다면 A는 자산총액이나 연 매출액이 300억원이 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2021. 12. 30.) B가 새해에 A를 인수하려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업결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인 처우 개선 최우선 과제로"

    "국공선변호인 처우 개선 최우선 과제로"

      각종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수호를 위한 변호사단체인 '국공선변호사회'가 대한변협 산하에 설립됐다. 열악한 처우 등 현행 국선변호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공선변호사회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이원 방식으로 진행돼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회원들은 웨비나 방식으로 총회에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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