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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륙아주

    미국 입법 동향 - 필수 에너지·히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2022. 12. 02] I.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REEShore Act: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희토류의 의의 및 리쇼어 법안 발의 희토류란 스탄듐(Sc), 이트름(Y) 등을 포함하는 17종류의 희소 광물질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희토류는 농축되지 않은 상태로는 지표에 많이 존재하나 추출이 어려워 생산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채굴, 정련, 합금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선진국들은 대부분 직접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약 1.5kg의 희토류가 소요되며, 스텔스 전투기

    광장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2022.12.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가오는 12월 8일부터 금융투자상품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시 준수할 기준과 절차를 정한 「방문판매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제정·배포하였습니다. 이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이 규준에 따라 방문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시행한다면, 방문판매법 개정과 발맞추어 진행될 예정이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의 공백이 메워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투

    지평

    [상속·가사·가업승계] 내년부터는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2022.1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태아를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 및 미성년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태아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납세의무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세 집행기준에서는 “태아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것입니다(상증세법 집행기준 20-18-2). 해당 기준은 무려 26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왔는데, 올해 초 조세심판원에서 과세관청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조심2020부8164, 2022.

    지평

    [상속·가사·가업승계] 성년입양 절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합헌 결정

    [2022.12.02.] 헌법재판소 2022. 11. 24 자 2019헌바108 결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허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년을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할구청에 가서 입양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사자 모두가 구청에 갈 필요도 없고,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이를 수리할 뿐, 실질적인 입

    세종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2022.12.02.] <은행 & 금융> 1.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Decree 65 베트남 정부는 2022년 9월 16일 사모채권, 국내시장에서 개인의 회사채 거래 및 해외시장에서 회사채 모집에 대한 Decree 153/2020/ND-CP(이하 “Decree 153”)를 일부개정 하고 추가적인 규제를 위하여 Decree 65/2020/NDCP(이하 “Decree 65”)를 공포 및 시행하였음. Decree 153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 회사채 발행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원칙 규정 Decree 65에서는 Decree 153제5.2조에 규정되어 있던 자금 조달(funding)의 목적 중 “운용 중인 자금 규모의 증가”[1] 항목이 삭제됨. 반면에

    세종
    COP 27 주요 내용과 ESG 이슈

    COP 27 주요 내용과 ESG 이슈

    [2022.12.02.] 1. 배경 UNFCCC[1]의 제27차 당사국 총회(이하 ‘COP[2]’)가,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2022. 11. 6. 부터 2022. 11. 18.까지 약 2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7차 당사국 회의, 파리 협정의 제4차 당사국 회의 및 75차 부속 기구 회의도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는 특히 기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성격이 강조되었으며, 합의문 역시 “샤름 엘셰이크 이행 계획”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COP에서는 추가적인 결정보다는 파리 협정과 제26차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기후 협약의 재확인 및 기후 행동의 개선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선언적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판결]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대법원 판결]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다294179 (2022년 11월 17일 판결)[판결 결과] DB손해보험이 A,B 씨의 친권자인 모친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쟁점]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친권이 종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하면 처벌… 경범죄 처벌법 합헌"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하면 처벌… 경범죄 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4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수차례 올렸는데, 창원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후 A 씨는 2021년 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돼 입국금지결정 받았어도

    [판결]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돼 입국금지결정 받았어도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 없이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단752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출생한 A 씨는 2009년 9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로, 2014년 4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2014년 10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에 따라 A 씨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법무부장

    "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 적극 활용해야"

    "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 적극 활용해야"

    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 규제보다는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를 활용할 때 규제 실효성이 높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금융법학회(회장 김재범)와 대검찰청 증권·금융전문검사커뮤니티는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과 핀테크의 최근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2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토큰이코노미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정수(45·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토큰이코노미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비트코인 등 다양한 토큰이 지급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광범

     멕시코의 근로자 이익 분배 제도에 대하여

    [로이터(Lawyter)] 멕시코의 근로자 이익 분배 제도에 대하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된다.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또는 그 약어로 PTU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직역을 하면 '근로자들의 이익 참여'가 되고, 보통 '근로자이익분배제도' 혹은 '직원 이익 배당금' 등으로 번역한다.   PTU 제도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공유해야 하는 멕시코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며, 헌법에 명시된 이 근로자의 권리로 인해 거의 모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이익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이익 분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법상 세무조정 후 과세이익(세전 이익)의 10%에 해

     ‘책방 창업 1년’ 김소리 변호사… 따뜻함으로 공동체에 대한 기여 놓고 싶지 않아

    [시인이 만나는 법] ‘책방 창업 1년’ 김소리 변호사… 따뜻함으로 공동체에 대한 기여 놓고 싶지 않아

      마치 발포 비타민 같았다. 봉천동에서 올 초부터 책방을 운영하는 김소리 변호사(34·변호사시험 4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가 운영하는 책방 이름은 밝은 책방, 평범한 상가주택 2층에 위치한 20평 남짓의 규모였는데, 책방 이름과는 달리 벌써 빛이 바랜 듯한 간판이 지나치리만큼 소박했다. 독립서점들이 감각적으로 디자인해서 개별적 취향을 뽐내듯 내거는 간판과는 사뭇 달랐다.   [ 약 력 ] 고려대 미디어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법무법인 이공 등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독립서점 '밝은책방'을 열었다. 책방 한

     생활습관이 약이 되게 하라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생활습관이 약이 되게 하라

      만성질환은 우리 국민 사망원인의 80%를 차지한다.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2위는 심뇌혈관 질환이다. 만성질환으로 당장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죽기 전까지 평균 17년을 고생한다. 60세가 되면 대략 50%는 고혈압, 25%는 당뇨병, 20%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되고, 65세가 되면 여기에 더해 암(4%), 치매(10%)가 급증한다. 만성질환은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인다.불행 중 다행으로 만성질환은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갑자기 발병하지 않고 장기간 진행된다. 문제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므로 자각하기 전까지 건강을 자신하기 쉽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아프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 설마 하다가 뒤통수를 맞는다.만성질

     정치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파장'을 읽어야

    [박성민의 법문정답] 정치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파장'을 읽어야

      정치 분석가·정치 컨설턴트·정치 칼럼니스트가 제가 하는 일입니다. 언론은 정치 평론가란 말을 주로 씁니다만 저는 정치 분석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평론은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하는 것’입니다. 문학·음악·미술·영화·건축·음식·패션·연극 같은 영역이죠. 같은 영화를 보고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그 영화를 꼭 보세요”라고 호평하는 평론가가 있는가 하면 “그 돈 있으면 파스타 사 먹으세요”라고 악평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분석은 ‘계속 변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경제나 정치가 그런 분야죠. 환율·금리·물가·주가·성장률을 예측하듯 지지율이나 승리 가능성도 분석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나를 규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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