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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로스쿨학생協, 내달 25일 '로스쿨 제도 개선' 제안 대회

    로스쿨학생協, 내달 25일 '로스쿨 제도 개선' 제안 대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장 마태영)는 다음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소문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로스쿨 제도 개선안 제안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영두)이 후원한다. 로스쿨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로스쿨 제도 개선에 관한 주제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최우수 제안상 1팀에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과 150만원의 장학금이, 우수 제안상 2팀에게는 한국법조인협회장상과 8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수여된다.   심사위원은 현직 변호사, 로스쿨 교수,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심사기준은 시의적절성 30%, 실현가능성 30%, 독

    대한법무사협회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

    [결정]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

      상속재산 처분을 위해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시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실종선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는 청구인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신유리 판사는 부재자의 처남인 A씨가 청구한 실종선고 사건에서 "부재자는 실종돼 1995년 4월 실종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며 최근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을 상속등기하려다 어려움에 처했다. 3남매 중 20여년 전 사망한 여동생의 대습상속인인 매제(이 사건의 부재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

    대검찰청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검사 15명'으로 확대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검사 15명'으로 확대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사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조직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확대·증편했다.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은 26일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 18일 단장 1명과 2개팀 6명 규모로 출범했다.   추진단 산하 중대산업재해팀에는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45·34기)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중대시민재해팀에는 김지용(54·28기)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44·33기) 대검 형사3과장이 각 팀별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다.   대검은 추진단을 2개팀 15명으로 증원하고, 팀 산하에 4개분과도 설치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분야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 '한·미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웨비나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 '한·미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웨비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중대재해 CPR센터(센터장 어영강 변호사)는 미국 연방정부재난관리청(FEMA)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25일 '한국과 미국의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 설립과 미국 캐드머스 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CPR센터의 핵심 시스템인 '시나리오에 기반한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Preparedness'의 개념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유해·위험요인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Corporate Preparedness & Resilience Center)는 기업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센터다. 27일부터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위원 선임 논란에 "관례 존중돼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6일 "상임위원을 전제로 하는 임명권 행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위원을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 관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에서 "최근 중앙선관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조해주 전 상임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상임 위원으로서 임기를 이어가려다, 선관위 내부의 집단 반발 속에서 결국 사퇴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원의 호선으로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이 정해지는데, 선관위원 임기는 6년이지만 상임위원을 맡은 경우 상임위원 임기(3년)가 끝나면

     법무법인 태평양, '고용부 출신 노동·산재 전문가' 김화묵·권기태 노무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 '고용부 출신 노동·산재 전문가' 김화묵·권기태 노무사 영입

    김화묵 노무사 · 권기태 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고용노동부 출신의 노동·산재 전문가인 김화묵(사진 왼쪽)·권기태(오른쪽) 노무사를 최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태평양 인사노무 그룹과 중대재해대응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김 노무사는 경희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고용노동부에서 30여년 근무한 산업재해 예방 분야 전문가다. 그는 서울동부지청 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 감독관을 시작으로 고양지청, 의정부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지냈다. 최근까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일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李·尹 양자 TV토론 불발… 법원, 安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李·尹 양자 TV토론 불발… 법원, 安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TV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1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지상파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오

    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7일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 27일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7일 오후 2시 온라인(ZOOM) 웨비나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권대현(42·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 김기원(37·5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주제발표한다.   윤수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 고범준(37·5회) 서울변회 교육이사, 최우석 아주경제 기자, 김현재 건국대 로스쿨 학생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최근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제도 도입 등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운영현황과 보완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로스쿨

    정미혜·정민아 변호사 등,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선정

    정미혜·정민아 변호사 등,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선정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제2회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정미혜 변호사, 사단법인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은 국내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마련한 사업이다.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7기까지 법률지원단 양성 연수를 마친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각자 관심 있는 공익활동 분야 비영리조직과 1대 1로 연결돼 조직 운영, 공익 사업, 당사자 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천NPO법센터는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로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회장 방영탁)와 정

    기타 단체
    "삼성, '국민이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 준법감시 시스템 마련"

    "삼성, '국민이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 준법감시 시스템 마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2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찬희(57·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가 "최고 경영진이나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주주인 국민이 삼성의 실질적 주인으로 대우받는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다음달 5일 출범하는 제2기 위원회가 2년의 임기 동안 추진할 과제와 위원회 구성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제1기 위원장인 김지형(64·11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에 이어 삼성 준감위 제2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 위

    지방검찰청

    '성남FC 재수사 지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표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인사가 단행된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며 사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글에서 "뒤돌아보면, 약 17년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난다"며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을 해 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박 차장검사가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광고비 지원 의혹 사건 처리를 진행하는

    동정뉴스
     선정원 공법학회장, 감사원 방문

    선정원 공법학회장, 감사원 방문

      선정원 한국공법학회장 일행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삼척동 감사원을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함께 감사업무에 필요한 학술연구 지원 및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은상(45·사법연수원 32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선 회장, 최 원장, 유병호 감사연구원장, 조종래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윤우진 前세무서장, 재판서 뒷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윤우진(67·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첫 재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A씨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였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1억 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 측은 또

    파키스탄서 보수 법조계 반대 속 첫 여성 대법관 탄생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서 보수적인 법조계 인사들의 반대 속에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다. 22일 돈(DAWN) 등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은 전날 라호르 고등법원의 아예샤 A. 말리크(56)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말리크 판사는 24일 대법원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10년이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말리크 판사는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부터 라호르 고등법원의 판사로 일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조사하는 검사 제도에 대해 '불법이며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파키스탄은 왜곡된 종교 신념으로 인한 보수적 여성관이 사회 곳곳을 지배하

    대법원, 법원행정처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판결]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와 수술 후 A씨를 치료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12316)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별한 사정없는 경우 경험측상 합당 일실수입 산정 다시 하라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B씨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회사 측이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비위 행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회사 측이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비위 행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이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506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절차 소명과정에서 해고의 정당성 구체적으로 확정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2015년 3월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8월 B법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A씨의 부적절한 신체접촉·발언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유례없는 ‘엑소더스’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유례없는 ‘엑소더스’

    2022년 법관 정기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판사 퇴직자가 80여명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은 물론 상고심 재판을 돕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부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고법판사 및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중견법관들이 대거 사직 행렬에 나서 '법관 엑소더스(Exodus,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특정 장소를 떠나는 상황)'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관들의 이 같은 사직 행렬이 되풀이 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관 사직자 80명을 웃돌 듯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장과 고법부장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용빈·윤준·김용석·장낙원·심태규·최성배·정효채·최종두·이건배·하현국·양태경·함종식·백정현·오재성

    [신임 법원장 프로필] 김용빈·윤준·김용석·장낙원·심태규·최성배·정효채·최종두·이건배·하현국·양태경·함종식·백정현·오재성

    ◇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법원 내 의료법학분야 전문가로 꼽혀 서울중앙지법 의료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지내고 의료분야에 논문과 저서를 출간하는 등 법원 내 의료법학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고법 조세 전담재판장을 역임해 조세 등 행정사건에도 조예가 깊다. 고은주씨와 2남.△경기 포천(63) △중경고·서울대 법대 △사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월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 윤준 광주고법원장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도 경유회비 내라"

    "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도 경유회비 내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도 경유회비를 납부하도록 회칙을 개정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관리감독을 받는 이들 공단들은 설립 이후 수십년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소송 등을 수행해왔다. 지난 해 3월 이들 공단에 공문을 보내 경유회비 납부를 촉구한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단들은 업무의 공익성을 내세우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회칙 개정안건을 의결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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