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질환… "정부, 피해자에 보상해야" 첫 판결

    [판결]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질환… "정부, 피해자에 보상해야" 첫 판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여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 날에는 양다리저림과 부어오름, 어지럼증 등 증상이 발생했다. A 씨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영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김앤장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8.30.] 2022. 8. 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61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22. 11. 4. 시행 예정인 개정 체육시설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에서는 골프장업에 대한 기존 ‘회원제 골프장·대중골프장 체계’를 ‘회원제 골프장·비회원제 골프장’ 체계로 개편하면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령안은 이용료에 관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김앤장

    외국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개정안 발의

    [2022.08.24.] 국회는 2022. 8.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도급법상 역외적용 조항 신설 개정안 하도급법을 포함하여,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무상 국내 기업 사이의 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집행되어 왔고,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조항이나 법원의 판례가 없어 적용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포츠웨어를 위탁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최종 발주처인 외국 소재 본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외국기업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액 중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는?

    [판결]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액 중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는?

          부당해고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부당해고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대법원에서 재확인됐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1다27990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9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월 B 사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월 해당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 판정했다. B 사는 2018년 7월 A 씨와 그해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

    지방검찰청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가사조사관 제도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3일 개최

    대법원, '가사조사관 제도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3일 개최

        대법원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제도를 시행한지 20주년을 맞이해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가정법원의 가치와 가사조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두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제1세션에는 '가사조사관 제도 2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 시간에는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채권추심업 할 수 있어야"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채권추심업 할 수 있어야"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원장 김주영)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황 회장은 "오늘 세미나가 법률시장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채권추심업무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내부 지침을 통해 단체 채권추심업무를 변호사에 의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법조인의 채권추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권(55·사법연수원 31기) 채권추심변호사회 고문은 이날 '변호사 채권추심업,

    대검찰청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이 총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총장은 대법원장을 만난 뒤 김상환(56·20기) 법원행정처장도 예방했다.     앞서 이 총장은 16일 취임식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이라며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성 소수자 유인 살인미수 혐의' 20대, 1심서 징역 6년

    [판결] '성 소수자 유인 살인미수 혐의' 20대, 1심서 징역 6년

        성 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57).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A 씨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가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 지역 토론회 개최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 지역 토론회 개최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9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관, 참여관 등 법원 내부 관계자와 검사, 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참석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적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재판에 비해 시간과 물리적 노력이 많이 소요돼 소송 관여자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

    대법원, 법원행정처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강등" 주장했지만 '패소' 확정

    [판결]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강등" 주장했지만 '패소' 확정

      남양유업 여직원이 육아휴직 이후 부당 강등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3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12월 남양유업에 입사한 뒤 2008년 광고팀장이 돼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6년 12월 복귀했다. A 씨는 2017년 2월 "(사측이) 인사 평정이 나쁘지 않았던 내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거짓 이유를 내세우며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발령내고, 아르바이트생이 할 만한 단순 업무를 부여했다"면서 "사무실 자리 또한 광고팀이 아닌 다른 팀에 배치하는 등 부당한 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세미나Ⅱ

    대한변협,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세미나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세미나Ⅱ'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세청, 금융가독원 등 행정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은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준수돼야 한다"며 "오늘 도출된 개선안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형준(46·사법연수원 35기) 변협 부협회장은 이날 '세무조사 관련 부문'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행정절차에서의 세무조사는 실제 조세범 처벌법상의

     법무법인 태평양, 2022 아·태 여성 변호사 시상식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 2022 아·태 여성 변호사 시상식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사진 설명=법무법인 태평양 김현아·박지연·이한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아·태 지역 여성 변호사 시상식(2022 Women in Business Law APAC Awards 2022)’에서 ‘올해의 한국 최우수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태평양이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ESG 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태평양은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임신부 단축

    동정뉴스
    부산지법, '제9기 부산시민법률대학' 참가자 모집

    부산지법, '제9기 부산시민법률대학' 참가자 모집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이 '제9기 부산시민법률대학'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산시민법률대학은 부산법원(고등·지방·가정)의 법률봉사활동으로 열린교육, 평생교육의 추세에 부응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다. 민사소송절차법, 형사소송절차법, 채무자회생·파산, 가족법·가사비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법과목을 법관, 법원공무원, 변호사들이 무료로 강의한다. 부산에 거주하고 법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현재 부산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람과 시민법률대학 6,7기 수료자는 제외된다. &nbs

    동정뉴스
    대전변호사회, '변호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대전변호사회, '변호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 17일 대전 서구 용문동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에서 '변호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열었다.     2014년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아름다운 토요일'은 대전변호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쓰지 않는 물품들을 기증·판매해 재사용을 통한 자원 활성화와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전변호사회원들은 모두 2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했다. 한국플로리스트협회, 이용화플란트치과, 목화라이온스클럽, 농아인협회도 물건 기증과 판매에 동참했다. 판매 수익 500만 원은 대전농아인협회에 기부했다. 문성식(

    동정뉴스
     춘천지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위문

    춘천지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위문

          춘천지방검찰청(지검장 예세민)은 7일 추석 명절을 맞아 춘천 사농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를 방문해 숙식제공보호대상자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예 지검장은 "자립을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생활하는 숙식제공보호대상자를 지켜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검찰도 재범을 방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재범방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춘천지검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의지와 동기 부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포심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하면 최대 징역 1년

    '공포심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하면 최대 징역 1년

        <사진 = 대법원 제공>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해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9일 제1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해서 보낼 경우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징역 4~8개월, 감경영역은 6개월, 가중영역은 6개월~1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에 비해 법정형은 낮지만 구성요건은 비슷하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설정대상

     티머니카드의 분실신고접수 및 잔액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

    티머니카드의 분실신고접수 및 잔액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

    1. 서론 원고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소비자가 피고 (주)한국스마트카드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티머니카드(선불식 충전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피고가 분실신고접수 및 잔액의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였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에게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권을 부여한 '소비자기본법' 상의 제도이다(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의의 및 소송의 현황에 관하여는, 서희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집

    동정뉴스
    한국세법학회, 내달 14일 '금융투자와 세제' 추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내달 14일 '금융투자와 세제' 추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투자와 세제'를 대주제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자본소득 과세상 형평성 개념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1주제인 '금융투자소득과세의 현황과 방향' 분야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문성훈 한림대 교수와 오은미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동 발표한다. 이어 곽태훈(44·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선임공인회계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한다. 2주제인 '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