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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국가가 무주(無主)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절차 따라 처분은 적법

    [판결](단독) 국가가 무주(無主)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절차 따라 처분은 적법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부동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주(無主)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0년 뒤 이를 매각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뒤늦게 이 땅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땅을 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어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14973)에서 최근 "B씨는 A씨 등에게 각각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씨 등은 2013년 8월 B씨로부터 경기도의 한 토지를 4000여만원에 매수하고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앞서 B씨가 2010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의 겸직 금지 방침 따라 직위해제 조치는 부당

    [판결](단독)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의 겸직 금지 방침 따라 직위해제 조치는 부당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노조 간부들의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051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당 끊겨 경제적 불이익 노조 단결권 침해 초래 하이트진로는 2020년 7월 노조 간부와 반·조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 방침을 이유로 제품팀 반장 A씨 등의 반·조장직을 해제하는 것을 포함해 마산공장 근로자 28명의 반·조장직을 해제하고 다른 근로자 10명을 반·조장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의 원칙 확고히 해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연속하여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또한 최초의 검사 출신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에 남는 기록이 세워진 점도 축하할 일이라 하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과 같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기로

    기로

    이제 선택해야만 한다. 안내 방송에서는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고 5분 후면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지하철은 25분째 멈춰있다. 지금 뛰어 나가서 택시를 타면 운이 좋으면 부산행 기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지하철에서 기다린다면, 늦어도 5분 내에 운행이 재개되어야만 기차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미팅은 내가 반드시 참석해야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참하면 미팅 자체가 파투난다. 당장 택시를 타러 뛰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지하철이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쳤다. 기차역까지는 직접 운전해서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하늘은 더 푸르렀고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주차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욕심을

    배타성과 집단극단화

    배타성과 집단극단화

    40여 년 전, 막 개발이 시작되던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와 원주민 마을이 혼재하던 곳이었다. 모처럼 그 동네를 들를 일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옛날의 등하굣길을 걸어봤다. 전반적인 도로나 지형은 비교적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 수 없게 굳건한 펜스가 쳐 있는 것이다. 그 시절에는 물론이고 얼마 전 이 일대가 재건축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아파트 단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아침 등굣길에는 단지를 하나씩 거치면서 조금씩 일행이 불어나서 10여명이 와글와글 교문을 들어섰고, 오후 하굣길에는 단지를 하나씩 거치면서 조금씩 일행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엔 쓸쓸히 집으로

    땅의 역사

    땅의 역사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출생하고, 또 사라지지만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땅에 새긴 인간의 흔적들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선왕조 500년(1392~1897년, 대한제국은 1897~1901년), 대한민국 77년(1945년~)의 시간 동안 변함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보았고, 조선의 망국과(1910년)과 대한민국의 건국(1945년)을 보았다. 6·25. 전쟁과 이어지는 군사정권을 보았으며, 민주화를 보았다. 70~80년대 경제발전과 서울올림픽을 보았고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보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았다.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보았고, 임진왜란

    온라인 기업 ‘판례 검색 사이트’ 본격 경쟁 돌입

    온라인 기업 ‘판례 검색 사이트’ 본격 경쟁 돌입

    최근 판례 검색 사이트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엘박스, 로앤비, 케이스노트, 빅케이스.   온라인을 통해 법률지식 콘텐츠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며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법조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판례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보다 많은 판결문을 확보해 이용자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등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처음 판례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 기업은 '로앤비(대표 김준원)'다.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앤비는 판례 검색 사이트 1세대로 이른 시기부터 서비스를

     '우먼 인 테이터 2022' 선정된 박지연 변호사

    [주목 이사람] '우먼 인 테이터 2022' 선정된 박지연 변호사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 기술·미디어·통신) 분야는 새로운 사업과 법률이슈가 나타난 이후에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TMT 분야 변호사들은 단순한 법 해석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창의적 주장과 이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법률과 판례가 만들어지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디지털혁신그룹 산하 TMT그룹에서 20년간 정보기술(IT)·방송통신 분야 전문가로 활약 중인 박지연(48·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틱톡(TikTok)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

    기타 단체
    대한특허변호사회, "변리사법 개정 결사 반대" 시위

    대한특허변호사회, "변리사법 개정 결사 반대" 시위

      민사소송으로 분류되는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특허변호사회가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차상진)는 11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앞서 국회 산자위는 지난 9일 변리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상임위 내 반대 의견을 고려해 보류됐다. 산자위는 이 안건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이에 특허변호사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법 위반 논란' 로톡 불기소처분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법 위반 논란' 로톡 불기소처분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광고) 플랫폼인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톡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톡은 홈페이지와 앱을 개설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면서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게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에 의해 고발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로톡 홈페이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 '기업법무 전문가' 김형수 외국변호사 영입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 '기업법무 전문가' 김형수 외국변호사 영입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 서울사무소가 기업법무와 기업금융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김형수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사진)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놀드앤포터 합류 전 국내 대형로펌에 근무해온 김 외국변호사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간 거래) 인수합병(M&A), 해외 투자, 일반 기업 업무,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거래에 높은 전문성을 가졌다. 영어와 한국어 구사에 모두 능통한 그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다. 제임스리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 대표는 "김 변호사는 회사법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진 유능한 변호사"라며 "M&A와 미국 및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허용"

    [결정] 서울행정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관저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236)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저(官邸)의 사전적 정의와 집시법 제11조 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

    지방검찰청
    '지인·공범 잇따라 살해 혐의' 권재찬에게 사형 구형

    '지인·공범 잇따라 살해 혐의' 권재찬에게 사형 구형

      검찰이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5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782만원의 추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선고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는 강도살인죄로 2003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3년 6개월 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다시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에 해당하고 사체를 유기해 범행

     법무법인 광장, 19일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19일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광장 신관 1층 회의실에서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Zoom)으로 동시 생중계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비롯해 공공, 보건의료 등 다방면으로 확산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술, 관련 비즈니스의 현재 상황, 법적 이슈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데이터포럼이 주최하고 광장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마이데이터포럼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개회사와 김상곤(54·23기) 광장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지방변호사회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석왕기)는 11일 성명을 내 "소송대리제도의 존재 의의에 어긋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일정한 소송실무 교육을 받은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성명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석왕기(66·사법연수원 19기) 회장을 비롯해 최재호(64·19기 전 인천지방변호사회장)·김태범(61·17기·전 대전지방변호사회장)·류성룡(58·33기·전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부회장과 노광규(59·20기·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지방검찰청

    文 퇴임하자마자 ‘탈원전’·‘대장동’ 관련 고발 잇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물론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과 에너지흥사단 등 시민단체는 시민 2666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지검장 노정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9일 자정을 기점으로 퇴임하면서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직후다.   고발인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경북·강원 산불 피해민 지원 성금 전달

    대한변협, 경북·강원 산불 피해민 지원 성금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1일 경북·강원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에 성금 1억9179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난 3월 산불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피해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변협과 14개 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전국 변호사 회원, 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모금해 마련됐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뜻하지 않은 재난상황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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