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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퇴사한 학원 강의 영상 무단 삭제 혐의' 강사, 벌금 50만원

    [판결] '퇴사한 학원 강의 영상 무단 삭제 혐의' 강사, 벌금 50만원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학원의 강의 동영상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790).   A씨는 2021년 2월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학원에 짐을 챙겨간다는 명목으로 방문한 뒤 교무실 문을 잠그고, 학원 업무용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학원 강의 동영상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 이 학원에서 일을 시작한 신입 강사였지만, 학원장 B씨와 다툰 이후 학원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판결]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여러 보장성 보험을 계약해 이후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3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 같은 보험가입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보험금도 부당이득에 해당해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관한소송(2019다2864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계약 악용한 부당이득 모두 반환해야    B씨는 2007~2008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합계 2억92

    대법원, 법원행정처
     '교도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교도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프로듀서(PD)가 교도소 측에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나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33).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외주 제작사 PD인 A씨 등은 2016년 4월 모 교도소를 방문해 그곳에 수용된 수용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손목시계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기타 단체
     대한상사중재원·한국상장회사협,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한국상장회사협,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사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금융·투자·자본 등 상장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의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와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금융·투자·자본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금융·투자·자본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의회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해결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맹 원장은 "이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의 업무협

    동정뉴스
    카카오 프라이버시 3기 자문위원장에 김일환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

    카카오 프라이버시 3기 자문위원장에 김일환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

      카카오(대표 남궁훈)는 10일 3기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2014년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자문위는 외부전문가로 꾸려져, 카카오의 프라이버시 보호 현안과 개선 필요 사안 등을 자문하고 있다.   3기 자문위 위원장에는 김일환(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냈다. 위원으로는 고환경(50·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수경(47·3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보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법무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검찰기능 정상화해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검찰기능 정상화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권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포함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검찰 관련 입장과 가족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30분까지 17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민 신뢰받는

    법무부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향후 5년 행보에 촉각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향후 5년 행보에 촉각

    헌정 사상 세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자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에 법조계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새 정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전면 전환을 예고한 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 및 새 정부 첫 국무위원 임명 등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하고 있다.  <사진 = 국방홍보원 제공>   ◇ 尹정부, '형사사법 개혁 통한 공정한 법집행' 강조 = 윤석열정부에서 법무부는 110개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제4호인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사진 = 국방홍보원 제공>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의 정신을 기치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대비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법무부
    로스쿨 1~7기 졸업생 88%, 변호사시험 합격

    로스쿨 1~7기 졸업생 88%, 변호사시험 합격

      로스쿨 1~7기 졸업생 가운데 88%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라는 응시제한에 걸려 더 이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는 12%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0일 로스쿨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이 통계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09~2015년 로스쿨에 입학한 1~7기 로스쿨생의 변호사시험 총 합격률(누적합격률)은 88.27%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기 졸업생 100명 중 88명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

    고등법원, 특허법원

    공소시효 이틀 남은 성범죄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성범죄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제추행 피해자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제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목격 주장 베트남인, 오는 8월 증인 출석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목격 주장 베트남인, 오는 8월 증인 출석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인이 오는 8월 한국 법원 최초로 증언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퐁니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10659)에 대한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당시 학살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인 응우옌득쩌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8월 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퐁니 사건은 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촌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응우옌티

    법무법인 지평,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1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3층 오디토리움에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31일 IFRS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기후 관련 공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기준안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유럽연합(EU)의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제정 중인 지속가능성 기준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기업들의 ESG, 지속가능성 성과 보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성택(58·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

    "민간공사도 물가변동 따라 계약금액 조정 여지 있다"

    "민간공사도 물가변동 따라 계약금액 조정 여지 있다"

      철근·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작년부터 건설 원자잿값이 급등하자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회사들이 원자잿값 상승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 26일 '가상자산·NFT 시대 대응 전략'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 26일 '가상자산·NFT 시대 대응 전략'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 시장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제도가 여전히 불명확해 다양한 법률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광장 판교사무소와 NFT팀이 함께 기획한 이번 웨비나는 가상자산과 NFT 관련 산업 현황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태주(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규제 동향'을, 주성환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발대식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발대식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제15기 어린이법제관 1218명을 선정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과 법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사흘간 6개 팀으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마당에서는 각 팀별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규칙을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 처장은 "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닿아 있는 것"이라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법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끼게

    동정뉴스
    한국세법학회, 18일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

    한국세법학회, 18일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을 개최한다.   관세위원회는 조세법 분야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이 적었던 관세에 대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관세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교류를 목적으로 한국세법학회 산하에 새로 창단됐다.   이날 백 회장이 개회사를,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축사를, 김해마중(45·사법연수원 32기)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박형래 전 강릉원주대 무역학과 교수는 '중간재 개념 정립과 실무적용 활성화'를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강연 이후 관세위원장을 맡고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판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구합73358). A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 70개 역사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A검사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A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

    대한변호사협회
    새내기 변호사 345명, 대한변협 실무연수 돌입

    새내기 변호사 345명, 대한변협 실무연수 돌입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새내기 변호사들이 6개월 간의 대한변협 실무연수 교육에 돌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개강식을 열었다.   이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어려워진 법조계 환경, 넉넉지 않은 취업 현실과 진로 고민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신규 변호사에게 효과적인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으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발 담근 채로 무 세척… '비위생 족발집' 조리장, 벌금 1000만원

    [판결] 발 담근 채로 무 세척… '비위생 족발집' 조리장, 벌금 1000만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비위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족발집 조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족발집 조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724).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채 판사는 "A씨 등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성을 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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