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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고등법원, 특허법원
     김도현 前 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판결] 김도현 前 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관직원에 폭언을 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임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2020누67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해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기념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공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와 소비자로서의 양계업자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와 소비자로서의 양계업자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 김세준 교수(경기대 법학과)   Ⅰ. 대상판결1. 사실관계원고 양계업자는 피고 동물의약품 제조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사육하고 있는 닭들에게 투여하였는데, 해당 의약품에 계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들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원고는 계란을 공급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2. 대법원 판시 내용대법원에서는 일단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잔금 일자 때문에 엿새간 3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 부당"

    [판결] "잔금 일자 때문에 엿새간 3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 부당"

          투기 목적 없이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엿새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소송대리인 김성규 변호사)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단73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B 아파트를 2019년 12월 C 씨에게 15억 6000만 원에 양도한 뒤,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여 원을 신고·납부했다.

    개업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영입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서기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서기석 변호사 ◇ - 경남고(26회), 서울대 법학과(31회), 사법연수원 11기 - 서울 중앙·남부·동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 서울행정법원·인천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대전지법·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청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법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무법인(유한) 동인 ◇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15/17/18층 - 직통 : 02-2046-0689 - www.donginlaw.cokr

    개업

    법무법인 이우스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임한 김경근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생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법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근 대표변호사 개업인사 ◇ 저는 이번에 정든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이우스에서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재직하는 동안 쌓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안산지청, 제주지검 검사

    법무법인 지평, '2021 지평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 '2021 지평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2021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지평은 2019년부터 국내 로펌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2월 지평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실시한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tandards(Core Option)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을 통해 제안한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

    지방검찰청
    시(詩)를 통한 인권 감수성 훈련… 인천지검, 나태주 시인과 함께 '화제'

    시(詩)를 통한 인권 감수성 훈련… 인천지검, 나태주 시인과 함께 '화제'

          검찰이 시(詩)를 활용한 인권 감수성 증진 훈련을 개시해 지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심우정)은 16일 대강당에서 '나태주 시인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나태주 시읽기를 통한 단계별 인권 감수성 훈련'의 일환이다. 인권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적용하면서, 업무 전반에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훈련은 3단계로 구성됐다.   인천지검은 앞서 1단계로 자체 제작한 인권 감수성 훈련 교재 《풀꽃이 인권이다》를 배포하고, 인권보호관실 주도로 100여

    기타 단체
    한중법학회, '중국 비상장기업투자·개인정보보호법' 법제포럼

    한중법학회, '중국 비상장기업투자·개인정보보호법' 법제포럼

    양민석(41·40기) 변호사 · 김성욱(50·31기) 변호사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6일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양민석(41·40기) 변호사가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를 주제로, 같은 로펌 김성욱(50·31기) 변호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최금련 CJ 중국 변호사와 이화 삼성SDS 중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과거와 달리 중국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아닌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분양수도계약이나

    대검찰청
    검 ·경 "민생침해범죄 공동 대응"… '스토킹 범죄 협의체' 신설

    검 ·경 "민생침해범죄 공동 대응"… '스토킹 범죄 협의체' 신설

      검·경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지휘부부터 말단까지 상시 협의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공동대응 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스토킹 범죄 검·경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검·지청과 관할 경찰서에도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각 단계마다 검경이 협력해야 할 사안들을 논의·조율한다.   이 총장과 윤 청장은 이외에도

    기타 단체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쟁에 '중재' 적극 활용해야"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쟁에 '중재' 적극 활용해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의 분쟁은 중재 등 소송외 분쟁해결수단(AD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명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중재제도를 통해 비밀성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4층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을 살피고, 중재를 통한 효율적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중재 적합성과 활성화 방안

    독자마당, 수필, 기타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송종의 회고록 전문 (15)]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전국 검찰의 1/3 규모였던 공룡 같은 지방검찰청 지검을 떠났으나 대검에 못 간 검사장의 사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1993. 3. 17. ~ 1993. 9. 20.)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文民政府)가 내건 대한민국의 국정지표는 4개였다.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이것이다. ‘깨끗한 정부’ 이 다섯 글자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단행되었다. 곧이어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내용이 공표되었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조치였다.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간부를 포함한 정

    로스쿨
     민법 ‘최신판례’의 학습방법 1편

    [변시 페이스 메이커] 민법 ‘최신판례’의 학습방법 1편

          소위 ‘최신판례’는 단순히 ‘최신’의 것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분야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발전’이 이뤄진다.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단순히 ‘예비법조인들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는지’를 알고자 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최신판례가 실제로도 ‘어렵고 중요한 법리’를 품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민사 판례들 중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내년 변호사시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모아 그 학습에 유념해야 할 부분을 짚어본다.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은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

    개업
    (단독)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합류

    (단독)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합류

      이동흡(71·사법연수원 5기·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박성득)에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19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덴톤스 리에 합류해 다음 달부터 정식 출근한다. 이 전 재판관은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5년 사법연수원을 5기로 수료했다. 군 법무관 복무 후 197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006년 9월 김종대(72·7기), 김희옥(74·8기), 목영준(67·10기), 민형기(73·6기) 전 재판관과 함께 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캠코와 '개인회생 무료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캠코와 '개인회생 무료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19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가 기금을 출연하고 공단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캠코 채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월소득 243만1015원, 2인 가구 월소득 407만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이다. 캠코에서 개별 사건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 공단으로 이관하면 공단은 개인회생 절차

    세종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2.09.16.]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본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출범에 대응해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확대 출범했다.    최근 검찰은 조세범죄합수단 신설과 관련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조세범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조세 당국의 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건을 보다 입체적이고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팀의 조력이 절실해졌다.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한 데에는 조세

    지방검찰청
    (단독)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재차 압수수색

    (단독)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재차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재차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팀을 보내 당시 청와대 문건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후 작성된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정부가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린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날 역시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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