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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5형사부 2022. 9. 1. 선고] <일반>□ 사안 개요- 몽골 국적의 피고인이 비자 문제로 한국 국적의 친딸과 같이 몽골로 출국하였다가 늦게 귀국함으로써, 아동을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의 개념(=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단-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2022누3412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2022누3412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제7행정부 2022. 10. 20. 선고] <노동>□ 사안 개요- 원고(사용자)는 여러 곳에 공장(A공장, B공장)을 두고 있고, 취업규칙으로 원고의 근로자라도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별도의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음- 노동조합이 A공장 근로자들 외에 B공장 근로자들도 참가하는 집회를 A공장 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려 하자 원고가 이를 불허하였고, 노동조합(피고보조참가인)이 집회를 강행하자 원고는 집회에 참가한 B공장 근로자들(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경고)하였음. 이에 노동조합과 B공장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구제신청을 함□ 쟁점- 사용자가 여러 공장을 두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다른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사안 개요- A는 원고의 직원이면서 ‘S&T 미디어’라는 음반기획 및 제작 사업자이기도 함. 피고는 S&T 미디어와 사이에 S&T 미디어가 기획, 제작하는 MBC 월화드라마(‘이 사건 드라마’) OST에 대한 제작비 투자 등 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투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S&T 미디어는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원고와 S&T 미디어는 S&T 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쟁점 및 판단-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개시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개시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막을 올랐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자리에 도전할 후보자 등록이 27일 시작됐다. 앞서 변협은 26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 등록은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선거운동은 12월 2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다. 선거일은 2023년 1월 16일, 조기 투표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본투표만으로 진행된다. 또 전자 투표 없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투표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 4월 열린 대한변협의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장 결선 투표제를 폐지하자는 안건이 통과됐다. 그에 따라 2011년 12월 협회장 직선제와 함께 도입된 결선투표제는

    올 하반기 기업 회생·파산 관련 업무 50~100% 증가

    올 하반기 기업 회생·파산 관련 업무 50~100% 증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꾸준히 감소했던 기업 회생·파산 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로펌의 전문가들은 그간 잠잠했던 기업 회생·파산팀을 재가동할 정도로 사건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고금리로 인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을 자문하는 기업, 신규 투자를 받지 못해 경영 위기에 놓인 스타트업, 거래처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사전 검토하려는 기업 등 유형도 다양하다. ◇ 감소했던 회생·파산 관련 자문 급증 = 전문가들은 지난해 대형로펌의 기업 회생·파산팀의 업무가 위축된 상태였다고 말한다.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지난해에는 우리 로펌을 포함해 대부분 대형로펌에서 기업 회생·파산팀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고, 개인 변호사들 몇 명이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코로나

    고금리·경기 침체에… 로펌, 기업 회생·파산 업무 꿈틀

    고금리·경기 침체에… 로펌, 기업 회생·파산 업무 꿈틀

        최근 A 대형 로펌은 한 기업의 파산 사건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 경영자가 회생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파산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케이스였다. 경영자는 올 하반기 경기 침체와 함께 맞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B 대형 로펌도 한 법인의 파산 신청 건을 자문을 맡았다. 채권자가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해 경영자가 자문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경기 악화를 우려한 채권자는 파산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채무를 변재받기를 원했고, 법인 측은 고민 끝에 로펌을 찾았다. 지난해 잠잠했던 대형 로펌의 기업 회생·파산팀에 다시 사건이 몰리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 회생·파산에 관해 자문하는 기업이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28일~12월 2일

    △28일(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2 양형위원회 국제콘퍼런스'(오전 9시 40분, 서초동 대법원 본관 401호)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 30차 공판(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29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9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포상 전수식(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율촌

    머지포인트 사건 제1심 판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해설

    [2022. 11. 20.] 1. 머지포인트 사건 제1심 판결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지난 1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세간을 뒤흔든 머지포인트 사건과 관련하여 운영사 대표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머지포인트는 온라인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할인(약 20%) 발행된 머지포인트를 머지머니라는 온라인 포인트로 전환하여 충전한 후 개별 가맹점(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종 이상)에서 바코드 형태의 증표를 통하여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서비스 외에도 “VIP 구독서비스”를 통하여, 월 구독료를 납부하는 회원의 신용카드결제에 대하여도 결제금액의 20%를 상시

    율촌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시행

    [2022. 11.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중 (i)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 (ii) 벤처지주회사·공동출자법인의 특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구체화하는 취지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이하 ‘해석지침’)을 개정하여 2022. 11. 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해석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해석지침의 주요 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 구체화 종래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였으나, 2020. 12. 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

    율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2. 11. 20.] 금융당국은 지난 2020. 9. 28.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로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시행하였고, 지난 2022. 9. 28. 동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1] 행정지도의 내용을 담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22. 10.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1인, 이하 “제1개정안”) 및 지난 2022. 11.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2인, 이하 “제2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각주1] 유효기간의 연장 외에도 간편송금업 영위와 상관없이 선불충전금 전부가 관리대상이 되는 등 그 내용에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제1

    율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동향

    [2022. 11. 20.] 1. 들어가며 2020. 11.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으로 부실벌점 산정방법이 기존의 누계평균방식에서 단순합산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산정방식은 2023.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벌점 산정방식의 변경은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벌점 경감제도를 보완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부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은 헌법불합치”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은 헌법불합치”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A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181)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이들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A 씨는 2019년 11월 아동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

    평화는 오는가 : 국제 중재 150주년의 담대한 희망

    평화는 오는가 : 국제 중재 150주년의 담대한 희망

    지금 시대에 평화를 논하는 것이 공허한 외침일까? 전쟁과 분열로 국제사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내셔널리즘과 보호무역주의, 경제 제재, 헤게모니 전쟁 등으로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역사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탁월한 반전을 통하여 전쟁을 막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문명을 보전하였음을 가르쳐준다.150년 전 역사상 최초로 강대국들이 전쟁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제도를 창안하였다.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은 영국의 부당개입에 대한 전쟁배상금 사건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 중재판정부는 1872년 9월 영국이 국제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미국에 피해를 입혔다는 근거로 미국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전환자에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성전환자에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대법원 결정]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0스616(2022년 11월 24일 결정)[결과]대법원은 A 씨가 낸 등록부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쟁점]'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래 전원합의체 결정(2009스117) 가운데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를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사실관계와 1,2심]남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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