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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비 환수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비 환수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노정희)가 1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22두52096)에서 정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7년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인보사를 구성하는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법무부
    '선순위 임차인 정보,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추진

    '선순위 임차인 정보,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추진

      법무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포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20곳 등을 조사대상으로 적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경호와 경비인력이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과도하게 소요된 점이 참사의 근본적 배경이 됐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된 부분도 담겼다. 이밖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관리대책 미비, 관계 당국의 부실 대응,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고발장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

    [판결] 고발장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

      고소·고발장에 업무나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66). 전남의 한 농협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A 씨는 2014년 모 농협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 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 씨는 조합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자신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고용보험 가입기간 몰랐던 임기제 공무원, 사후 가입 가능"

    [판결] "고용보험 가입기간 몰랐던 임기제 공무원, 사후 가입 가능"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뒤늦게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9두632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A 씨는 2015년부터 계약 기간을 2년 단위로 하는 임용 약정을 체결해 근무해왔다. A 씨는 2013년 10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됐는데, 소속기관장은 그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A 씨는 2016년 6월경 고용보험

    지평

    [건설·부동산]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

    [2022.11.17.] 들어가는 말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필요하고, 대지에 대한 이와 같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대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 제20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및 수반성을 규정하여, 건물 부분의 권리와 대지 부분의 권리를 분리 처분하는 것을

    독자마당, 수필, 기타
     윤관 대법원장님을 추모합니다

    [추모사] 윤관 대법원장님을 추모합니다

      님은 가셨습니다. 홀연히 가셨습니다. 마치 서둘러야 할 일이 있는 듯이 총총히 가셨습니다. 아직 어리석은 저희를 남겨 놓고 훌쩍 떠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기대고 의지할 커다란 기둥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인생은 저세상으로부터 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인생은 저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이니,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부처는 말씀하셨지만, 한갓 미물인 저희가 그 말뜻을 제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슬픔이 앞섭니다.   제가 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동안, 님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지혜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명예를 얻고자 하면, 먼저 계율을 지켜라. 덕망을 얻고자 하면, 먼저 진실한 삶을 살아라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스톡옵션 행사 거부 기업에 손배 책임 첫 인정

    [판결](단독) 스톡옵션 행사 거부 기업에 손배 책임 첫 인정

    스타트업과 상장 기업이 인재영입 수단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한 기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첫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최근 한 상장 기업이 자회사 소속이었던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해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코스닥 상장 기업인 B 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지현, 임도형 변호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21가합548598)에서 "B 사는 A 씨에게 13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전직 임원 스톡옵션 행사 거부한 회사…  “13억 배상”

    [판결](단독) 전직 임원 스톡옵션 행사 거부한 회사… “13억 배상”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던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기업이 해당 임원에게 수십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스톡옵션 분쟁으로 비화되는 유사 사건에서도 선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B 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1가합548598)에서 "B 사는 A 씨에게 13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직 임원 A 씨는 2017년 11월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에 따른 주권교부 의무를 B 사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이행거절 당시인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한 주식 가액과 계약 당시 합의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의 차액 60여억 원 중 일부 청구로 13억2800만 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직책” “승진 개념”

    “업무 수행을 위한 직책” “승진 개념”

    최근 로펌업계에서 '수석변호사', '책임변호사' 등 새로운 직급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 직급을 나누고, 승진 개념도 도입하기 위함이다. 로펌들이 각자 특성에 맞는 직급을 고안하며, 새로운 로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의 구성원은 대표변호사와 수석변호사, 책임변호사, 소속 변호사로 나뉜다. 책임변호사는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혹은 대륜에서 2년 이상 근속 및 기여한 변호사를 말한다. 수석변호사는 지방 분사무소장이나 본사에 주재하는 관리자급 변호사, 혹은 경력 7년 이상의 변호사가 맡는다.   정찬우(40·변호사시험 8회) 대륜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일반 로펌들과 수임 체

    ‘수석변호사’ ‘책임변호사’… 다양해지는 로펌 변호사 직급

    ‘수석변호사’ ‘책임변호사’… 다양해지는 로펌 변호사 직급

    로펌 변호사들의 직급 명칭이 다양해지고 있다. '어쏘시에이트'와 '파트너'로 구분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수석변호사', '책임변호사' 등 기존에 없던 이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로펌에 대한 구성원의 기여도를 드러내는 한편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 승진 개념을 도입해 업무 몰입도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속 변호사 수 120여명인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에는 일반 로펌과 달리 어쏘시에이트, 파트너의 직급 개념이 없다. 대신 2년 전부터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외에 '책임변호사', '수석변호사'라는 직급을 새로 도입했다.   변호사 수 70명을 넘어선 법무법인 오현(대표변호사 유웅현),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 로윈(대표변

    기타 단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선한 의지와 선한 열정’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시인이 만나는 법]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선한 의지와 선한 열정’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그를 만나러 가면서 내심 경계한 게 있었는데, 소위 성공한 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지는 말자는 것이었다. 그건 비록 매체를 빌어 글을 쓰는 처지에서도 명확히 가져야만 할 윤리적 태도였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52세·사법연수원 27기)은 내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경계를 품을 만한 커리어를 가진 이였다. 서울법대를 나와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연수원을 나온 후 판사로 임용되고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로펌의 대명사인 김앤장에 갔다가 잘나가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자로 스카우트된 사람이니까 말이다. 그 커리어는 충분히 범인들을 기죽게 할 만한 것이다.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내 편견까지 더해졌을 테니 더 말해 뭣하랴. 그런데 그를 만나고 나서 내가 품은 경계심이 불필요했던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4)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4)

      [ 형    사 ]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제7형사부 2022. 7. 22. 선고] <선거>□ 사안 개요- 피고인1은 국회의원선거를 약 9개월 앞둔 2021. 8.경 피고인2, 3에게 ‘선거 준비’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2, 3은 ○○경제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2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이후 그만둠- 피고인1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1이 후보자로 당선되기 위하여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모집·제출함으로써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 쟁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다이어트의 모범답안, ‘건강한 식사 접시’(Healthy Eating Plate)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다이어트의 모범답안, ‘건강한 식사 접시’(Healthy Eating Plate)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신통방통한 다이어트가 있을까. 돈 들여 특별한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사먹지 않더라도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가 있을까. 음식의 열량이나 성분 구성을 모르더라도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을까. 꾸준히 실천하면 당뇨, 심혈관질환, 암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이어트가 있을까.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이어트가 있다.   2011년 6월 미국 농림부(USDA)는 마이플레이트(MyPlate)를 공개했다. 이것은 접시를 네 칸으로 나눠서 각 칸에 채소, 과일, 곡물, 단백질이라고 기재하고 접시 옆에 유제품을 표시한 다이어그램이다. 접시 면적 비율은 대략 채소 30%, 과일 20%, 곡물 30

     [고승철의 문향(文香) 오디세이] 영웅 손기정의 탄생 110주년…한국마라톤 부활을 기대한다

    [고승철의 문향(文香) 오디세이] 영웅 손기정의 탄생 110주년…한국마라톤 부활을 기대한다

      2001년 4월 미국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맨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자 세계 언론은 ‘비(非)케냐 선수 우승!’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만큼 세계 마라톤대회에서 케냐 선수들이 우승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케냐,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들의 활약상은 요즘도 여전하다. 1950년 4월 보스턴마라톤대회의 1, 2, 3위는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선수였다. 이에 앞서 1947년 이 대회에서도 서윤복 선수가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우승자를 조련한 감독은 ‘마라톤 영웅’ 손기정(1912~2002).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은 육상 지도자로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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