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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 민간 · 정부 중 누가 주도할까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 민간 · 정부 중 누가 주도할까

      국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제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공시제도 또한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거래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자보다 정보우위에 있다"며 "(발행인에게) 거래자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인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15일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사보고서에

    가상자산 발행인 공시 의무화되나

    가상자산 발행인 공시 의무화되나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입법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공시제도 또한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발행인에게는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 등이 지켜야 하는 공시의무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해외에는 이미 가상자산 발행인들의 공시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마련돼 있다.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가상자산기본법인 MiCA(Market in Crypto Assets)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공시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정하고, 발행인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공시 정보를 취합

     “한국 ‘결말포함 영화 리뷰’ 영상에도 영향있을 듯”

    [글로벌 Pick] “한국 ‘결말포함 영화 리뷰’ 영상에도 영향있을 듯”

      영화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른바 '패스트 영화'와 관련해 최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벌어진 소송에서는 '배상액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됐다.원고인 13개 영화사들은 유튜브에 배포된 영화의 가격이 보통 400엔(한화 약 3800원) 이상임을 근거로, 패스트영화의 1회 시청 시마다 200엔(한화 약 19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같은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는 17일 판결이 선고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은 우리의 주장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큰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의 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과 비교할 때 인용금액이 크고,

     ‘패스트 영화’ 업로더에 5억엔 손해배상 판결

    [글로벌 Pick] ‘패스트 영화’ 업로더에 5억엔 손해배상 판결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영화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른바 '패스트 영화' 업로더들에게 영화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모두 5억엔(한화 약 48억 원)이다.   이번 판결은 패스트 영화가 영화사에 끼친 손해에 관한 첫 판단으로, 향후 '결말 포함 영화 리뷰' 등 한국의 유사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법조계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일본 내 13개 영화사·배급사들이 패스트 영화 업로더를 상대로 낸 5억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재판장 스기우라 마사키)가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고 타카세 켄야(高瀨 拳也·26), 시모다 나나(下田 和奈·26)는 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감사원법 개정안… ‘표적감사 방지’ vs ‘감사원 무력화’ 논란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법 개정안… ‘표적감사 방지’ vs ‘감사원 무력화’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방지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권한 남용을 막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방탄입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감사개시를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등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민주당 의원 168명이 이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감사위 의결사항에 감사정책 뿐 아니라 감사 개시와 감사계획 및 변경을 포함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부 회계감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내 사건 실종’ 없어진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내 사건 실종’ 없어진다

    검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표시되는 경찰 보완수사요구 사건처리 현황과 내역을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등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절차가 복잡해진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실무 혼란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과장 백수진)는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단장 원지애)과 함께 지난 7월부터 KICS 개선 작업을 진행해 최근 완료했다.   경찰 단계로 다시 넘어간 '보완수사요구' 이후 상황을 당사자와 변호인 등이 계속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결과정보 △사건처리정보 등이 지속적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마무리 작업 및 용어개선 작업

    [IAKL 참가자 인터뷰] ④ “한일 양국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법률 장벽 허물고파”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④ “한일 양국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법률 장벽 허물고파”

      "한국과 일본의 법률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 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영어 번역을 한번 거치면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럴 때 안타까워요. 한국·일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간 법률 장벽을 없애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Mori Hamada & Matsumoto)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아오야마 마사유키(Aoyama Masayuki)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12살 때 일본에 건너가, 일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일본에 귀화했다. 변호사가 된 후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한국 로펌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다. 그가 속한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5)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5)

      [ 형    사 ]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인 갑이 2021. 6.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마약류 수수의 의미(=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되어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 갑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건

     김환기의 점화(點畵): 달항아리의 흔적을 지운 추상적 도약

    [미술의 창] 김환기의 점화(點畵): 달항아리의 흔적을 지운 추상적 도약

      마티스와 피카소가 서양에서 추상화 시대를 여는 징검다리였다면 한국에서 그 역할은 김환기가 했다고 할 수 있다. 마티스와 피카소는 본인이 직접 추상화를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다른 작가들이 추상화 시대를 열었다. 반면 김환기는 구상적인 그림을 오래 그리다가 추상으로 변화했다. 서양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나타난 변화가 한국에서는 한 사람의 화업사(畵業史)에 응축되어 있다.김환기는 1935년 동경에서 데뷔한 뒤 30여 년 동안은 달항아리, 구름, 산, 달, 새, 매화 따위를 간결한 형태로 축약하여 그리는데 푹 빠져 있었다. 그는 이런 소재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간략한 형태들이 캔버스라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하게 그려냈다. 김 화백이 가장 사랑한 것은 달항아리 이미지였다

     공익진로,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모두를 위한 법] 공익진로,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내가 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 중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익변호사를 희망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준비에 바쁜 로스쿨생들은 어느새 소위 검클빅(검사, 로클럭, 대형로펌)을 목표로 한정된 진로를 향한 경쟁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로스쿨생들이 공익분야 법조인들과 만나는 ‘공익테이블’이 있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2020년부터 학생들의 공익 분야로 진로 모색을 위해 마련한 ‘공익테이블’은 전국 로스쿨 학생들에게 열려 있다. 전업 공익변호사부터 국가인권위, 법무부 인권국 등 공공기관 변호사들까지 다양한 법조인이 학생들과 만났고, 지난 11

    서평
     《하산 길》(양건 著, 백산서당 펴냄)

    [내가 읽은 책] 《하산 길》(양건 著, 백산서당 펴냄)

      오천 년 역사에 낙향한 선비가 수없이 많겠지만, 진퇴를 알아 낙향 길이 아름다운 선비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 이르러 그런 선비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유재란 당시 억울하게 투옥된 이순신을 보고 현직에서 물러나 있던 예천 출신의 72세 정탁 선생이 청사에 빛나는 상소문 ‘논구이순신차’를 올려 이순신을 구한 바 있다. 정탁은 그 후 낙향하여 80 평생을 진충보국에 힘쓴 늙은 신하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다.    “많은 책을 읽고 세상을 구제하리라 애를 썼건만 풍진 속에서 돌아다닌 세월이 몇 해이던가. 칠년 대란을 만나 한 가지 계책도 내지 못하고 백발이 된 몸으로 고향을 찾으니 부끄러움만 남네.”    정탁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제1-2행정부 2022. 10. 18. 선고] <난민>□ 사안 개요- 말레이시아 국적의 원고는 무슬림 트랜스젠더로서 2017. 10. 피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가 2019. 3.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쟁점-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이 난민법에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적극)□ 판단-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슬림인 원고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 특성 및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회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제14-3민사부 2022. 10. 6. 선고] <상사>□ 사안 개요원고가 휴대전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사업부(‘이 사건 사업부’)를 분할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피고 합자회사들에게 매도하면서(‘이 사건 계약’) 이 사건 사업부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 확인된 경우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 합자회사들이 위 해제권을 행사하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쟁점- 주거래처의 휴대전화 생산부진(제1사정)과 주거래처에 대한 1년간의 수주실패(제2사정)가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하는 사정인지(적극)- ‘매도인이 제공한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제18민사부 2022. 9. 30. 선고] <상사, 도산>□ 사안 개요- 피고는 해외 부동산사업을 위해 A법인과 B현지법인을 설립함. 대주단은 피고가 설립한 C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함. 위 대출약정에서는 ① 피고의 C, B에 대한 채권은 대주단의 채권에 후순위이고, ② 피고가 C, B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지급받거나 회수한 금원을 대리은행에 반환하기로 정함(‘이 사건 후순위약정’). 이후 대주단의 지위와 권리의무 일체가 원고에게 양도됨-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후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2021. 6. 24.경 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쟁점- 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이 마약류가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된 경우, 마약류 수입죄 외에 마약류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소극)- 마약류의 수입 범행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의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지(소극)□ 판단- 수입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수입행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 갑이 2021. 6.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마약류 수수의 의미(=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되어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 갑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준 경우 이를 필로폰 수수로 볼 수 있는지(소극)□ 판단-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
    법률신문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 구성

    법률신문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 구성

    조희진 대표변호사 · 이자연 교수 · 조정희 대표변호사 · 최정규 변호사  정주희 판사 · 정거장 검사 · 윤상원 이사 · 황창영 원장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독자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콘텐츠 제작에 반영한다. 독자의 검증을 거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독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 등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다. 명칭은 '함께 만드는 법률신문 독자위원회'이다. 독자는 단순히 읽는 데(reader) 머물지 않고, 사용자(user)이면서 신문을 함께 만드는 콘텐츠 제작자(creator)라는 의미를 담았다.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첫 여성 검사장을 지낸 조희진(5

     최소의 요구, 최대의 기대

    [차병직 편집인 칼럼] 최소의 요구, 최대의 기대

      몇 년 전의 일이다. 신입 변호사들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일제히 받은 이메일 내용을 화제 삼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누군가 연구 목적으로 돌린 설문조사 형식의 메일이었는데, “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제시된 항목은 열 개 남짓으로 꽤 많았다. 법률 지식은 기본이었다. 그것도 정확하고 풍부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감이나 강직성이 뒤따랐다. 청렴성도 빼놓을 수 없었을 터이다. 법률 이외의 지식과 폭넓은 세계관도 적혀 있었다.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좋은 판결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역사관에다 국가관도 포함되었는데, 가끔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재판도 등장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성실성도 당연해 보였던 것은 재판을 마냥 미루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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