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ESG Briefing (2022년 1월 1주)

    [ 2022.01.11. ] CQ ESG 브리핑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기관들을 대표하는 무역단체와 고령층을 위한 이해관계자 단체 등은 퇴직연금 수탁자의 ESG 투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인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노동부의 규칙안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증권거래협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주주 대리투표 자문 관련 규칙을 일부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ESG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모두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평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1편. 법인세법

    [ 2022.01.10. ] 2021년 12월 21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0호)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변경되는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2.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5)

    [ 2022.01.05 ]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다섯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NFT(non-fungible token)와 함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특히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념과 금융권의 활용 현황, 제반 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 및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남성 합격 늘리려 평가점수 조작…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유죄 확정

    [판결] 남성 합격 늘리려 평가점수 조작…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유죄 확정

      KB국민은행 직원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을 늘리려고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30).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오씨 등은 지난 2015

    대법원, 법원행정처
     IMS 시술은 한방의 침술… 양의사 시술은 위법

    [판결] IMS 시술은 한방의 침술… 양의사 시술은 위법

      침을 이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시술은 한방의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양의사가 이를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IMS 시술을 둘러싼 한방과 양방의 10년 법정 싸움에서 한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28).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동정뉴스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장애인복지관과 '성년후견지원 업무협약'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장애인복지관과 '성년후견지원 업무협약'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11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과 '성년후견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후견지원 자문 등 지원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부산지방법무사회는 복지관에 '설날맞이 성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동정뉴스
     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

    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

      부산가정법원(원장 한영표)은 13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식을 열었다.   징검다리는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법원 전 직원의 참여로 선정된 명칭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 원장을 비롯해 박효관(61·사법연수원 15기) 부산고법원장, 전상훈(57·22기) 부산지법원장, 박원근(50·30기)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겸 면접교섭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 원장은 "면접교섭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소 늦게 개소한 편이지만 가정의 상처를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최고의 면접교섭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박범계 법무장관, 슈뢰더 前 독일 총리와 '남북관계 법제화' 등 논의

    박범계 법무장관, 슈뢰더 前 독일 총리와 '남북관계 법제화' 등 논의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13일(현지시각) 독일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남·북 관계 법제화 등을 논의했다.    1998~2005년 제7대 독일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총리는 재임기간 동·서독 통합정책 등 전후(戰後)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날 약 4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전 장관은 슈뢰더 전 총리와 남북관계 법제화 등 통일법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탈원전, 탄소중립, 중소기업이 견인하는 경제성장 정책, 사회통합정책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

    고등법원, 특허법원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판결]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검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52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이 A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씨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내달 10일부터 '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다음달 10일부터 '2022년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이외 지역 법무사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중심 교육과 일부 현장실습을 병행해 실시된다.   이론 교육은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실무 총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윤리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후견제도의 기본개념 등으로 구성됐다.   실무 교육은 △후견심판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후견사무 △후견감독과 후견등기제도 △임의후견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년후견 실무 역량 및 전문성 확보하고 법원의 후견제도 운용과 피후

    김철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기본권의 발전사' 펴내

    김철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기본권의 발전사' 펴내

    김철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기본권의 발전사'(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김 교수는 서문에서 "기본권 발전에 관한 세계사를 다룬 본격적인 저서는 없었기에 이 책에서는 각국의 기본권 규범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며 "궁극적으로는 현대에 와서 자연권론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것이 본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

     홍정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기본행정법 제10판' 출간

    홍정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기본행정법 제10판' 출간

    홍정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기본 행정법 제10판'(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홍 교수는 머릿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엄청난 사건"이라며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10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홍 교수는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전원열 교수·정기상 부장판사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전원열 교수·정기상 부장판사

    정기상(42·35기) ·전원열(56·19기)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6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전원열(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정기상(42·35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교수의 수상논문인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는 최근 입법이 논의되는 집단소송의 중요 쟁점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주제의 명확성, 논문의 구성과 체계의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의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검증 강화를 위한 사법심사의 역할제고방안 연구'는 기존 학계에서 잘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를 실무적 관점에서 포착해 다양한

    대검찰청
    김오수 검찰총장,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이 검·경 등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12일 간부회의를 열고 광주지검에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은 대검 공공수사부가 주무 부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태평양 윤성조 변호사·박지영 미국변호사, 'ALB 올해의 딜메이커' 선정

    태평양 윤성조 변호사·박지영 미국변호사, 'ALB 올해의 딜메이커'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윤성조(49·사법연수원 27기·사진 왼쪽) 변호사와 박지영 미국변호사(뉴욕 주·사진 오른쪽)가 아시아법률전문지 ALB 12월가 발표한 '2021 아시아 딜메이커(Dealmakers of Asia 2021)'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 딜메이커는 한 해 동안 인수합병(M&A) 또는 기업공개(IPO)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아시아 지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실적과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올해는 8개국 130여명의 변호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6개 로펌에서 1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M&A 전문가인 윤 변호사는 지난해 거래 규모가 3조원이 넘는 메가딜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110).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 11명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nb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임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판결] "전임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시간강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3349만여원 추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는 한편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이 확정됐다(2021도15495).    대전지역의 한 국립대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