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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입법 절차 이유 위헌 결정한다면 검수완박법 사건이어야”

    “입법 절차 이유 위헌 결정한다면 검수완박법 사건이어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나승철(45·사법연수원 35기)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가 검수완박법안의 입법 절차가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법 입법과 관련해 지난 4월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했다(2022헌라2). 권한쟁의 사건은 7월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6월 개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제기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측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병합되지 않았지만 향후 병합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무부 측 권한쟁의 심판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 "헌재가 입법절차의 위헌성 이유로 법률 무효 선언한다면

    대검찰청
    승진자 평균 나이 50.9세… 4명 중 3명은 한직서 발탁

    승진자 평균 나이 50.9세… 4명 중 3명은 한직서 발탁

      윤석열 정부 첫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특수통 외에도 비서울대와 충청 및 강원 출신들이 다수 발탁됐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여러차례 물갈이 인사를 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과 경력이 유사한 검사들로 지휘부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 ◇ 나이·기수↓…서울대↓= 이번 정부 검사장 승진자 17명의 평균 나이는 50.9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검사장들이 승진한 평균 나이인 51.7세에 비해 1살가량 어려졌다. 여러차례 물갈이 인사를 했던 문 정부 5년 평균 기수는 25.5기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수 평균이 28.6기다. 국회의 검수완박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줄사퇴를 했고, 주요 수사를 맡다 문 정부에서 좌천된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말말말] "'검수완박 무력화'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상화'다."

    "'검수완박 무력화'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상화'다." - 김종민 변호사가 11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미흡하나마 정상화의 시작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며.

    지원, 기타
    전세 사기 키우는 깜깜이 ‘조세채권 압류 절차’

    전세 사기 키우는 깜깜이 ‘조세채권 압류 절차’

      집주인이 조세를 체납해서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더라도 압류 등기에 채권액이 표시되지 않는 '조세 채권 압류 절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이 압류된 시급한 상황에서도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 사기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서다.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자가 조세를 체납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도 조세 채권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가압류 등기에서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이 표시되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 부동산 등기를 열람해도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체납된 조세액은 확인할 수 없다.    부동산에 압류등기 설정돼도 조세 채권액은

    2021나2046460 기타(금전)

    [제4민사부 2022. 6.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영화(원고 촬영 영상이 사용된 부분은 상영시간의 40% 정도)를 완성한 사안으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공동실연자)로서 성명표시권 등을 주장하며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영화감독으로 표시할 것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인지 여부   □ 판단 - 원고와 이 사건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

    2021누64223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제9-3행정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업무 수탁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등급을 종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평가하였음. 원고는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함.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공표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처분 방식의 특칙이라는 취지로 항쟁함   □ 쟁점 - 행정청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행위의 처분성(적극) -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공표를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의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

    법무부
    尹정부 신임 검사장, 절반 이상이 특수통

    尹정부 신임 검사장, 절반 이상이 특수통

       윤석열 정부 신임 검사장은 대부분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석됐다. 검찰개혁을 내건 전 정부에서 검찰 엘리트 교체를 추진했다면, 범죄 엄단을 위한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에서는 부패 수사에서 성과를 거둔 검사들로 주류를 재교체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12일 법률신문이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과 올해 5~6월 윤석열 정부에서 각각 단행된 12번의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 총 286명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를 받은 검사장은 196명(승진·전보)이다. 이가운데 검사장 승진인사는 28.6%인 56명이다. 출범 4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46명에 대해 검사장 인사가 났다. 17명(

    Law & Culture
     언어 놀이…이름에서 받침을 빼면 어떻게 읽힐까

    [고승철의 문향(文香) 오디세이] 언어 놀이…이름에서 받침을 빼면 어떻게 읽힐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거꾸로 읽어도 같은 발음인 ‘우영우’라는 이름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극중 우영우 변호사가 말하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이란 단어에 새삼 관심을 갖는다.필자는 2018년에 펴낸 《춘추전국시대》라는 시집에서 ‘우병우’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윤나 박영박 선상선 우병우 윤시윤 이선이 정유정/ 앞뒤로 읽어도/ 돌고 돌아 같은 이름/ 운율 맞아 좋을시고!이런 말을 회문(回文)이라는군/ 영어로는 palindrome/ 인터넷 찾아보니 재밌는 회문 많네여보 안경 안 보여/ 다시 합창합시다/ 자꾸만 꿈만 꾸자/ 아들 딸이 다 컸다 이 딸들아Nurses run. / Was it a car o

    지원, 기타
    세입자 경매 개시 이후 날벼락…조세 채권 정보 투명성 높여야

    세입자 경매 개시 이후 날벼락…조세 채권 정보 투명성 높여야

      집주인이 체납한 조세로 인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도, 채권액을 파악할 수 없어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며 법조계에서는 '깜깜이' 조세 채권 압류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조세 채권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설정됐을 때, 이해관계인이 채권액을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한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는 "조세 채권 압류 등기가 설정되었는데 체납액이 소액일 것이라 예상하고 세입자로 들어간 경우 뜻밖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시작된 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야 경매 법원을 통해 조세 채권액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해관계인들은 조세 채권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사정하거나, 경매가 개시된 이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무부
    금권선거는 부패범죄, 보이스피싱은 경제범죄

    금권선거는 부패범죄, 보이스피싱은 경제범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 조문 범위 내에서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최대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률의 취지를 넘어선 규정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입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29일 입법예고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내달 10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법문에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4)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4)

      [ 민    사 ] 2021나2046460기타(금전) [제4민사부 2022. 6. 9. 선고]<지식재산>□ 사안 개요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영화(원고 촬영 영상이 사용된 부분은 상영시간의 40% 정도)를 완성한 사안으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공동실연자)로서 성명표시권 등을 주장하며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영화감독으로 표시할 것을 청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인지 여부 □ 판단- 원고와 이 사건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

    2021나2034016 전부금

    [제27민사부 2022. 5.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건설회사 갑으로부터 갑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압류 및 전부명령상 피전부채권은 “해당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을 제외한다”고 표시됨 - 피고는 동법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의 공제를 주장하였고, 원고는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해당 공사도급계약서 자체의 기재만으로는 노임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툼   □ 쟁점 -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붙임서류로 표시된 ‘원가 및 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상당에 이 사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제14-1민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이사로 당선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선임일 당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위가 다투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 판단 -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조합 임원의 자격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2021나2043911 용역계약 해지무효확인

    [제1민사부 2022. 6.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자신이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도 포괄승계된다고 주장하면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수행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   □ 쟁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계약이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되는지   □ 판단 - 추진위원회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위탁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2021누3605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9. 7.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에 소재하는 대규모점포(‘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고,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이를 유지·관리함 -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에 가설 건축물 67㎡가 무단 설치되었고, 1층에는 가설 건축물 6.2㎡와 3.2㎡가 무단 설치되었는데(‘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 설치 주체·경위 및 지배·관리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는 원고에게 위 무단 설치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쟁점

    광장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의 증거개시 제도가 국제상사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2.06.22.] I. 들어가며 지난 2022. 6. 13.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ZF Automotive US, Inc., et al. v. Luxshare, Ltd. 판결이 국제중재 실무가들 사이에서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1]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이하 제1782조)는 외국 또는 국제 판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또는 절차(a proceeding in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의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가 해당 판정부와 관할 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

    광장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결

    [2022.06.20.] 법무법인(유) 광장의 노동 그룹은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해당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당 회사가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해당 회사는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권고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생산직 인력 축소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반영하여 생산직 근로자 248명 중 1

    광장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고,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2022.06.16.]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호주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서 국내에 지점(원고 지점)을 두었습니다. 원고 지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본점의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이 사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원고 본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① 원고 지점의 본점에 대한 차입금 이자 지급은 기업 내부의 자금이전에 불과하여 원고 본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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