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22) 최고의 와인 파트너 (2)

    [Dr.K의 와인여정] (22) 최고의 와인 파트너 (2)

      나의 부친께서는 2007년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시골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와서 상업학교를 나오고 평생을 평범한 은행원으로 6명의 자녀를 키워내신 모범 가장이셨다. 나는 6남매 중 막내였는데, 부친께서는 막내인 나와 맨 끝 손자인 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좀 각별했었던 것 같다.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약 1년 전에 “내가 막내인 네게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대신 막내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로 약간의 돈을 줄 테니 네가 전해주기 바란다”고 하시며 세상의 기준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돈을 주셨다(사실 나는 중학교까지만 부모님께 학비를 받았고 운 좋게 고등학교부터 유학까지 모두 장학금과 내가 틈틈이 번 돈으로 학비와 생활

    서평
     《법률가의 글쓰기》(김범진 광장 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내가 쓴 책] 《법률가의 글쓰기》(김범진 광장 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수년 전부터 로스쿨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글쓰기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든 강의안도 몇 해를 반복하니 제법 양이 되었다. 강의안 작성을 위해 사들인 책도 꽤 되었다. 저술을 계획한 이후에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겼다. 법학방법론, 특히 법적 논증이론과 수사학 이론을 실무 글쓰기에 접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논증구조를 유형화하거나, 실무 글쓰기에 필요한 논증공식도 정리해 보았다. 법률가는 작가, 기자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직업군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률가처럼 많은 시간 글을 쓰는 직업도 흔치 않다. 글을 쓰지 않는 날이 거의 없고, 그 양도 방대하다. 양만 많은 것이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기업은 일부 공정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자를 고용한 하청기업과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노동자는 원청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간접고용 또는 외부노동력 활용이다. '사내하도급'도 이에 속한다.그런데 이러한 외부노동력 활용이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인지,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급인지 벌써 25년 넘도록 노사가 다투고 있다.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의 노동자가 되어 결국 하청기업은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입법자가 도급과 파견의 구별을 깔끔하게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파견법은 도급과 파견 구별기준을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나 이에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

    [법신논단]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

      2000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에서 연수할 당시 교수로부터 한국에서 ‘법관 부동성(不動性, inamovibilité) 원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법관 부동성 원칙’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다. 법관 부동성 원칙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승진이나 전보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최고사법평의회와 함께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널리 정착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헌법에서 판사와 검사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사법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판사에게만 부동성 원칙을 인정하고 이탈리아는 판사와 검사 모두에게 부동성 원칙을 인정한다.최고사법평의회(

    우동의 깊은 국물맛을 아는가요

    우동의 깊은 국물맛을 아는가요

      날씨가 차다. 하얀 눈이 오면 설레는 마음보다 출퇴근을 걱정하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이런 날씨면 따끈따끈한 우동이 생각난다. 초등학교 졸업식 후 아버지는 짜장면을 사주셨다. 짜장면의 향기에 흠뻑 취해 있는 내 눈에 아버지의 우동 한 그릇이 들어왔다. ‘이 맛있는 짜장면을 안 드시고 왠 우동?’ 우동 국물을 후루룩 드시면서 흐뭇해하시는 아버지가 이상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짜장면을 먹고 있는 아들 앞에서 우동 국물을 들이키며 시원하다를 연발하고 있는 내가 우습다. 이제는 아버지의 세대가 되었고, 꼰대의 철학을 공유하며 꼰대의 지혜를 대변하는 나이가 되었다. 아픔과 오해는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던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마도 우

    축하받을 일이지만

    축하받을 일이지만

      판사로서 법원 생활을 계속하여 일정 시기가 되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단독판사가 되었을 때, 인사이동에서 희망하는 보직이나 근무지로 발령이 났을 때, 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을 때, 연임되었을 때, 부장판사가 되었을 때 등이다. 이와 같은 법원 생활의 변곡점 무렵에 축하를 받게 되면 축하해 주는 법원 구성원들에게 소소하게나마 기분 좋게 한턱을 내기도 한다. ‘재판장’이라는 호칭을 처음 듣게 되는 단독판사가 되었을 때 책임감과 동시에 설렘이 느껴진다면, 합의부 재판장 자격이 주어지는 초임 부장판사가 되어 ‘부장님’으로 불리게 되었을 때는 장기근속 승진을 한 듯 뿌듯함도 느껴진다. 요즘은 부장판사라도 사무분담에서 단독판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비일비

    [말말말] "재판 지연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재판 지연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며.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 사안 개요 망인(2018. 9. 사망)은 그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함.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망인이 제1순위 상속인(삼남 A)에게 생전 증여하였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소극) -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유류분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결정] <항고, 가처분> □ 사안 개요 특정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채권자와 암호화폐 발행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함. 이에 채권자가, ①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의 지위 존재 확인, ② 채권자의 위 합의서상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채무자들의 방해 금지, ③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 - 채권자가

    2021누35188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2021누35188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제4-2행정부 2022. 7. 2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사업시행자 대표)는 피고1(시장)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약 169억 원(‘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이후 사정변경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및 비용분담계획의 폐지가 고시됨. 피고1은 원고와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부담금 중 이미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담금 전액을 환급하고, 원고가 환금가산금 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이 사건 합의’) - 원고는 위 환급된 부담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1, 2(시)에게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1누59382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누59382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7행정부 2022. 9.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인 원고가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점, 피고가 공제사업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인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거부함 □ 쟁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상 연합회가 그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공제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처분의 성격(= 재량행위) -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일률적으

    2022누34502 조합원지위확인

    2022누34502 조합원지위확인 [제9-3행정부 2022. 9.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빌라(집합건물)는 1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3인이 그중 한 세대씩 양수함 -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적극)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면, 그 토지등소유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자율규제 재량권 넘은 부당한 조치” vs “소명자료 계속 오류, 다른 방법 없어”

    “자율규제 재량권 넘은 부당한 조치” vs “소명자료 계속 오류, 다른 방법 없어”

        위메이드 계열사인 위믹스가 자사 코인인 ‘위믹스(WEMIX)’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통보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 간 팽팽한 공방이 펼쳐졌다. 위믹스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 지원 종료 통보가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져 자율규제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며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빗썸)와 두나무(업비트), 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상장폐지’ 통보 받은 위믹스, 법원 판단 앞두고 업계 주목

    ‘상장폐지’ 통보 받은 위믹스, 법원 판단 앞두고 업계 주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데 반발해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측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상장폐지일로 예고된 8일 전날인 7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2카합21695 등)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쟁점은?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쟁점은?

    전문가들은 위믹스(WEMIX)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위믹스 유통량의 허위 공시 여부’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고 있다.   조원희(5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실질적 쟁점은 코인(혹은 토큰)의 발행량, 유통량이라는 정보를 일부 잘못 공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상장을 폐지할 정도의 중대한 이슈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과 비교할 때 증권의 발행량과 유통량은 정말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토큰의 경우 유통이나 발행이 회사 자체적으로 맡겨져 있다 보니 증권처럼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거래소 측의 상장폐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일부 정보가 잘못됐다고 상장폐지까지 갈 수

     종부세법은 왜 매년 개정되어야 하는가?

    [Law & Economy] 종부세법은 왜 매년 개정되어야 하는가?

      최근 국회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래 17년간 무려 25회 개정되었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11번 개정되었다. 종부세법은 왜 이렇게 자주 개정되고 있을까?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의 재고

    [법의 신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의 재고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잘 반환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는 경우를 가끔 겪게 된다. 이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선변제권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잃게 된다. 이 경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로 공시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에 임차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5~9일

    △5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68차 공판(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 2022년 제2회 정기 회의(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제12강의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본관 406호)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오후 3시, 대법원 청사 1601호 회의실) -사단법인 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년 하반기 심포지엄 '공정과 성별대표성'(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8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