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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조문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조문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의 징표로 의율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도 의무화됐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법무 실무교육(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 네 번째 강의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GJ빌딩 4층 법률신문 법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강의는 SK하이닉스 법무팀, 쿠팡 법무실 등에서 근무한 오대영(43·사법연수원 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오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최근 동향'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중대재해 리스크

    법무부
    (단독) ‘전자팔찌 끊고 도주’ 김봉현 외에도 13명 더 있다

    (단독) ‘전자팔찌 끊고 도주’ 김봉현 외에도 13명 더 있다

    1조 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사라져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전자보석대상자 522명 중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도주한 피고인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자보석이 집행된 피고인 100명 당 2.7명은 사법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이다. 전자보석 허가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피고인의 위치정보 수집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감독하던 전자보석제도의 사후 관리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

    법무법인 로고스, 임형민 경영전담 대표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로고스, 임형민 경영전담 대표변호사 선출

    임형민 · 김건수 · 김무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대표 김건수)는 17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열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임형민(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공동대표변호사에 김건수(62·14기)·김무겸(59·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대표변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임한다. 임기는 2년이다.    새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선출된 임 변호사는 로고스 소속 변호사로 대표에 오른 첫 사례다.  서울 경성고를 나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임 변호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제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영상재판 확대, 국민 사법접근성 강화 기여"

    "영상재판 확대, 국민 사법접근성 강화 기여"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영상재판 확대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주제로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상재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시행 1년의 성과와 보완점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법 시행 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된 영상재판은 영상기일 4226건, 영상신문 398건으로 총 4624건이고, 접수 건수 및 실시 건수는 매달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3층 363호 사건기록 보관창고에 공간을 확

    동정뉴스
     "고령자·장애인 위한 의사결정지원 법률 제정해야"

    "고령자·장애인 위한 의사결정지원 법률 제정해야"

      전주혜·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센터장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주관하는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 토론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문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철웅 센터장이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위험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돌봄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고령자·장애인이 자기 돌봄을 위한 법적 계획을 통해 스스로 돌봄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개인적·사회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법무부
     제7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에 황준식 서울대 박사

    제7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에 황준식 서울대 박사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은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7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공무원인 황준식 서울대 박사가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대상과 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황 박사의 논문은 비엔나조약법 협약 내용과 실제 외교 현실 차이를 정리·분석해, 국제법상 문제에 대한 이론·논리·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박상현 변호사가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연구'로, 이상용 건국대 교수가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로 수상했다. 상금은 각 1000만 원씩이다.   올해의 법률저서로는 권경휘 영산대 교수의

    동정뉴스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행사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행사

      부산가정법원(원장 한영표)은 10일 부산다문화국제학교(교장 임경호) 학생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원 초청 행사를 열었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날 법원은 다문화국제학교에 200만 원 상당의 학습기자재를 후원했다. 학생들은 재판 방청, 법원사 전시실 견학 후 한 한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원장은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하던 행사를 재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부산가정법원은 13개국 언어로 번역된 다국어 재판절차 안내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대전지방변호사회·대전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 무료 법률상담

    대전지방변호사회·대전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 무료 법률상담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와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는 14~15일 대전 유성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찾아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지역사회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1곳, 하반기 2곳이 무료 법률상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대전변호사회에서 추천한 5명의 변호사가 법률과 세무 문제를 겪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1대 1 심층 상담을 실시했다. 임 회장은 "이번 법률상담이 입주민들의 법률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안양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8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안양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8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과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7일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주말농장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8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김 지청장과 안동완(52·사법연수원 32기) 차장검사, 김정진(50·32기) 인권보호관, 박진석(47·35기) 형사2부장, 안상현(38·41기)·강다롱(30·변호사시험 8회) 검사, 김동규 사무국장 등 안양지청 관계자를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권태호 안양보호관찰소장, 범죄피해자 모임 '울타리' 회원 등 45명이 참석해 배추와 무, 갓 등을 수확하고 배추 300포기와 무 150여개로 김장을 했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울타리 회원과 범죄피해

    동정뉴스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9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9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7일 2022년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살인미수 사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생계비 등 1780만원의 재정지원 안건을 심의했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강신탁 보호관찰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김형균 법무보호위원 '국민훈장 목련장'

    강신탁 보호관찰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김형균 법무보호위원 '국민훈장 목련장'

      법무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총 56명이 범죄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강신탁 보호관찰위원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형균 법무보호위원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강 위원은 32년간 범죄 예방 활동을 하며 불우 보호 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도왔다.   김 위원은 경기도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했다.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운 김원균 소년보호위원 등 3명은 국민 포장을, 전자장치 훼손

    지방검찰청
    울산지검, '허위세금계산서로 3억대 조세 포탈 혐의' 중국인 기소

    울산지검, '허위세금계산서로 3억대 조세 포탈 혐의' 중국인 기소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1년여만에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외국인은 바지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를 폐업한 뒤 빠져나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사각지대'에 빠졌던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가 9월부터 검찰 직접수사범위에 다시 들어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중국인 A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또다른 중국인 B 씨와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억12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4900만 원가량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6매

    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법무사회 정기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법무사회 정기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성지용)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준 사무국장, 곽병태 등기국장, 제용환 등기운영과장과 서울중앙회 류선재·최영민 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중앙회는 법무사에게 사법보좌관 처리업무 신청대리권 부여, 법원 사건접수부 자격자 제출대리인 법무사 기입,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건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내용을 대법원에 건의하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지용(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2022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증권·금융 분야 로펌' 등 11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 2022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증권·금융 분야 로펌' 등 11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톰슨로이터 산하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개최한 시상식에서 2022년 '증권·금융 부문 올해의 로펌 상', '건설·부동산 부문 올해의 로펌 상' 등 11개 부문을 수상했다. ALB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을 열었다. 법률전문지 ALB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태평양은 증권·금융,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했다. ‘한국정부의 외평채 발행 및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본드 발행’,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대한상사중재원, '건설클레임 전문가 과정' 제26기 모집

    대한상사중재원, '건설클레임 전문가 과정' 제26기 모집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이 제26기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교육 대상은 건설회사 법무·공무팀 임직원, 건설전문 변호사, 정부·지방자치단체 건설담당 공무원 등이다.   건설분쟁과 중재 및 관련법과 관련해서 △맹수석 원장이 '중재의 의의 및 건설분쟁과의 관계'를 △윤재윤(69·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건설분쟁의 특징과 심리방법'을 △송광일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이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을 △이윤태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사무관이 '국가계약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강의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가 심화 과정' 제5기 모집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가 심화 과정' 제5기 모집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이 제5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 기간은 다음 달 5~14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기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송무·협상 담당자, 분쟁해결기관 담당자, 조정위원, 변호사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조정이론 강의'와 '조정 실습 및 피드백'으로 나뉜다.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조정의 원리와 분쟁 해결 대화의 설계'를 △황덕남(65·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과 방법'을 △김재희 성결대 교수가 '조정을 위한 대화 기법'을 △조병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 '분쟁유형별 조정사례 특강'을 △최재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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