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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단독) 김재형 前 대법관, 서울대 로스쿨로

    (단독) 김재형 前 대법관, 서울대 로스쿨로

      김재형(58·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이 서울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이 서울대로 복귀하면 오는 3월 1학기부터 민법과 민사실무 등을 가르치며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 전 대법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로 손꼽힌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과 공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3년 반 뒤인 1995년 모교인 서울대 민법 교수로 자리를 옮겨 21년간 후학을 양성했으며, 2016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판결]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6596).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 씨 등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사각턱 축소 수술과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 가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 가입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자회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정의 소장)가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ICG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ICGN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를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다. 2021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관련 인적 자본 및 환경 관리 때 이사회와 투자자의 역할과 기업의 장기 전략 목표를 일치시키는 ICGN 글로벌 거버넌스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ICGN를 통해 글로벌 기업지배구조의 기준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원 간의 정보교류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고은별·김보민 검사 등 '우수검사' 20명 선정

    대한변협, 고은별·김보민 검사 등 '우수검사' 20명 선정

    고은별 · 구지훈 · 김병욱 · 김성훈 · 서지혜 김보민 · 박상현 · 송혜경 · 양정훈 · 이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2022년 검사평가'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평과 결과를 전달하고 "검찰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협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내린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1251명이 참여했으며 총 552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과 결과 2021년 82.88점을 기록했던 전체 평균 점

    지방검찰청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 등 5명이 2014년 8월~2015년 3월 경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의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비밀을 이용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으며, 2019년 3월 경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

    [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337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A 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소가 1억 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은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 씨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벌이는 것은 ‘폭력적 국정’ 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라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년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온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매우 부당한 처사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검찰의 요구는 매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하다 사건 당사자의 방송 제보로 반전 계기를 맞았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2도11245).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거리에서 고(故)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칼로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A 씨가 2019년 10월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A 씨는 "조폭 두목 백모 씨가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해 친구인 손모 씨와 상의해 준비했다. 상해만 가하려고 했는데 손 씨가 혼자 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3년 법정 통·번역인 온라인 간담회' 실시

    법원행정처, '2023년 법정 통·번역인 온라인 간담회' 실시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 함께 법정 통·번역에 대한 재판부의 요청사항을 법정 통·번역인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법정 통·번역인과 통·번역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일 오후 2시 '법정 통·번역인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외국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정한 외국인 재판을 위해서는 원활하고 정확한 법정 통·번역이 필수이기 때문에 재판부와 법정 통·번역인 간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해졌다. 특히 통·번역 학계에서도 법정 통·번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의 통·번역에 대한 관점 및 구체적 요구 내지 기대사항에 관한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1월 2주)

    [2023.01.10.] 이번 주 국내뉴스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등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안내합니다. 또한,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을 신설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부는 지난 1월 4일 신재생에너지 전책심의회를 개최하여, 1)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 2)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3)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편 방향을 결정함 *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사업의 참여범위를 재편하고, 인접주민의 우대를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함. 1월 중 RPS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 저탄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2주)

    [2023.01.10.]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ESG 관련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2023년 옴니버스 법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지출 공시 관련 조항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었다는 소식과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ESG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은 ESG가 ‘중대성’을 가진다고 방어하고 나섰음 미국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ESG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자, 미국 투자업계는 금융시장에

    화우
    Focus sector: 건설산업 환경 이슈

    Focus sector: 건설산업 환경 이슈

    [2023.01.12.] 신축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에너지허가기준 강화,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녹색건축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기업은 건축물 사용 단계 뿐 아니라 건축 재료 및 시공 등 건축물 전 생애주기 관점의 탄소중립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및 그 중에서도 ‘환경(Environment)’에 초점이 맞춰지며 각종 친환경 사업이 주목받음에 따라, 건설산업에도 친환경,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에너지 사용과 이로 인한

    화우
    다가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미리보기

    다가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미리보기

    [2023.01.09.]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나, 급격한 탈탄소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한 일환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인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하 “본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것으로서,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

    화우

    K-Taxonomy 가이드라인 최종 개정안 발표

    [2023.01.09.] 환경부는 지난 23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발표된 초안 대비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 시설 신설 등입니다. 1. K-Taxonomy 추진 개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Taxonomy)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1]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4월 21일 개정된 ‘환경기술 및

    태평양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4년부터 시행

    [2023.01.11.]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 1. 1.부터 시행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주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전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초

    세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023.01.12.] [1]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22. 12.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공유수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12. 27.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입지기준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공유수면법은 2023. 6. 28.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내용 [3] 시사점 기존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

    세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공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공포

    [2023.01.09.] 지난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본 법률안”)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본 법률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점을 두었던 자원순환기본법과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 본 법률안은 크게 ▲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제10조~제12조) ▲ 순환경제 촉진시책(제3장, 제13조~제

    세종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2023.01.11.] <은행 & 금융> 1. 해외 차입 및 상환에 대한 Circular 12의 주요 내용 베트남 중앙은행(이하 “SBV”)은 2022년 11월 15일 베트남 내 기업이 해외 금융기관 등 해외에 설립된 외국 법인 및 비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Foreign Loan 또는 Overseas Borrowing, 이하 “해외 차입”) 및 상환하는 것에 관한 외화 관리 규정인 Circular 03/2016/TT-NHNN(이하 “Circular 03”)을 일부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를 위한 Circular 12/2022/TT-NHNN(이하 “Circular 12”)을 시행하였음. Circular 03과 비교하여 변

     반일(反日) 감정이 왜곡한 '단색화 빠진' 단색화 담론

    [미술의 창] 반일(反日) 감정이 왜곡한 '단색화 빠진' 단색화 담론

      지난 칼럼(“청승과 국뽕을 넘어서: 김환기 점화의 국제적 인연”)에서 필자는 한국 미술 작품의 순혈적 독특함만을 내세우는 국뽕 미술 담론을 비판했다. 그런데 국뽕 담론은 여러가지 화장(化粧)을 하고 나타난다. 그중 하나는 한일 간의 역사적 상처를 이용한 반일 프레임이다. 일본과 교류한 미술가들을 작품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반(反)한국적이고 반(反)역사적이라며 정치적으로 단죄하는 것이다.지금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단색화(單色畵)에 대해 만들어졌던 담론이 전형적 사례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의 지원을 받아 1999~2003년 동안 진행된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라는 프로젝트에는 당시 주요 미술 평론가들이 참여했다. 프로젝트 기획자였던 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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