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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일본 고등학생 재판원 현실화… 한국은?

    [글로벌 Pick] 일본 고등학생 재판원 현실화… 한국은?

      일본의 국민참여재판법인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재판원은 중의원 선거 유권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2015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지만, 보칙 제10조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는 재판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지난해 4월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민법과 이를 반영한 개정소년법이 시행됐다. 개정소년법 보칙 제17조는 18세의 재판원 자격을 제한해 온 공직선거법 보칙 제10조를 삭제한다고 정하면서 18세 재판원이 가능해졌다.◇ 고등학생 재판원 현실화…우려도 = '고등학생' 재판원이 현실화하면서 일본 법조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최고재판소와 각급 재판소는 홈페이지

     일본, 고등학생도 ‘재판원’ 된다

    [글로벌 Pick] 일본, 고등학생도 ‘재판원’ 된다

      일본에서 '고등학생' 재판원이 나온다. 성인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민법과 소년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잇따른 시행에 따라, 18~19세도 재판원 후보자에 포함됐다. 재판원은 한국의 배심원과 같은 것으로 현재 일본에서 재판원 대상자인 18~19세는 약 3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 15일 재판원 후보자 명부 기재 통지서를 21만 3638명의 대상자에게 발송했다. 1일 기준으로 이들 중 3781명이 18~19세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18세 중 일부가 재판원 후보자가 된 것이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판결](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1972년 10월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는 그 자체가 위헌으로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의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위자료 5억 원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57476)에서 "국가는 A 씨에게 4억8700여만 원을, 가족들에게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산 철도청 공무원이었던 A 씨는 1972년 10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해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기독교적 가치로 합심해 2000년 창립… 빛과 소금 역할 지향”

    [법무법인 로고스는…] “기독교적 가치로 합심해 2000년 창립… 빛과 소금 역할 지향”

      법무법인 로고스는 2000년 9월 양인평, 전용태, 이홍길 변호사가 합심해 설립했다. 설립 당시 기독교적 가치를 좇는 변호사 12명이 모여 법무법인 창업을 결의하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국민과 인류에 봉사한다'는 운영 철학을 세웠다. 사명인 로고스(LOGOS)는 그리스어로 법칙, 이성, 준칙 등을 뜻한다. 여기에 소속 변호사가 해야 할 역할의 의미도 담았다. 로고스 소속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고 대변하는 중개자(Mediator), 또 법률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상담하는 상담자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12명의 구성원으로 설립된 로고스는 현재 국내 분사무소 2곳과 해외지사 3곳이 있는 대형로펌으로 거듭났다. 국내 분사무소로는 서초 분사무소

     임형민 로고스 경영전담 대표변호사

    [로펌 신임 최고경영대표(CEO)에게 듣는다] 임형민 로고스 경영전담 대표변호사

      “4차 산업 혁명에 맞춰 로펌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공간도, 업무 구조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지난 2일 법무법인 로고스의 새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에 선임된 임형민(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의 포부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임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는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해 2000년 로고스 창립 당시 소속변호사로 합류했다. 그는 2000년 로고스 창립부터 23년간 근무한 1호 소속변호사로, 로고스에서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대표에 오른 첫 사례다. 임 경영전담 대표에게 선임된 소감을 묻자 "올해로 23년째를 맞은 로고스에서 소속 변호사 출신이 경영 대표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이보다 더 큰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진행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진행

      현재 특허제도에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으려는 '다부스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 특허청에서는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출원을 무효처분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다부스는 발명 지식을 학습해 독자적인 창작 과정을 거쳐 발명하는 AI다. 다부스가 특허 출원한 발명품은 식품 용기와 램프로,

     EU 기후변화 대응정책 : 국경간 탄소 조절 메카니즘 및 EU 탄소 거래 체계

    [로이터(Lawyter)] EU 기후변화 대응정책 : 국경간 탄소 조절 메카니즘 및 EU 탄소 거래 체계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는 2022년 12월 13일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 CBAM ≫)의 법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두 기관은 EU의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를 (EU’s 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 EU ETS ≫) 집행하는 EU 법률안의 문구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합의도 또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에 비해서 55% 수준으로 급진적으로 감소하려는 EU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인 바,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국가들이 다가올 EU의 CBAM 및 EU ETS에 대해서

    법조회고록
     제4화 : 가보지 않은 길, 헤이그 향발(向發)

    [권오곤 회고록] 제4화 : 가보지 않은 길, 헤이그 향발(向發)

      제4화 : 가보지 않은 길, 헤이그 향발(向發)   고 임원택 교수님 국제재판관에 지원한 배경: 가보지 않은 길어떤 연유로 국제재판관으로 진출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사실 미리부터 국제재판관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계획, 준비한 적은 전혀 없다.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그 계기가 다가왔고,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일 뿐이다. 실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계기가 오기 마련이고, 그런 기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줄기가 결정되곤 한다. 선택은 많은 갈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었지만,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아예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버리되 버리지 않는 것. 대학 은사였던

     (2) 법을 해석하는데도 마찬가지의 자유와 폭이 있다

    [몽테뉴 판사 이야기] (2) 법을 해석하는데도 마찬가지의 자유와 폭이 있다

      몽테뉴는 판사로 일하면서 법이 너무 많으면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했다.프랑스에는 다른 세계 모두의 법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마음대로 발언하고 결정하게 내버려 둔 탓에, 요즘처럼 법관의 자유가 강력하고 제멋대로인 적은 없었다. 수만 가지 송사와 개별 사례를 구별하고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 수만 개의 법을 제정했으나 그래서 입법자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중요한 법은 프랑스 왕국이 받아들인, 중세 동로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편찬한 《로마법대전(Corpus Juris Civilis)》과 이를 해석한 법학자의 주석서다. 다른 하나는 왕과 지역 공동체가 만들거나 관습법으로 정착시킨 고유법이다. 로마법은 방대하고 치밀했으며, 왕국법과

     프로타고라스의 재판

    [김지형의 추상(抽象)과 구상(具象)] 프로타고라스의 재판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아들뻘 되는 소크라테스가 찾아와 맞짱 토론을 할 만큼 학식 높은 당대의 저명한 철학자였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남겼다.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그의 상대주의 사상을 축약한 말로 이해된다. 기원전 445년부터 429년까지 아테네 최고 권력자로 귀족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정을 꽃피운 페리클레스와도 교분이 깊어 그에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배심재판도 페리클레스의 민주적 제도 개혁 중의 하나다. 프로타고라스는 변론술에 뛰어나 강좌를 열었는데, 수업료가 그의 명성만큼이나 거액이었다. 어느 날 에우아틀루스라는 청년이 찾아왔다. 청년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싶지만, 수업료가 없으니 수업을 마치고 재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지재법의 미래’

    [박성호의 지재 공방]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지재법의 미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 위기의 한 양상이다. 인간은 지구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우리의 건강은 지구와 다른 종(種)들의 건강에 의존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 세계와 별개이며 그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이제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관점에서 ‘지재법의 미래’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구법학은 자연을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재산으로만 취급하는 인간중심주의 법체계를 비판하는 담론이다.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자연의 모든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지구법학의 관점이다. 2008년 9월 제정된 에콰도르 헌법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 조항

     부인(否認)할 권리

    [법신논단] 부인(否認)할 권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백할지, 아니면 부인을 할지를 묻는다면 변호인에게는 다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라”고 조언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는 우답(愚答)이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자백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 원하는 대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자백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때로는 자백은 판단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어 부인에 비해 중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오독(誤讀) ‘논어’ 탈출기

    [이한우 칼럼] 오독(誤讀) ‘논어’ 탈출기

      2002년 실록 공부를 시작하면서 ‘논어’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20년 넘게 파고들고 있다. 도대체 ‘논어’가 어떤 책이길래 20년씩이나 잡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오늘은 그중에 ‘논어’를 뒤덮고 있는 따개비 같은 오독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기본적으로 ‘논어’ 오독의 제1번 책임자는 송나라 성리학자 주희다. 원래 군주론이었던 ‘논어’를 주희는 교묘하게 해체하여 군자 일반의 수양서로 바꾸어 놓았다. 좋게 말하면 창조적 재해석이고 나쁘게 말하면 신권 강화론 입장에서 ‘논어’ 본래의 구조를 파괴한 것이다.온통 그런 식이지만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짚어보자. ‘논어’ 학이편에는 “교언영색(巧言令色) 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어진 사람은 드물다”는 공자 말이 실려

    나로 사는 한 해

    나로 사는 한 해

      지인이 털어놓은 이야기다. 자신이 늘 주변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다 보니정작 자기 자신은 썩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아 결과 또한 실망스러운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기존 관계가 있어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가족외식을 하려면 아이들 입맛과 아이들이 먹다 남길 것까지 계산하다 보니 나에게는 메뉴 선택권이 없다.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원하는 걸 제때 먹을 즐거움을 몇 년째 누리지 못하다 보니 점차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곤 했다. 음식은 소소한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느라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줄 모르게 된 경우는 더욱 마음이 저릿하다.

    챗 지피티(Chat GPT)

    챗 지피티(Chat GPT)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단어는 챗 지피티(Chat GPT)일 것이다. 이 모델은 소위 일반 언어 모델에 속하는데, 영화 ‘Her’에서처럼 사람과 AI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일정한 명령을 내리면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도 한다. 오픈AI 웹사이트에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회원 가입만 하면 해당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한글로도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 챗 지피티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GPT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GPT는 일론 머스크와 현재 CEO인 샘 올트먼 등이 설립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재단인 오픈 AI(Open AI)가 개발하여 공개한 AI 언어모델을 지칭한다. 통상 AI 언어모델은 텍스트나 말과 같은 언어적인 요소와 관

     적임자

    [취재수첩] 적임자

    27일 법원장 인사를 앞둔 가운데,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공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법원으로 지정된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경과를 공지한 것이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보다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장으로 보임되더라도 막상 투표한 판사 중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n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12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12일 -    [ 주요공판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법원 ]       ▷ 대법원 1·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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