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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 주 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654).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서는 후보

    지방검찰청
    (단독)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공정위 고발 접수… 수사 확대

    (단독)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공정위 고발 접수… 수사 확대

      공정위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조 회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른 의무고발이다. 최근 기업 담합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익편취 의혹이 있는 기업의 악성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과 임원 1명에 대한 고발요청을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조 회장 등을 고발 함에 따라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에 대해 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보석 허가 요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보석 허가 요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건강상 문제를 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조치와 관련해 은폐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이 씨의 사망 직후 열린 관계 장관회의 당시 이미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등 실무자 200~300명 정도가 이미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가사3-1부' 배당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가사3-1부' 배당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3-1부(조영철·황병하·김우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재판진행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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