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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10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10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전주환 3차 공판-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 법무부·검찰 ]       ▷ 성남지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오전 10시 30분    [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불법 인허가 비리' 대형 수상레저시설 회장 등 구속기소

    검찰이 경기도 가평 지역 수상레저시설을 불법 운영하면서 지역 공무원과 언론에 협박과 뇌물 등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투자회사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지역 언론인·공무원·브로커 등 총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3월 개청한 뒤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남양주지청이 지역 토착형 유착비리 사건의 전모를 수사한 결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9일 수상레저업체 회장 권모 씨를 제3자뇌물교부 등 1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업체 임직원 3명, 지역 언론인 2명, 지역 공무원 4명, 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12월에 걸쳐 업체 대표이사 A 씨, 지역 언론인 B 씨, 브로커 C·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집행유예

    [판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집행유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91). 함께 기소된 과장 B 씨와 서기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1월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6~27일 원서접수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6~27일 원서접수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16~27일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를 받는다.   모집인원은 10명으로 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이다.   법원사무직렬 1차 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이다. 2차 시험 과목은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다.   등기사무직렬 1차 시험 과목은 법원사무직렬과 같으며, 2차 시험 과목은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이다.   시험 일정은 △1차 시험 3월 11일 △2차 시험 4월 28~29일 △인성검사 6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10일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

    대한변협, 10일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을 연다.   현재 전국 10개소로 운영되는 소년원은 1인당 일일 급식비가 8139원에 불과하고 좁은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등 시설이 열악하다는 비판과 함께 소년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 인프라와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소년범의 처우 개선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소년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동정뉴스
    한국세법학회 신임 회장에 이동식 경북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신임 회장에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1일 한국세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파사우(Passau)대학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 12월부터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 년

    동정뉴스
     지익상 김앤장 변호사, 《조세형사법》 출간

    지익상 김앤장 변호사, 《조세형사법》 출간

      지익상(59·사법연수원 1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최근 《조세형사법》(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과세관청의 세무 조사 단계부터 검찰과 법원의 수사·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세형사 사건의 처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다뤄 조세형사 분야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최근 문제 되는 회사 재산의 횡령·배임과 조세포탈의 관계,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거래행위와 조세포탈 관계를 집중적으로 서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한 박상길(70·9기) 김앤장 변호사는 "이 책은 조세포탈과 관련해 끊임없이 논쟁 되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세법과 형사법 이론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한미 정상 통화유출' 관련 감독자 감봉 1개월은 과도"

    [판결] "'한미 정상 통화유출' 관련 감독자 감봉 1개월은 과도"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61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미국대사관 정무공사 및 차석으로 근무한 A 씨는 2019년 5월 공사참사관 B 씨가 3급 비밀 친전에 포함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을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누설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A 씨가

    기념사, 축사 등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신년사]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롱한 지혜로 앞길을 헤쳐나가는 토끼처럼, 강인한 뒷발로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계묘년 새해를 지혜롭고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 제16대 회장으로서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한국법학교육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매여 당초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하였고, 법과대학은 존폐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학문으로서 법학을 이어갈 후속세대의 양성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있어서 법학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담하였는바, 작금의 법학교육의 위기는 법치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

     때로는, 버티는 것

    [지금은 청년시대] 때로는, 버티는 것

    2023년이 시작되면서, 10년 차 변호사로서 달려왔던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 마주했던 많은 사건들, 그 안에서 마주한 다양한 당사자들. 법인과 개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학교, 단체 등 여러 의뢰인들과 만나면서, 사건과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법률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았다. 승소를 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재산과 신체·명예를 지켜주었으며,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았던 사건들을 해결해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분쟁의 기간이 지난했던 일도 있었고, 그 기간동안 의뢰인의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함께 아파하기도 했다. 때로는 피로와 심적인 부담감이 쌓여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광장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04.] 최근 SNS,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등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연예인, 운동선수 등 전통적 의미에서의 유명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대중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고, 이에 개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2022. 12. 26.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일명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1. 민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에서는,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표지영리

    화우
    Focus sector: 건설 산업

    Focus sector: 건설 산업

    [2023.01.05.]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2023년 1월의 Focus sector는 건설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은 건설 과정에서의 생태계 영향,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오염 부하 발생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줄여나가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ESG 스탠다드 * SASB 기준 주요 이슈 건설 산업의 주요 이슈는 프로젝트 개발의 환경 영향,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 사업장 안전보건, 건물/인프라의 영향, 비즈니스 기후변화 영향, 비즈니스 윤리가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지역 생태계를 파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원 받아 해고된 미화원… 법원 "실업급여 불인정 적법"

    [판결] 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원 받아 해고된 미화원… 법원 "실업급여 불인정 적법"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3월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4월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3만2000원의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A 씨의 이직사유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여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웃바운드 못잡아 … 해외 실무 경험 부족, 한국법 특수성”

    [신년 기획] “아웃바운드 못잡아 … 해외 실무 경험 부족, 한국법 특수성”

      국내 법조 산업이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로펌의 해외 사무소도 ‘내수용’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대형로펌에서 해당 지역 책임자로 일했던 한 변호사는 “내가 동남아에서 한 일은 그곳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자문이었다”며 “대부분의 로펌 해외 지사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한국 로펌들이 내수 시장에 머무는 주요한 원인으로 언어 장벽과 해외 실무 경험의 부족, 한국법의 특수성 등이 꼽힌다. 기업과 로펌이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해외 진출과 해외 로펌 접촉까지 함께 논의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야 할 로스쿨은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 시험을 위한 준비에 매몰된 실정이다.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② 내수 시장에 갇힌 법조산업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② 내수 시장에 갇힌 법조산업

      금융권 A 대기업은 최근 국내 로펌보다 해외 로펌에 더 많은 자문을 의뢰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인수합병(M&A), 투자 관련 자문의 대부분을 해외 로펌에 의뢰하기 때문이다. A 기업의 법무실장은 “한국 로펌은 국내 법률 이슈만을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분야의 B 기업은 해외 사업 분야에 관한 송무와 자문을 모두 해외 로펌에 의뢰한다. B 기업의 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아웃바운드 사건은 외국의 법률, 비즈니스 관행에 정통해야 하므로 외국 로펌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 대기업의 법무책임자는 “대기업은 더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회사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도 80%가 해외 법률 비용이고 국내 비용은 20%수준이다”라고 말했

    (단독) ICC 재판관 후보자, ‘백기봉 변호사’는

    (단독) ICC 재판관 후보자, ‘백기봉 변호사’는

      <사진 출처=김앤장 홈페이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차기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국제형사 및 기업형사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백 변호사는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제2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지검 검사로서 법조인 경력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2002년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 비엔나본부 법률자문관 △2008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단독) ICC 재판관 후보자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단독) ICC 재판관 후보자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사진 출처=김앤장 홈페이지>   백기봉(사진·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차기 재판관 후보자로 낙점됐다.   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나설 한국 측 입후보자로 뽑혔다.  ICC 재판관 후보자에 검찰 출신 법조인이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상설 재판소다.   ICC 재판관은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9년이다. ICC는 3년 마다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시인이 만나는 법]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제가 고고미술사학과를 나와서 준학예사로 일한 경력을 두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도 비슷한 분야에 종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서민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각 장애가 있으신 아버지는 오랫동안 택시 기사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서울 대림동에서 태어나 몇 번 이사를 다녔고요.”    [ 약 력 ]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와 고려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해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율촌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사건을 주로 수행하며 경력을 쌓았다. 2019년 창경 법률사무소를 창업했다. 준(準)학예사 자격증을 보유한

     일주기 리듬에 순응해야 건강한 생활이다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일주기 리듬에 순응해야 건강한 생활이다

      우리 유전자에는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이라고 하는 생체시계가 장착되어 있다. 생리학적 현상은 이 시계에 맞추어 약 24시간을 하루 주기로 움직인다. 이는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지구의 자전에 따른 낮-밤의 주기 등에 적응한 결과이다. 이 주기에 순응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뇌의 시교차 상핵(SCN)은 중앙시계로서 심장, 혈관, 간, 위장관 등 각 조직에 있는 지역시계를 동기화하는 기능을 한다. SCN은 눈에서 빛의 정보를 받아 낮-밤에 대한 정보를 해석한 후 신호를 뇌의 송과샘으로 보낸다. 송과샘은 그 신호에 반응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한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낮에는 분비가 억제되고 취침 2시간 전부터 분비가 시작된다.망막의

     불일치, 모순, 의문

    [정혜진의 ‘법과 사람 사이’] 불일치, 모순, 의문

      나란히 나열된 이 세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이 있다면? 형사 재판에 한정한다면 가장 먼저 피고인의 어설픈 변명이 떠오른다. 자신이 한 일을 안 했다고 우기지만 완벽한 거짓말은 쉽지 않다. 사이코패스 같은 흉악범이 연상되기도 한다. 친절한 이웃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실은 연쇄 살인범이었다거나 악명 높은 성 착취물 제작자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는 등의 뉴스를 장식한 이들 말이다.   그런데 위 세 단어를 나란히 붙여 놓은 출처인 그 유명한 대법원 판례의 맥락은 이런 직관적 연상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의 문장은 이렇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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