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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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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가톨릭서울법조회, 내달 15일 '법조인 신년미사'

    가톨릭서울법조회, 내달 15일 '법조인 신년미사'

      가톨릭서울법조회(회장 윤형한)는 서울법조울뜨레야(김학민)와 함께 다음 달 1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4동성당에서 신년미사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가톨릭서울법조회·법조울뜨레야·법우회 가톨릭 신자, 가족, 지인 등이다.   신년미사 후에는 신년하례 및 만찬이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설현천 총간사(☏02-3477-8600, E-mail: shcjohn@hanmail.net)에게 문의하면 된다.

    대검찰청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검찰에 재이첩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사건을 다시 검찰로 재이첩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4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재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의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의 지속적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점 △사건 관계자들의 증인신문녹취서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 △검찰이 여러 사건 관계자들 중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흩어져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당시 박상기 전 법무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향년 90세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향년 90세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0세. 장례는 법원장(葬)으로 치러진다. 서울 출신인 김 전 원장은 청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195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1981년 대법원 판사로 발탁된 뒤 1990년 대법원장에 취임해 약 3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청조근정훈장(1986년)과 국민훈장무궁화장(1994년) 등을 받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상고심사제·대법관 4명 증원' 등 국회에 입법의견 제출

    대법원, '상고심사제·대법관 4명 증원' 등 국회에 입법의견 제출

      대법원은 5일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의견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이 담겼다.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심의 실질적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대법원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고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구분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또 민사에 한해 본안 전 심사 기간을 4개월(기산일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상고기각결정을 할 수 없도록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가사소송법 제10조, 당사자 이미 공개된 사건에 적용 어려워”

    “가사소송법 제10조, 당사자 이미 공개된 사건에 적용 어려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 관장의 인터뷰 보도가 가사소송법상 보도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는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2017년 정정보도 등에 관
    경찰, “전세사기 올해도 기승” 전망 … 해결책은?

    경찰, “전세사기 올해도 기승” 전망 … 해결책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아간 임차인이 지난달 서울에서만 1000건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민들을 울린 ‘깡통전세’, ‘전세 사기’ 사건이 올해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1143건이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조직적 전세 사기가 많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8일 ‘2023치안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세 사기 사건이 올해에는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식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 관측했다. &n
    법무부
    법무부도 나선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

    법무부도 나선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한 서산시 제3호 어린이 공원에 셉테드 사업을 실시했다. <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지난해 충남 서산시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 공원에 CCTV와 비상벨 설치, 조도 개선 공사, 벽화 그리기 등을 실시했다. 충북 청주시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지로 선정된 청주 상당구 남주동 일대에 CCTV와 보안등, 안심거울 등을 설치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른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주목받고 있다. 셉테드는 건축·도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전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하도급인)를 상대로 주계약(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채권의 존부를 가리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다269156(2022년 12월 15일 판결)[판결 결과]A 씨가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쟁점]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판결](단독)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됐다면 그 이후 개시된 아버지의 상속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2나2006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5남매 중 B 씨는 장남, A 씨는 막내딸로 이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증여했으며, 2017년 9월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유증했다.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신성한 불꽃 - 영혼을 울리는 세 명의 디바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신성한 불꽃 - 영혼을 울리는 세 명의 디바

      얀 슈미트-가레는 독일의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이다. 주로 클래식 음악을 다루고, 저예산으로 독특한 주제를 다루는 솜씨가 있다. 1999년에 만든 <오페라 광신도(Opera Fanatic)>란 필름은 은퇴한 이탈리아 오페라의 유명 가수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였는데, 당시 슈미트-가레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가수는 1950년대를 풍미한 카를라 가바찌(1913~2008)였던 모양이다. 영혼을 울리는 감동적인 노래에 홀린 나머지 다큐멘터리의 피날레를 가바찌가 부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흑백 영상으로 장식했다. 요즘엔 그런 가수를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하던 슈미트-가레는 우연히 라디오에서 마치 가바찌의 환생을 만나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된다. 알
    검증의 마당

    [차병직 편집인 칼럼] 검증의 마당

      법적 판단과 결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필요한 법을 가져다 적용하면 된다. 무척 단순해 보인다. 이런 간결한 과정을 거친 판결이라는 결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법이 규정해 놓았기 때문인가, 법원의 권위 때문인가? 재판의 결과가 정당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논증이다. 재판은 논증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결론이 아무렇게나 결정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 증명의 결과라는 것이다.논증주의가 아닌 것으로 들 수 있는 대표적 방식은 결정주의와 결단주의다. 법적 결정주의는 입법 단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내용과 의미는 법 문언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은 그 내용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재법의 자세

    [박성호의 지재공방]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재법의 자세

      지금 우리는 기후 변화 위기의 한가운데를 통과 중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지재법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현 단계에서 실천 가능한 것은 유한한 자원의 순환이용, 즉 재사용·수리·재생산을 포괄하는 ‘재활용(recycling)’이 허용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허권 소진 이론(patent exhaustion doctrine)’이다. 특허권의 소진이란 특허권자 등이 특허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특허품에 대해 특허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하므로 그 특허품을 사용하거나 다시 양도하더라도 더 이상 특허권의 효력
    ‘배리어프리 영화’를 아시나요

    [모두를 위한 법] ‘배리어프리 영화’를 아시나요

      2016년, 시·청각장애인 4인이 공동원고가 되어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장애인들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영화관에 화면 해설과 자막 제공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1·2심 모두 원고들의 승리였다.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 내 자막 또는 스피커를 통한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를 말한다. 배리어 프리 영화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으로 제공될 수 있다. 개방형은 영화 사운드와 해설, 자막이 동시 제공되는 방식으로,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관람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폐쇄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2) : 비용에 대한 고민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2) : 비용에 대한 고민

    1. 개업의 3요소4년 반 전 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세 가지는 비용, 시스템 그리고 수임이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규모 있게 지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맡겨준 사건을 일관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는 개업한 변호사에게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용과 시스템, 그리고 수임을 고민하는 일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이기보다는 경영이라고 생각했다.2. 전문직? 현업 = 경영진!보통 회사를 보면 실제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현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인사, 기획, 재무, 홍보, 보안, 총무, 구
    리더십

    [취재수첩] 리더십

    2023년 계묘년 새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 구성 변화에 법조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11월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등 4명과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2명의 후임 인선 작업도 올해 이뤄진다.최고 사법기관 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의 임명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 사법행정권 등을 갖는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재판관회의의 의장이

    2022년과 2023년을 괴롭게 하는 보안 문제

    2022년과 2023년을 괴롭게 하는 보안 문제

      매년 말에는 여러 기관에서 그 해의 주요 보안 문제와 다음 해에 문제가 될 보안 이슈를 발표한다. 올해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와 함께 “22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과 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을 발표하였다. 그 외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이글루코퍼레이션도 22년 사이버 위협과 23년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이슈를 선정해서 발표하였는데 KISA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KISA가 정리한 22년의 사이버 보안 위협은 3가지, 즉 ① 국가·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격[랩서스(LAPSUS$)그룹, 친 러시아 해킹 그룹 킬넷(Kilnet)등 국제 해킹그룹의 지속적 공격,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장애 이슈 악용 사이버 공격, 정부나 방송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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