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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무부
    법무부,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 최하점

    법무부,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 최하점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는 A·B·C 등급으로 매겨졌다.   24개 장관급 기관 중 법무부는 종합평가결과에서 통일부·방통위·금융위와 함께 C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A등급을, 공정위·권익위·행안부는 B등급을 받았다.   21개 차관급 기관 중 법제처와 해양경찰청은 A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은 B등급이다. 검찰청은 별도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이다.   법무부

    고등법원, 특허법원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311).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
    정부, '집단소송법' 등 올해 165개 법률 제·개정 추진

    정부, '집단소송법' 등 올해 165개 법률 제·개정 추진

      정부가 올해 집단소송을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전면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포함해 26개 부처 소관 총 165건의 법률에 대해 제·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정부입법계획은 법제처가 각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취합해 추진 일정 등을 종합·조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소송법 등 17건의 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판결]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여성으로 가장한 채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이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602).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0여만원,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

    인사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 <전보>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명원(3월 1일 부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장성철(인권수사자문관), 김수홍, 김은미, 박향철, 정가진, 조재철, 최수봉, 국 진, 고영하, 김동율, 이한울, 조아라, 한대웅, 이윤환, 양진선,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강종헌, 이기영(주미국대사관 파견복귀)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 신명호, 서창원 ◇수원고검 △ 검사 정용수, 배성효,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영태 △경제범죄

    대법원, 법원행정처
    '아동학대치사' 가중영역 상한, 10년→15년 상향

    '아동학대치사' 가중영역 상한, 10년→15년 상향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가중 영역 상한이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되고,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우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현행 1~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상향했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 양형기준을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영역을 6~10년에서 7~15년으로 늘렸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법무부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 검사 610명 인사 단행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 검사 610명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평검사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와 함께 남양주지청 등 신설된 보직 충원 및 휴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 보충 등에 한정한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또 사법연수원 48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2명과 경력 변호사 3명도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48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는 오는 4월 1일자로 임용·배치된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는 한편 형사부 등 민생과 직결된 부서에서 근무한 우

    동정뉴스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경찰청과 '피해자 안전조치·보호지원 협약' 체결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경찰청과 '피해자 안전조치·보호지원 협약' 체결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강신보)는 20일 제주시 연동 제주경찰청 한라상방 회의실에서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여성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DB손해보험이 지정기탁한 피해자보호기금 1억원을 관리한다.   제주경찰청은 민간경비업체를 통한 초동조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대상자 등에게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정뉴스
    대구지검 의성지청, '클린워킹 데이' 행사

    대구지검 의성지청, '클린워킹 데이' 행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김상민)은 지난 19일 전 직원이 참석해 '소소하지만 청렴한 클린워킹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클린워킹이란 'cleaning(청소)'과 'walking(걷기)'을 의미한다. 이날 의성지청 전 직원은 지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사소하천, 의성종합운동장, 소공원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김 지청장은 "클린워킹 데이 행사를 통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청렴한 의성지청을 만드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동정뉴스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시와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업무협약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시와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업무협약

      전북지방법무사회(회장 이형구)와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지부장 박경수), 전주시(시장 김승수),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21일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시청에서 '전주시민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법무사회는 전주시 35개 동에 120여 명의 '우리동네 법무사'를 배정해 시민 생활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 회장과 박 지부장, 김 시장, 강 의장 등은 전주가정법원 신설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가사 및 소년사건, 가정보호 등 사건의 증가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전북에는 이를 전담할 가정법원이 없다"며 "전북도민들도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동정뉴스
     이종왕 前 삼성 법률고문 별세

    이종왕 前 삼성 법률고문 별세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삼성그룹 법무실장 등을 지낸 이종왕(73·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경북 경산 출신인 이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은 그는 대검 공보담당관과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99년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옷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직했다.   이후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2004년 삼성 상임 법률고문 겸 법무실장으로 영

    인사

    검찰 인사

    ■ 전보◇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金旲炫)(수원지검 검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吳興世)(순천지청 검사)▷ 검찰과 검사     이승주(李昇柱)(광주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尹碩煥)(고양지청 검사)▷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趙顯雄)(부산지검 검사)▷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李鎭熙)(대구지검 검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張態亨)(안산지청 검사)▷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崔賢珠)(서울동부지검 검사)◇ 법무연수원[진천본원]

    법무부
    외국인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은 물론 정착금 등 생활지원까지

    외국인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은 물론 정착금 등 생활지원까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과 그 가족은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초기생활정착자금 지원 및 취업알선 등도 제공된다. 우리 정부가 참여한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하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의 점령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첫 수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신설된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는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방검찰청
    '총수 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총수 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10년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기소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

    대검찰청
    강정기 검찰수사관 등 3명, 첫 '공인전문수사관 1급' 인증

    강정기 검찰수사관 등 3명, 첫 '공인전문수사관 1급' 인증

    강정기 · 김진옥 · 윤재남   화재분석 전문가인 강정기 법과학분석과 수사관 등 3명이 처음으로 공인전문수사관 1급 자격을 인증 받았다. 중대재해·산업재해 수사 전문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소속 금융·증권 전문 수사관도 함께 1급 전문수사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지난 20일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인전문수사관 1급 3명, 2급 25명을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정기(6급 검찰주사) 대검 법과학분석과 수사관은 과학수사 분야 1급을 인증받았다. 강 수사관은 화재분석 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과학수사 분야에 12년간 근무하면서 방화 및 살해사건, 보험금 수령 목적 방화사

    동정뉴스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유족 1500만원 지원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유족 1500만원 지원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0일 수원 영통구 하동 수원지검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모두 14건의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1500만원 상당의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배우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미성년 성매매 유인 피해자에게는 병원비와 더불어 학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날을 맞아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34여 가구를 선정해 68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전달했다. 최명규(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서울중앙지검,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63·사법연수원 15기) 전 의원을 24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은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4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다.   검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 필요"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 필요"

      영장단계에서도 보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켜 피의자를 석방해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종보)는 지난 21일 '신체의 자유와 구금의 쟁점들'을 주제로 온라인(ZOO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동현(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무죄추정에 바탕을 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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