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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도 알아야 지키지요

    법도 알아야 지키지요

      얼마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자료가 SNS에서 인기를 끌었다. 개정된 조항 자체는 단순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정과 동시에 고려할 경우 16가지 경우의 수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다. 교차로 우회전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상황인데, 법규가 이렇게 복잡해도 되는건가 싶었다. 사실 이 분야의 원조는 조세법규다. 2019년경 정부에서 주택가격 폭등을 잡겠다며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던 시기에는 워낙 수시로 규정이 바뀌고 각종 예외조항이 등장한 탓에 세무사들 조차도 주택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은 포기하게 되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운전을 하고 집을 사고 파는 지

    시적 정의

    시적 정의

            ‘어둠과 빛의 순수는 모두 그녀의 얼굴과 눈 속에서 만나고… ’(She walks in beauty 중)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아름다운 시(詩)는 그의 준수한 외모에 더해져서 당시 숱한 여성 스캔들을 일으켰다. 마음 고생이 심했던 바이런의 부인은 문제의 원인이 그의‘시적 감수성’에 있다고 보고, 딸 에이다에게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결국 에이다는 저명한 수학자가 되어 최초의 해석기관(컴퓨터)을 고안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버지의 시적 감수성을 물려받아서인지 당시 에이다가 상정한 미래의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처리기관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인간의 두뇌 작용을 재현해 낼 수 있는 것, 작곡 등 창작활동도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형사정책의 실종

    형사정책의 실종

          1958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400개 이상의 조문을 개정하며 최대의 형사사법개혁을 단행했던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벵은 2004년 의회 법안 제안 연설에서 좋은 형사사법제도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조건을 말했다. 첫째.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둘째. 형사사법제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셋째. 형사사법제도는 신속해야 하고, 넷째. 형사사법제도는 범죄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았던 제도라도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춰 신속하고 적절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 한비자는“일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일이 적던 시절의 그릇을 사용함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효과적인 형사사법

    [말말말] "'여성'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방화 시도까지 이어진 중대 사건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 대한 범죄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테러행위"

    "'여성'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방화 시도까지 이어진 중대 사건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 대한 범죄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테러행위" -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가 21일 성명을 통해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련함

    [로타임스 포토] 아련함

          만물이 저물어 가는 가을이 되면 한 낮에 쏟아지던 태양의 존재감은 더욱 와닿기 시작한다. 존재했지만 사라져 가는 것들의 빈자리와 그에 대한 아련함이 더해가는 때이다. 'On the nature of daylight'는 영국 현대음악 작곡가 막스 리히터(Max Richter)가 반전(反戰)을 주제로 작곡한 곡이기도 하다. 존재했지만 사라져 가는 것들을 아련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판결]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대법원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21다3111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26~30일

    △26일(월)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44차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기동민·김병기·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406호) △27일(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관련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2022헌라4) 공개변론(오후 2시) △28일(수)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 21차 공판(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

    동정뉴스
     변종필 동국대 법대 교수, 《법철학강의》 출간

    변종필 동국대 법대 교수, 《법철학강의》 출간

        변종필 동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법철학강의: 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변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특히 법철학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법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각종 물음, 가령 법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들은 무엇인지, 왜 그와 같은 문제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러한 문제들이 현행 실정법 체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법의 전체적 실현과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등에 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법무부
    법무부, 새 '대검 감찰부장' 인선 착수

    법무부, 새 '대검 감찰부장' 인선 착수

          법무부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후임자 임명 절차에 착수했다. 한 전 부장이 사직한 후 2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검 감찰부장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관리 등을 담당한다. 내사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검찰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등도 감찰부장의 업무에 속한다.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해 왔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일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판사 출

    지원, 기타
    사법정책연구원,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박정원) 및 대법원 산하 통일사법연구회와 함께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 간 교류가 침체된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 등 북한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짚어보고, 문제되는 법적 쟁점들을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북한 간 저작권 교류'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통일사법연구회장을 역임해온 김형률(52·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북한 관련 소

    한중법학회·중국 경도법률사무소, '기업컴플라이언스' 국제 학술대회

    한중법학회·중국 경도법률사무소, '기업컴플라이언스' 국제 학술대회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2일 중국 경도법률사무소·한국 4차산업융합법학회·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기업 검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서울시 대치동 바른빌딩과 온라인플랫폼 텐센트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영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는 준법경영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윤리경영(Ethics Management)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내부통제기준 또는 준법통제기준을 포함한 각국의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텐원창 경도법률사무소 명예대표는 "중국의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판결]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합방을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신입 BJ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 진국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개인 방송인 C씨(BJ 진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56). 재판부는 C씨에게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신입 BJ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씨와 다른 BJ B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합방 방송을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술에 취한 A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한 혐

    대검찰청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 신설 추진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 신설 추진

            검찰이 국가 세입·세출 관련 비리 수사를 위해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23일 대검찰청은 조세범죄 조세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정영학)에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세입 관련 범죄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대상을 국가 재정 관련 범죄로 확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겨 조사단 인력과 조직을 기반

     법무법인 광장,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미국 대형 세무법인 '앤더슨(Andersen)'과 함께 20일 '미국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약 150명의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시행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업계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광장이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브라이언 콜린스(Brian Collins) 앤더슨 워싱턴 D.C. 본부 상무이사 등 앤더슨 소속 전문가 4명이 발표했다.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광

    기타 단체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원의 밤'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원의 밤'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회원의 밤'을 진행했다. 기업에 소속된 100여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성지인(35·변호사시험 3회) CJ ENM 변호사, 김범수(33·7회) 골프존 변호사가 사회로 나섰다.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 회장은 "최근 사내변호사들은 양적 증가와 함께 법조계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회원들이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 사내변호사로서 정체성을 다지며 깊이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사와 함께 회원 교류의 시간이 마련됐다. 김우항(43·2회) 위메프 준법경영본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판결]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85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승진> ◇고위공무원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대구교도소장 김남주 △부산구치소장 박수연 ◇부이사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창식 △창원교도소장 김학봉 △부산교도소장 이홍연 ◇서기관 △법무부 교정기획과 오선호 △〃 보안과 장귀남 △〃 코로나19교정시설 긴급대응반 박승률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김승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일환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송재열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김홍대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김태훈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김석홍 △〃 보안과장 김정학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이성하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조항덕 <전보> ◇고위공무원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호서 △서울지방교정청장 정병헌 △대구지방교정청장 우희경 △대전지방교정청장 유태오 △광주지방교정청장 김동현 △서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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