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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현행 통신자료 수집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가운데 통신조회 이후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를 의무화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통보 주체와 시점, 통신조회 요건, 제공자료 폐기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도록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하는 등 수사 상황에 따라 통보 시점을 구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경우, 통신자료제공 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 △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의 경우 결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살려 사회공헌 활동

    [공익단체 탐방]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살려 사회공헌 활동

        고원석 위원장 · 홍석표 변호사   '정도(正道)를 지키며 신뢰받는 로펌'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로펌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07년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를 발족했다. 공익위는 광장이 변호사 570여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0여명이 모인 전문가 그룹인 점을 활용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살린 공익 활동과 봉사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광장 공익위는 '세상에는 빛으로, 이웃에는 사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팀 △난민소송팀 △장애인법률지원팀 △청소년멘토사업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기타 NPO단체 법률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 수상…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주목 이사람]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 수상…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남은 인생을 사회 공익과 법조 후배들을 위해 봉사하며 '명덕상(明德賞)'의 이름에 걸맞는 밝은 덕을 쌓아나가겠습니다."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창립 제115주년 기념식에서 명덕상을 수상한 윤세리(69·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부끄러우면서도 많은 축하를 받고 나니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대표는 1980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률가 생활을 시작했지만, 임용 1년만에 검찰을 떠나 미국 유학길에 올라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

    기타 단체
    진주서 여성국선변호사 대상 스토킹 · 방화 시도

    진주서 여성국선변호사 대상 스토킹 · 방화 시도

          '신당역 스토킹 피살 사건'에 이어 18일 경남 진주에서 여성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스토킹·방화 시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변호사들이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지 석 달만에 다시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1일 성명을 내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특히 진주 사건은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방화 시도로까지 이어진 중대한 사건이면서도 국선변호사를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테러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했다면

    [판결](단독)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했다면

          환자의 지속적인 압박에 3회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16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5월과 8월,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B 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처방전을 작성해 B 씨의 배우자에게 총 3차례 교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8년 6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A 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독자마당, 수필, 기타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1)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소묘 법제처장 -Ⅰ (1996. 12. 20. - 1998. 3. 3.)   내가 법제처장에 임명된 경위를 간략히 적어 둔다.임명 2일 전쯤이었던 것 같다. 그날 양촌면사무소 직원이 밤나무 산으로 황급히 나를 찾아와 청와대에서 급히 연락해 달라는 전화가 있어서 검사님이 계실 것 같은 양촌리 영농조합법인으로 갔다가 이 산에 계실 것이라 해서 찾아왔으니 속히 청와대로 전화하시라고 말하며 그 전화번호를 일러주었다. 이 직원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산꼭대기 부근에까지 달려와서 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전한 말이 그랬다.    그길로 면사무소에 도착하여 직원이 적어 준 전화

    서평
     《뭐든 해 봐요》(김동현 수원지법 판사 著, 콘택트 펴냄)

    [내가 쓴 책] 《뭐든 해 봐요》(김동현 수원지법 판사 著, 콘택트 펴냄)

            갑자기 이유 없는 큰 불행이 인생에 닥친다면 어떨까? 서른한 살 나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과학기술 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많이들 하는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내게 남은 건 시각 상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뭐든 해 봐요》는 시각장애인이기 이전에 판사라는 직업인으로 또 소박한 일상을 즐기는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그동안 시각을 잃고 재판연구원이 되면서부터 판사가 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물어오는 사람이 많았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도 여러 번 했지만, 매번 비슷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나 매체의 특성 때문에 다소 길

     이인복 전 대법관… 무위와 무심의 강렬한 힘

    [시인이 만나는 법] 이인복 전 대법관… 무위와 무심의 강렬한 힘

          듣자 하니 이인복(66·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신망이 매우 높은 분이라고 했다. 그것은 근거가 있는 말이었다.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그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던 때 법원의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뽑혔다는 것이다. 대법관직을 마칠 즈음에는 그를 도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그와 보낸 시간을 ‘천운’이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걸 봤다. 당연히 호기심이 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런 비현실적인 흠모가 가능하냔 말이다.     [ 약 력 ] 197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상대방 몰래 녹음한 뒤 소송증거 제출은 ‘음성권 침해’

    상대방 몰래 녹음한 뒤 소송증거 제출은 ‘음성권 침해’

          여럿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것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대화 녹음이나 녹취서 등을 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일이 빈번한데 주의가 필요하다.여성가족부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2월 갑질 행위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의결돼 직위해제됐다. 이에 A 씨는 부처 내 비위행위를 고발한 일로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여가부는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A 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A 씨를 공익신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합헌성 검토

    [기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합헌성 검토

    Ⅰ. 서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수사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중 핵심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부동의 개혁과제 1위가 검찰개혁이었던 사실이 보여주듯,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으로부터 견인되었다. 물론 지난 형소법 개정으로 이러한 국민적 기대가 온전히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검찰은 여전히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보완수사·재수사요청권, 경찰관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을 이용하여 경찰의 수사진행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정치의 실패와 법원의 역할: 집권여당의 'n차 가처분'에 관한 Q&A

    정치의 실패와 법원의 역할: 집권여당의 'n차 가처분'에 관한 Q&A

          얼마 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되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런데 그 가처분 결정을 받아든 국민의힘은 당헌의 불비를 보완했다며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거기에 이 전 대표가 이른바 'n차 가처분'으로 맞서며 공방은 끝나지 않고 있다. 현재진행중인 정치 사안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와 관련하여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판사들에 대한 그릇된 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 부득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읽기 편하도록 Q&A의 형식을 취해보았다.Q 선행 가처분을 한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를 못 믿겠

    Law & Culture
     (13) 와인, 그리고 인연

    [Dr.K의 와인여정] (13) 와인, 그리고 인연

      나는 유명 소믈리에나 와인 전문가들을 만나면 꼭 한가지 하는 질문이 있다. "생애 마지막 날에 꼭 마셔보고 싶은 와인이 - 가격 불문 - 무엇인가?"의외로 이 질문에 즉시 답하는 분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대부분의 답은 Mouton Rothschild 1945, Cheval Blanc 1947, Margaux 1900, Henri Jayer 1978, Romanee Conti 1945 등등 비현실적인 와인들이었다. 오래전 나는 파리의 한 미슐랭 3스타 음식점에 갔었는데, 그곳의 수석 소믈리에 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그 얼마 전에 유럽 최고의 소믈리에 대상을 수상한 적도 있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내가 이 질문을 하자 그 역시 머뭇거리다가 "잘 모르겠는데... 좀 생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정규직 전환 정책 따라 자회사 정직원 됐다면

    [판결](단독) 정규직 전환 정책 따라 자회사 정직원 됐다면

          외주업체 소속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다면 이후 공기업에 직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1심 첫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 이호재, 민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FMS 직원 A 씨 등 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2021나2025265)에서 1심과 같이 "한전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결했다. A 씨 등은 한전과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였는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한전이 설립한 자회사인 한전FMS에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돼 한전 사옥에

    독자마당, 수필, 기타
     지역 비영리 공익전업 7년간의 실험

    [모두를 위한 법] 지역 비영리 공익전업 7년간의 실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2015년 광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단체이다.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이주노동자, 난민, 아동 및 그 곁의 활동가들과 함께하며, '지역에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곁에서, 그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전달한다'는 지향으로 일한다. 실험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처음 동행을 시작할 때 주변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비영리? 지역에서 후원은 안 될걸? 힘들고. 그냥 개인사무실 하면서 해." "공익 변호사? 그게 뭔데요? 그냥 변호사랑 어떻게 다른 거죠?" 처음 5년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보여드리는데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비영리 후원 개발을 위해 풀뿌리 후원 모집부터 여러 재단들의 사업 프로젝트 공

     공보관 오석준 vs 판사 오석준 vs 대법관 오석준

    [권석천의 시놉티콘] 공보관 오석준 vs 판사 오석준 vs 대법관 오석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법부엔 질풍노도가 밀어닥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눈엣가시였다. 이용훈 코트(대법원)가 진보 성향으로 기울었다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대법관 제청부터 주요 사건 판결까지 사사건건 충돌이 이어졌다. 당시 대법원 공보관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이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이하 경칭 생략)다. 가장 큰 파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이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지면서 불길은 법원으로 옮겨 붙었다. 2009년 2월 신영철 대법관이 임명되자 그가 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 원장이 촛불집회 재판에 관여했다.” 대

    법도 알아야 지키지요

    법도 알아야 지키지요

      얼마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자료가 SNS에서 인기를 끌었다. 개정된 조항 자체는 단순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정과 동시에 고려할 경우 16가지 경우의 수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다. 교차로 우회전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상황인데, 법규가 이렇게 복잡해도 되는건가 싶었다. 사실 이 분야의 원조는 조세법규다. 2019년경 정부에서 주택가격 폭등을 잡겠다며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던 시기에는 워낙 수시로 규정이 바뀌고 각종 예외조항이 등장한 탓에 세무사들 조차도 주택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은 포기하게 되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운전을 하고 집을 사고 파는 지

    시적 정의

    시적 정의

            ‘어둠과 빛의 순수는 모두 그녀의 얼굴과 눈 속에서 만나고… ’(She walks in beauty 중)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아름다운 시(詩)는 그의 준수한 외모에 더해져서 당시 숱한 여성 스캔들을 일으켰다. 마음 고생이 심했던 바이런의 부인은 문제의 원인이 그의‘시적 감수성’에 있다고 보고, 딸 에이다에게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결국 에이다는 저명한 수학자가 되어 최초의 해석기관(컴퓨터)을 고안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버지의 시적 감수성을 물려받아서인지 당시 에이다가 상정한 미래의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처리기관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인간의 두뇌 작용을 재현해 낼 수 있는 것, 작곡 등 창작활동도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형사정책의 실종

    형사정책의 실종

          1958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400개 이상의 조문을 개정하며 최대의 형사사법개혁을 단행했던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벵은 2004년 의회 법안 제안 연설에서 좋은 형사사법제도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조건을 말했다. 첫째.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둘째. 형사사법제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셋째. 형사사법제도는 신속해야 하고, 넷째. 형사사법제도는 범죄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았던 제도라도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춰 신속하고 적절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 한비자는“일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일이 적던 시절의 그릇을 사용함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효과적인 형사사법

    [말말말] "'여성'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방화 시도까지 이어진 중대 사건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 대한 범죄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테러행위"

    "'여성'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방화 시도까지 이어진 중대 사건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 대한 범죄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테러행위" -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가 21일 성명을 통해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련함

    [로타임스 포토] 아련함

          만물이 저물어 가는 가을이 되면 한 낮에 쏟아지던 태양의 존재감은 더욱 와닿기 시작한다. 존재했지만 사라져 가는 것들의 빈자리와 그에 대한 아련함이 더해가는 때이다. 'On the nature of daylight'는 영국 현대음악 작곡가 막스 리히터(Max Richter)가 반전(反戰)을 주제로 작곡한 곡이기도 하다. 존재했지만 사라져 가는 것들을 아련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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