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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륙아주·중앙대, '탄소중립 ESG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 업무협약

    대륙아주·중앙대, '탄소중립 ESG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중앙대(총장 박상규)는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총장단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ESG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ESG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인재상을 목표로 '탄소중립 ESG 최고경영자 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앞으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및 ESG 경영 확대에 필요한 연구·컨설팅 △탄소중립·ESG 경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규철(58·사법연수원 22기)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ESG도 곧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스카이72,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

    [결정] 스카이72,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김승주·조찬영 고법판사)는 16일 스카이72 주식회사가 "부동산인도 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2022아1149). 재판부는 "스카이72가 400억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 확정시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스카이72는 2002년 7

    동정뉴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고려대 법학연구원, 2022년도 봄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고려대 법학연구원, 2022년도 봄 공동학술대회

    <사진출처 = 고대신문>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박지순)는 13일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 연구센터(센터장 박지순)와 함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국제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도 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장혜영(45·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검 검사가 '아동학대의 법적 규율'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우근(39·변호사 시험 5회)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가 토론했다.   2부에서는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한국의 상병수당제도'를,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일본의 상병수당제도'를, 김종수(42·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18일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 보호' 웨비나

    대한변협, 18일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 보호' 웨비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8일 오후 3시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이날 웨비나는 변협 오세범(67·사법연수원 43기)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황필규(54·34기) 위원장이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을, 박숙란(50·34기) 부위원장이 '코로나19와 노인 인권'을, 권우상(40·변호사시험 5회) 위원이 '코로나19와 아동 인권'을, 이시정(48·41기) 위원이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을, 최석봉(48·43기) 위원이 '코로나19와 확진자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랄라 다산인권

    지방선거 'D-15'… 정부 "선거범죄 철저 단속"

    지방선거 'D-15'… 정부 "선거범죄 철저 단속"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공명선거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선거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지원 방안'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2일을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

    동정뉴스
     손천우 김앤장 변호사, '선택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출간

    손천우 김앤장 변호사, '선택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출간

    손천우(47·사법연수원 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선택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손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선택발명의 법리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다른 화학·의약 분야 발명에 대한 법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래 우리 판례에 영향을 준 주요 국가의 실무와 변화상을 살펴보고, 우리 실무에 시사하는 점 등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남대전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손 변호사는 2001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춘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지식재산권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도 받았다.

    동정뉴스
    법무법인 한별·단국대,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법무법인 한별·단국대,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법무법인 한별(대표변호사 김원중·임춘택)과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환수)은 1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법학관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공유 확대, 산업보안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분야 및 기업법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별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등과 같은 주요 공공기관의 법률자문 로펌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은 2019년부터 산업보안법과 산업보안경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부하 직원에게 업무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 감봉 처분 정당"

    [판결] "부하 직원에게 업무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 감봉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한 공무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교정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4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9월 B교도소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C씨는 통상적인 보직기간이 만료하기 전 보안과로 전보신청을 했는데, 당시 B교도소 내에는 직속 상사의 이른바 '갑질' 때문이라는 소문이 났다. B교도소장은 총무과장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지만 해당 소문은 허위사실로 판단됐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D씨는 2019년 7월 법무부 갑질 피해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의 표명

    구본선(54·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때가 되어 이제 공직 30년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며 사직인사를 남겼다.   구 연구위원은 "검사로 봉직한 25년여 동안 주어진 소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다하고자 했고, 어려워도 바른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며 "하지만 돌이켜 보면 저의 부족함이 많았다"고 적었다. 이어 "운 좋게 과분한 자리에서 일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고, 많은 분으로부터 넘치는 혜택과 사랑을 받았다"며 "때로는 밤을 낮 삼아 함께 일한 분들을 포함한 모든 법무·검찰 가족께 감사할 일이다"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또 '검수완박(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 오피스 센터' 개설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 오피스 센터' 개설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관계자들. 왼쪽부터 조병호 변호사 겸 회계사, 배정식 센터장, 소순무 변호사, 안지영 변호사, 김세현 회계사.<사진제공=법무법인 가온>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은 최근 상속, 증여, 신탁, 가업승계, 후견 및 가족간 분쟁(예방) 등 가족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개설했다.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 영·미권의 오랜 가문들은 가문의 자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자문을 하는 패밀리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적 부호들이 자산 운용 외에도 승계, 사회공헌 설계 등과 관련된 재산 관리를 위해 패밀

    법무법인 지평·리걸 500, 26일 '위기관리 및 ESG 경영' 웨비나

    법무법인 지평·리걸 500, 26일 '위기관리 및 ESG 경영' 웨비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글로벌 로펌 평가기관인 리걸 500(LEGAL 500)과 함께 26일 오후 5시 '위기관리 및 ESG 경영 향상(Crisis Management in 2022 and the Emergence of ESG Era)'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한국 내 위기관리 및 ESG 경영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국내 기업에 도움될 수 있는 위기관리 및 ESG 경영 향상을 위한 전략과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위기관리와 ESG에 주목하고 있는 전세계 기업 관계자 및 사내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된다. 노충욱 외국변호사(미국)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최승수(58·사법연수원 25기)

    법무부
    김진욱 공수처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김진욱 공수처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김진욱(56·사법연수원 21기·사진) 공수처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2주일째를 맞고 있는 16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만전을 기하는 방식으로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공수처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 임용 등을 거쳐 수사기관으로서 완전체가 된 지 이제 1년이 됐다"며 "출범 이후 미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대의명분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었다. 특히 공수처법상 정원제한

    국회 환노위,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의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특정 사업에서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있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다. 디라이트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지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제대로 준비 안한 교수 해임 정당"

    [판결]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제대로 준비 안한 교수 해임 정당"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 측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등 약 20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다 B학교법인은 2020년 8월 A씨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재형 대법관 후임, 30일까지 천거 받는다

    김재형 대법관 후임, 30일까지 천거 받는다

      대법원이 오는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천거 서류는 19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은 천거서가 접수되면 피천거인에게 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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