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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구속기간 6개월 적정한가"…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연구 착수

    "구속기간 6개월 적정한가"…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연구 착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1심에서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이 연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올해 3월 2022년도 연구 과제로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선정해 착수했다.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정책연구원은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사법부 대표 연구기관으로, 연구 결과는 대법원장에게 보고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법원이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3심에서 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최장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의회주의 존중하겠다"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의회주의 존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박병석) 본회의에서 임기 첫 시정연설에 나서며 59조 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

    법무부
    한동훈 "권력의 린치에 팩트와 상식으로 싸워"

    한동훈 "권력의 린치에 팩트와 상식으로 싸워"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사로서 사직 인사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고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두들겨 맞으며,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며 "상대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다른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민사소송 체계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변협 "민사소송 체계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공무원 특혜와 직역 이기주의로 점철되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변협은 "법원,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협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 체계의 기본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같은 목소리에 전혀 귀를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억대 회원권’ 골프장 이용객·운영사 잇단 분쟁 왜?

    ‘억대 회원권’ 골프장 이용객·운영사 잇단 분쟁 왜?

    최근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운영사와 회원들 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로의 골프여행 길이 막힌 상황에서 젊은층의 유입으로 골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처럼 수요는 폭증한 반면, 공급은 답보상태인 상황이다 보니 일부 골프장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혜택 임의 축소', '일방적 회원자격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주로 골프장 측의 일방적 처분 등을 문제삼으며 회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원 승인 없는 일방적 혜택 축소는 무효" = 인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1인당 수억원을 내고 회원권을 산 정회원들에게 보장된 혜택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가 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판결](단독)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에 화재가 나 결혼식을 예약한 고객이 식을 올리지 못했다면 호텔 측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7339)에서 최근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호텔 운영사인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사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2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결혼식 비용 총액은 4800여만원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이용자의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예약금 환급 또는 계약상 총 예식금액(예식비+식대) 기준 위약금 배상이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판결](단독)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 옷 벗는 한동훈 "광기의 린치에 상식으로 싸웠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전망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며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아직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분인 한 후보자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장관 임명을 앞두고 올린 사직 글이다. 한 후보자는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지만,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고 검찰을 떠나는 소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이 직업이 좋았다"며 "상대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그것만 생각했고 외압이나 부탁에 휘둘린 적 없다.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검사 초년시

    (단독) 로펌 보수금,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단독) 로펌 보수금,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금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단, 갑은 위 착수보수를 현금 대신 약정 체결일 기준 매도가격으로 환산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이후의 시세 변동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암호화폐와 NFT 관련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보수로 받는 로펌이 등장해 화제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 등이 로펌의 주요 고객층으로 새로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법무법인 선백(대표변호사 하용득)은 지난 9일 암호화폐로 한화 880만원 상당의 보수금을 받았다. 선백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검찰청
    ‘법의 눈물’이 사라진다

    ‘법의 눈물’이 사라진다

        수사권 조정 대변혁 이후 1년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강행 추진되면서 검찰의 공익적 기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4개월 후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가 크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는 기소에 관여할 수도 없게 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록 이면에 얽히고 섥힌 속사정과 억울함 등은 피의자나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야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원천 차단되거나 크게 제한되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구체적인 사건 실체에 대한 접근로가 차단되며

    대검찰청
     “나도 한때 검찰 선처 받았다… ‘법의 눈물’은 필요”

    [인터뷰] “나도 한때 검찰 선처 받았다… ‘법의 눈물’은 필요”

        "법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판(誤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수년 간 동분서주하며 명실상부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자리잡은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삼례 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심결정을 이끌며 검찰권 남용 등을 지적해 온 그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불러일으킬 문제점에 주목, 그 울림이 더욱 크다.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약자를 배려해야 할 때 (검찰이)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주저하게 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이나 기준 없는

    법조계 커뮤니티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50호 완공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50호 완공

      지난 12일 (사)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백영기, 이하 범피센터) 주관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민형)과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예산군 대술면 소재 성 모 씨 가정을 방문해 범피센터자원봉사단 20여 명과 함께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는 30년 된 가옥 내부가 웃풍이 심하고, 욕실 이곳저곳 수리할 곳이 많아집안 창문 창틀 전부 교체 및 욕실 전체 리모델링을 시행하였다. 가옥 외부는 페인트칠하고 집 주변에 수십 년째 정돈되지 않았던 폐농자재 및 마당에 버려진 가구 등을 정리하여 폐기물수거업체로 보냈다.   범피센터는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랑의 집수리 100호 사업을 추진 중으로 11년이 된 2022년 첫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해고무효소송 법조윤리협 前 사무국장 패소 확정

    [판결](단독) 해고무효소송 법조윤리협 前 사무국장 패소 확정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변호사가 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협의회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한차례 재계약 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22다210956)에서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와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각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협의회가 두번째 근로계약 만료 전인 2019년 1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자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

    김앤장 사회공헌위, 中 광저우 한국학교 '리걸마인드 함양' 법률교육

    김앤장 사회공헌위, 中 광저우 한국학교 '리걸마인드 함양' 법률교육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한국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에 나섰다. 해외 거주 청소년들의 리걸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의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사진)는 이달 말부터 중국 광저우 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프로그램인 '리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시민으로서 꼭 갖춰야 할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김앤장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이다. 2018년 서울 종로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총 20개 학교 학생 400여명이 이 교육을 받았다

     양자역학식 법해석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발언대] 양자역학식 법해석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1. 고양이의 생과 사가 중첩되어 있다는 양자역학의 개념 양자역학의 '관측을 해야만 실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개념을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과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고양이를 죽이는 장치가 설치된 상자안의 고양이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는 말인가?"라고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알려진 사고실험으로 양자역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고양이의 생과 사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은 오랫동안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만족해야할 표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상태의 중첩' 개념은 여전히 법학이나 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법 및 공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법 및 공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Ⅰ. 처음에-법학은 새로움을 즐겨야 한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었다. 엔데믹의 시작이다. 4월 30일 기준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우리의 경우 1700만명과 22000명을 넘으며, 세계적으로는 5억 1천만명과 620만명을 넘는다. 자기 옆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되어, 이미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잠재적 바이러스로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실로 불확실성이 확실한, 불확실성의 확실성의 시대이어서, 자유에 대한 광범한 개입을 낳는 일련의 제한조치가 자연스럽게 발해졌다. 그리하여 코로나 팬데믹은 기본권에 대한 경도시험(硬度試驗)이자 법치국가를 위한 하중시험, 즉,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인 셈이다. 코

     2022년 미국 해운경쟁법 강화

    2022년 미국 해운경쟁법 강화

    Ⅰ. 들어가며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류대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수출입화물의 운임이 10배가량 인상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미국에 기항한 8개 정기선사는 미화 22억$(약2조 6천억원)의 운임을 청구했는데 이는 2020년 동기보다 50% 인상된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 증가된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미국정부는 펼치고 있다. 수출입화물은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져 개품운송으로 운송된다. 현재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는 항로와 아시아에서 유럽을 오가는 항로가 간선항로이다. 9개 정기선사들은 3대 얼라이언스

    '검수완박'법으로 검수완박이 되나

    '검수완박'법으로 검수완박이 되나

    '검수완박'법이라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에 공포되었다.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중재안과 수정안 등으로 혼란이 계속된 끝의 개정 법률을 보니 그래도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생각에 안도하게 된다. 절차의 위법성을 떠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4개 범죄를 제외했다지만 여전히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개시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도로 수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요 범죄는 대부분 부패범죄이며, 동시에 경제범죄이기도 하므로 대통령령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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