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례평석]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1. 사실관계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년 4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하 ‘피고’)가 시행하는 본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씨○○○○○(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억2575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뒤 2012년 5월 22일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채권자들은 본건 소 제기일 이후부터 원심판결 선고일 이전까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이하 '본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2. 소송의 경과1심과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심 선고시까지 본건 추심명령에 관하여 어떠한

[연구논단]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행정구제법의 과제

Ⅰ. 처음에 - 행정기본법은 공공법제의 개혁을 위한 기축(基軸)이다.행정기본법이 제정된 3월 23일은 실로 행정법의 날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법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보호’이고, 그 목표는 ‘행정의 민주성’, ‘행정의 적법성’, ‘행정의 적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이다. 이들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의 민주성’의 확보이다. 민주화는 정치에서의 민주화에 머물지 않는다. 민주화는 자유로운 개인의 주체적 지위를 전제로 하기에, 국민이 통치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를 상대로 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임계점에 행정의 민주성의 실현이 있다. 행정기본법

[법의 신(新)과 함께] 법이 그렇습니다 (1)

철마다 다채로운 해산물이 시장을 가득 채우는 작은 어촌. 일곱 평 남짓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앉아 한껏 여유를 만끽하던 날이었다. 오늘로 냉동고가 고장 나는 바람에 꽃게가 전부 상했다며 냉동고 업자와 소송을 벌였던 김 이장님 사건도 마무리되었고, 내일 있을 ‘어르신을 위한 생활법률’ 강연 준비도 완벽했다. 공익법무관을 마치면 무슨 일을 할지 진득하게 계획을 그려봐야지 싶어 공책을 펼친 그 순간.어깨에 생수통을 짊어진 청년이 열려 있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청년은 쭈뼛쭈뼛 내 앞으로 다가왔다. 얼룩덜룩한 작업복이 신경 쓰이는지 연신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변호사님 뵈러 오는데 옷이 이 꼴이어서 죄송해요.” 매주 사무실에 생수를 배달해 주는 청년이었던 터라 반갑게 인사를

[Law & Smart] 한국형 NASA와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항공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문외한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누리호의 성공과 그 이후 작년 8월에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연말 뉴스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달나라로 날아가 태극기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가슴 찌릿한 감동을 가져다주는 감성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투입과 국민 세금의 배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면 애초의 원대했던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획안들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석될 수밖에 없다. 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주항공 분야에 지난 12년간

[법신논단]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임명권과 추천·제청권을 나누어둔 것은 바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독단이 아니라 ‘함께 일하기’를 통해 공화(共和)의 가치를 구현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말하는 공화주의의 핵심은 바로 ‘견제와 균형’이고 ‘함께 일

[목요일언]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시지요?

예전에 인지과학에 관한 수업을 들을 때였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셨다.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시지요?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평소에도 너무 궁금했던 내용이라 무척 흥미롭게 다가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가 아니던가? 일확천금처럼 손쉬운 공부비법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다. 필자가 파악한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인출학습’ 내지 ‘아웃풋(output) 연습’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부는 주로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형적인 인풋(input) 방식이다. 수업을 들을 때나 책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한 것 같지만, 막상 수업이 끝나고 책을 덮으면

[취재수첩] 출산은 사치인가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을 기록하자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서면 "너무 귀엽다. 요즘 길에서 아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듣기 쉬운 사회가 됐다. 국가 차원의 과제로 꼽히는 '인구절벽'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물론 출생아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나온다.변호사 또한 출산을 마음먹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여성 변호사는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에도 난색을 표하는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업무의 경우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실 차원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부재를 반기지

[서초포럼] 의뢰인의 거짓말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는데 의뢰인이 자기 주장을 증명해줄 증인이 있다고 하여 함께 만나 사실확인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문사항을 준비하는 중에 의뢰인의 주장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증인에게 의뢰인의 주장과 맞지 않은 사항을 위주로 의문나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있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주장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의뢰인은 처음엔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하다가 ‘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고 해서 ‘재판에서는 사실대로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의뢰인은 정색을 하며 ‘상대방은 허위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데, 왜 우리는 당하기만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

지방검찰청

검찰, 이재명 '배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우선 위례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대장

법무법인 지평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이 지난 달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을 향해가고 있다. 이 법은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종합·체계화한 기본법이다. 지평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3일

[ 대법원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 헌법재판소 ] ▷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등 [ 로펌 ] ▷ 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대응 방안' 세미나 -&

법무부

법무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를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열 수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전 지방자치단체장과

오늘의 국회일정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3월 22일

◇ 국회의장 08:00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국회부의장 07:30 2023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제4강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본관 318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6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

“영상재판 덕에 출장 시간·비용을 업무에 투입”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세종 24층 영상재판 회의실에서 변호사들이 세종 판교사무소 변호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무법인 세종> 영상재판 제도가 변호사들로부터 편리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사건 수행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도 가능해져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영상재판 편리” 호평 배경은 = 2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상재판을 경험해 본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장거리 출장에 드는 시

영상재판 월별 실시 건수 40배 이상 증가

영상재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이 편리해졌다. 변호사들은 지방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아끼고 재판 준비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21일 법률신문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올 2월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실시된 영상재판 건수는 영상기일은 6878건, 영상신문은 615건으로 총 7493건이다. 같은 기간 영상재판 접수 건수는 문건 기준으로 총 7110건이다. 월별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실시 첫 달인 2021년 11월 18건에서 2022년 1월 204건으로 두 달

기타 단체

한국공인노무사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참여 노무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수행 예정자들에게 '위험성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품질향상 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상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속하는 노동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면서 공인노무사가 이에 대한 상담·지도·교육 등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설계 방법 및 사례, 컨설팅 품질 향상 방안을 설명했다. 송치경 공인노무사회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2024년 페루·동티모르·우즈베키스탄 등에 등기·등록제도 관련 연수과정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문대영)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주관하는 2024년도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페루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과정 △동티모르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과정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글로벌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등 글로벌 연수사업 3건이다. 코이카가 정부부처와 전국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제도와 개발 경험을 공유해 대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23년부터 시작하는 2건의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에도

동정뉴스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9회 '힐링팜' 개장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21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 부지에서 제9회 '힐링팜' 개장식을 열었다. '힐링팜'은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텃밭가꾸기를 통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성훈(48·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안동완(53·32기) 차장검사, 김정진(51·32기) 인권보호관, 박진석 형사2부장검사(48·35기), 황근주(39·40기)·강다롱(31·변호사시험 8회) 피해자지원 전담검사를 비롯해 박상락 사무국장, 장철호 민원실장,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장윤정 집행과장, 피해자 자조모임 울타리회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동정뉴스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이규철)은 20일 경북 상주시 만산동 법원 청사에서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에는 이규철(52·사법연수원 30기) 지원장을 비롯해 배예선(41·37기) 부장판사, 신철순(37·43기) 판사, 양철승 사무과장과 김재오 신임 조정위원협의회 대표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주지원은 이만희 법무사 등 3명을 신규 조정위원에 위촉하고 정기진 씨 등 49명을 재위촉했다. 이어 이혜권 예천지역회장에게 대구지방법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수하고, 김형배 전 대표회장에게 상주지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배 부장판사는 조정위원들에게 조정교육을 진행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2일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법무법인 광장,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법무법인 화우, 화우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 발표회- 오후 2시, 온라인 [오늘의 PICK ] ▷ [법신논단] 민사 절차, 돈이 문제다 -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소송비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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