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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공정거래법상 사인금지청구권

    공정거래법상 사인금지청구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맞서 출판사와 작가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세계 최초라는 인앱결제관련 입법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늦은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라는 2개의 입법으로 새로운 권리구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2021년 9월 14일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의 경우 2020년 12월 9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여러 내용 중 단연 주목을 받

    변호사시험의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이 발표되었다. 올해도 합격자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로 몇 명이 적정한지에 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9년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이제 11회의 변호사시험을 마친 상황에서, 현재의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내용이 적절한지, 그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한국의 법조계는 애초의 목표처럼 효율적으로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점검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시험이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변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졸업생들이 모두 변시를 치르고 학교별로 합격자 수가 공

    국회의 권위와 팔짱

    국회의 권위와 팔짱

    "팔짱 푸세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경율 회계사에게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렇게 요구했다. 김 회계사가 물러서지 않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라고 반문해서 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 위원들 여러 명이 증인의 태도를 꾸짖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국회에서 벌어진 '팔짱' 논란을 보면서 나는 지난해 가을쯤 한 일간지에 게재됐던 '법정의 존엄과 팔짱?'이라는 글이 생각났다. 요는 이렇다. 글쓴이인 임재성 변호사가 어느 법정 방청석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판결 선고에 집중하고 있었다.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다가와 팔짱을 풀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임 변호사는 그 요구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확신하여 법원 당국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런데 오히

    사또 억울합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사또~~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의 사또 또는 원님은 특정한 관직이 아니라, 지방관으로 파견된 문무관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원혼의 호소를 들은 뛰어난 원님이 일사천리로 사건을 해결하여 범인을 잡고 원혼을 달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장원급제한 사또 한 명이 변사체 검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형집행까지 모두 하니 현대 형사사법체계에 비할바 없는 신속성, 효율성입니다.다만 조선시대 내내 그런 사또님보다는 변사또가 더 많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청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하고 홀로 기소하고 재판, 형집행까지.무고한 소추에 의해 침해되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사또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의 검찰 제도

    대법원, 법원행정처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판결]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48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B씨 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고 주된 사망 원인"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판결] "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복수정답이 인정된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국가가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33061)에서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16~20일

    △16일(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3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3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외 4명 39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대륙아주·중앙대학교,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연구 관련 업무협약식(오후 3시 30분,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총장실) △17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검찰청
    검찰 "로톡 혐의 없다"… 변호사단체 "항고" 불복

    검찰 "로톡 혐의 없다"… 변호사단체 "항고" 불복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로톡'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로톡을 고발한 변호사단체는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톡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은 2020년 11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면서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게 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 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들, 1심서 집행유예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들, 1심서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92).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9~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말 도주했다. 이후 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

    안창호 공수처 자문위원장 "실력과 강한 의지 있어야"

    제2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안창호(65·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수처에 '실력'과 '강한 의지'를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 전 재판관을 2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공수처가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할 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실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4월부터 시행 중인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점검지침'과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의 주요 사건 수사

    법무부

    尹정부, '대기업 갑질 수사' 특사경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이르면 내후년 출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제33호 국정과제 '공정하고 공평한 상생형 시장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있다. 특히 기업 간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팀을 중기부 산하에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시점은 2024년이다. 2023년까지 법무부와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하겠다"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하겠다"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사진) 신임 법제처장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 처장은 취임식에서 "법제처는 법제업무와 입법지원을 함에 있어 항상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정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을 총괄해서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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