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9일 부산 기장군 정관면 해운대컨트리클럽에서 '제5회 부산지방변호사회장배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황 회장을 비롯, 부산변호사회 소속 회원 1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조한욱 변호사(66·사법연수원 13기)가 최저타를 기록해 '올해의 메달리스트'에 선정됐다. 신페리오 방식에 의한 우승은 진동열(48·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준우승은 김성돈(39·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차지했다.   경기 후에는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회원 만찬을 진행했다.    

    동정뉴스
     전북지방변호사회, 로펌체험프로그램 진행

    전북지방변호사회, 로펌체험프로그램 진행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22일 전북대(총장 김동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 학생 등을 대상으로 '로펌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로펌체험 프로그램은 2016년 전북변호사회와 전북대 공공인재학부가 맺은 '상생발전 및 지역 공공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19년부터 매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재학생 중 희망자에게 로펌 견학, 변호사 특강, 변호사와의 토론과 대화, 법원 견학 및 재판방청 기회를 제공한다. 홍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 프로그램의 참여가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바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T) 판단기준 정립 및 제도권 내 시장 개설

    [2022. 09. 22]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정책 세미나를 열고, 증권형 토큰의 규율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인데, 금융당국이 밝힌 규율체계 초안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유틸리티 토큰, 지급결제 토큰 등)으로 구분되고,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제 내에서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바른
    8. 16. 대책에 따른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주요 내용

    8. 16. 대책에 따른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주요 내용

    [2022. 08.24]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8. 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관계부처 합동, 이하 ‘8. 16. 대책’)’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등을 통한 주거공급계획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사업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부분은, 신탁사의 자금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촉진하고, 실무상 문제가 된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계약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향후 도시정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 주요 내용 정비사업 대부분은 조합이 직접 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 재판시효 15년→25년' 연장됐어도 '개정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 적용해야

    [판결] '형사 재판시효 15년→25년' 연장됐어도 '개정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 적용해야

          형사소송법상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더라도 이같은 법 개정 전 발생한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 재판시효는 기소 후 판결 확정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2020도1153). A 씨는 폭력조직을 만들고 납치·폭행 범행을 저질러 2000년 6월 기소됐지만 그가 도주하면서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07년 12월 재판시효를 15년에서

    율촌

    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09. 20.] 1. 사실관계 1)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3. 2. 26.부터 2008. 9. 23.까지 '○○마트'를, 2008. 4. 10.부터 2008. 9. 30.까지 '△△마트'를 각 운영하였습니다.   2) 피고들은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원고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3) 한편 소외인이 2008. 9. 18. 제주지방법원 2008카합407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마트에 관한 양수도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8. 9. 24.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4) 피

    율촌
    일본 인권실사 규제의 최근 동향

    일본 인권실사 규제의 최근 동향

    [2022. 09. 20.] 1. 배경 일본은 기본적으로 ESG에 관하여 법률과 같은 경성규범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침,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인권실사 및 ESG 정보 의무 공시 등에 관한 경성규범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있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가 등의 현황과 대비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2020-2025년)」 이행에 착수하였고, 2021년 11월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공동으로 일본기업 공급망 인권 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 3월 경제산업성 내에 공급망 인권존중 지침 연구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

    동정뉴스
     인하대 법학연구소·율촌, 30일 '데이터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인하대 법학연구소·율촌, 30일 '데이터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인하대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센터장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함께 30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데이터법 과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지난달 출간한 《데이터법》(세창출판사 펴냄)의 출판 기념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김원오 센터장이 '데이터법의 규율 체계와 거버넌스 정책'을, 이동진(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오너십'을, 이용민(40·37기) 율촌 변호사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의 법률문제'를, 심우민 경인교육대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과거, 현재 그

    율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유럽연합의 각 입법기관 별 법률안 비교 및 분석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유럽연합의 각 입법기관 별 법률안 비교 및 분석

    [2022. 09. 20.] 1. 2022. 상반기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의 CBAM 법률안 1회독 완료 EU의 입법은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법률안 초안을 준비하고 이사회(Council), 의회(Parliament) 간의 협의를 거쳐 성안됩니다. 2021. 7. 14. EU 집행위원회가 CBAM 법률안을 공개한 이후,[1] 2022. 3. EU 이사회, 2022. 6. EU 의회에서 위 EU 집행위원회 案의 수정안을 각 발표하였습니다.[2] [각주1] 저희가 2021. 7. 20. 소개 드린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뉴스
     2022년 사법학자대회, 내달 1일 '지속가능성 위한 사적자치원리' 주제로 열린다

    2022년 사법학자대회, 내달 1일 '지속가능성 위한 사적자치원리' 주제로 열린다

        한국민사법학회(회장 박동진)는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효신),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정선주)와 함께 다음달 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스타홀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를 주제로 '2022년 사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1부 좌담회는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지원림(64·사법연수원 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건식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손한기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2-1부에서는 전경운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환경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황형준(47·3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업인수시 환경책임관련 실사와 진술보

    율촌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

    [2022. 09. 20.] 정부가 2022. 7. 5.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이하 “본 정책”)을 심의·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본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경과 본 정책은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배경하에,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6. 21. 대국민 공청회, 2022. 6. 23.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본

    화우
    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사회 이슈

    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사회 이슈

    [2022. 09. 21] 헬스케어 섹터는 의약품 접근성 이슈 및 윤리경영 등이 주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글로벌 상위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경영 전략 수립을 통해 ESG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은 ESG 규제가 국가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을 지켜보면서 긴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2021년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기업인 제약·바이오 32개사 중 84%가 GRI, SASB 또는 두 공시 표준 모두를 활용하여 ESG 보고서를 작성

    세종

    M&A 거래에서 W&I 보험(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방안

    [2022.09.22.] I. W&I 보험 관련 동향 M&A 거래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보하는 W&I 보험(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진술 및 보장 보험)은 이제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W&I 보험은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후 2016년경부터 국내에서도 입찰 거래나 PE가 당사자인 거래들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clean exit이

    세종

    정부의 태양광발전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등 제재의 가능성 및 한계

    [2022.09.22.] 1. 들어가며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제1차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 1,000억 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전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소송대리인 정영재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0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C 공단에 입사해 환경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상율 前 조세심판원장, 법무법인 가온 합류

    이상율 前 조세심판원장, 법무법인 가온 합류

          이상율(사진) 전 조세심판원장이 26일부터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에 고문으로 합류한다.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이 전 원장은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다.   그는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등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했다.   2020년 9월부터 제8대 조세심판원장을 지내고 지난 7월 퇴임했다.

    (단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단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한 후에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사후 통보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다만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도록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하는 등 수사 상황에 따라 통보 시점을 구분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현행 통신자료 수집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판정을 내린 가운데 통신조회 이후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를 의무화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유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한 당사자에게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