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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무법인 율촌 '원·하청 노사문제 최신 이슈와 대응 전략'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 '원·하청 노사문제 최신 이슈와 대응 전략'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9일 '원청-하청 노사문제: 최신 이슈 소개 및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원·하청 노사관계상 중요 이슈의 법적 쟁점과 기업이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 향후 원·하청 노사관계 전망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율촌 경영노동포럼 의장이자 노동팀장인 조상욱(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연창(34·변시 3회) 변호사가 '불법파견 최신 문제'를, 박재우(50·32기) 변호사가 '원·하청 노사관계 쟁점'을, 정대원(44·39기) 변호사가 '하청근로자의 중대재해/하청 변경시 고용승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변호

     이진규 세종 변호사

    [라이징 어쏘시에이트] 이진규 세종 변호사

      2018년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노동그룹에 합류한 이진규(35·변호사시험 4회·사진) 변호사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선보이며 세종의 인사·노무 관련 사건을 폭넓게 수행해왔다. 로스쿨서 노동법학회장·법무관 복무 중  박사과정  이 변호사는 고려대 로스쿨 재학 시절 학내 노동법학회 학회장을 맡을 정도로 노동법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군법무관 복무 중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왔다. 2020년 8월에는 고려대 로스쿨 박지순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

    법무부
    국회, ‘동물 법적지위 격상 법안’ 잇따라 발의

    국회, ‘동물 법적지위 격상 법안’ 잇따라 발의

      반려견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으로 격상하고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동물 관련 입법 러시(rush)'가 이어지고 있다. 17일까지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이다. 민법 개정안 5건,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 민사집행법 개정안 5건, 도로교통법 개정안 1건 등이다. 모두 지난 한해 동안 발의됐다. 발의 주체별로 보면 정부(법무부) 입법안 1건, 여당(더불어민주당) 7건, 야당(국민의힘) 5건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일 반려견·반려묘 등 동물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제98조2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영상재판의 확대, v3.0의 서막

    영상재판의 확대, v3.0의 서막

    2년을 꽉 채운 코로나 비상사태가 지속되면서, 예정 없이 재판이 몇 달 후로 연기되는 일은 다반사였다. "재판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라는 고객의 문의에 오지랖 넓게 코로나 확진 추이까지 감안한 예상 시점을 안내해 주는 일도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제1심 법원에서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의 폭증으로 인한 병목현상에, 재판이 지연된 당사자와 변호사의 불만은 늘어나고, 법원의 사건부담은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무환경은 확실히 달라졌다. 긴급 방역 상황에서 처음 접해 본 재택근무가 더 이상은 낯설지 않다. 집안 서재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원격제어하고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줌 미팅을 제안하며 동료들과도 구글미트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다. 심지어 확진자가 무섭게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청 기각된 경우

    [결정](단독)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청 기각된 경우

    양육비 지급 등의 사전처분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가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행명령 위반(과태료) 사건에서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사전처분 위반 이유로 한  과태료 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  A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1심 법원에 B씨가 확정된 사전처분에 기초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은 같은 해 7월 A씨의 신청을 기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모순어법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모순어법

    3년 전 쯤 한 세미나 뒷풀이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변호사님께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들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하는데, 아동복지법상으로는 만 18세가 되면 아동이 아닌 성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입소시설에서 퇴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직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주거와 생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채 어른이 되기도 전에 집을 구하고, 일을 구해야 할 아이들을 위해 같이 법률교육 봉사를 하지 않겠냐고. '아동'에게 '보호종료'라니 그 자체로 모순어법이 아닌가. 마음 한 곳이 묵직하게 내려 앉았다. 결혼 직전에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던 때가 생각났다. 당시 나는 30대였고, 변호사

    '법무사'라는 직업

    '법무사'라는 직업

    법무사라는 직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벌써 거의 28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다. 당시 사법시험 공부를 한참 하다가 능력 부족으로 합격을 못하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 공부를 더 해야 할지 아니면 취직을 해야 할지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당시 필자를 구원한 것이 바로 법무사시험이었다. 법무사시험은 사법시험하고 과목이 비슷한 것이 많아 그때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했다. 필자에게 있어 법무사는 '구세주'였다. 법무사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야 비로소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으니 말이다. 요즘은 국민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보니 예전보다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일반 국민에게 괜찮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軍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판결](단독) 軍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대령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지급청구소송(2021가단50279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권한 위임의 근거 법령 A씨는 2019년 11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공군참모총장은 2020년 4월 A씨에게 기소휴직명령 처분을 했고, A씨는 보통군사법원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12

    국민참여재판, 상황점검과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실시될 때 국민들의 기대는 참으로 높았다. 성 안에 갇혀 사는 법관들로부터 사법권력을 국민들이 되찾아오는 길이고, 이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해 매서운 감시가 가능해질 거라는 꿈을 꾸었던 듯하다. 그런데 확대되던 사건수가 201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이후, 몇몇 의견개진이 있은 다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의 신청주의를 수정하여 사건종류별로 필수대상사건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택시회사가 임금협정 따라 소정 근로시간 개별선택하게 한 경우

    [판결] 택시회사가 임금협정 따라 소정 근로시간 개별선택하게 한 경우

      택시회사가 임금 협정에 따라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개별 선택하게 한 경우 그 선택이 사납금 감소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택시기사 20명이 택시회사인 B사(소송대리인 이창훈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119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A씨 등은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B사 기사로 일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로, 이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 수입금은 자신들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Ⅰ. 들어가며 대법원은 2021년에도 법치주의의 실현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다양한 판결을 하였다. 그 중 일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고, 나머지 판결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Ⅱ. 개별 판례의 분석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법체계 재구성 필요하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법체계 재구성 필요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법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안전보건 인력·예산을 확보하거나,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치들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하니, 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미지수라 하겠다.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82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원은 714명

     개탄스러운 입법 추진

    [취재수첩] 개탄스러운 입법 추진

    '약가인하 환수법'이 법원 집행정치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와 상충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부 법사위원들이 위헌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법사위에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기존 사법절차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에까지 상정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0일 법사위에 국회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일괄상정된 약가인하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담을 수 있는 경영 시스템 만들고 싶어"

    [주목 이사람] "다양한 의견 담을 수 있는 경영 시스템 만들고 싶어"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의견이 로펌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신임 등기 대표변호사로 선출된 이정란(41·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우리나라 대형로펌 가운데 40대 여성변호사로 등기대표에 선출된 것은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 50~60대 남성 변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로펌 대표자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열림 기회·변화와 도약 이 대표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대표직을 승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법인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마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젊어진 국제중재 …‘2세대 시대’ 본격화

    젊어진 국제중재 …‘2세대 시대’ 본격화

    국제중재 업계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40대 젊은 기수들이 주요 대형로펌 국제중재팀 사령탑을 맡는 등 전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제중재업계의 기틀을 닦은 1세대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은 2세대들의 시대가 본격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중재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2세대의 활약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훈 · 전재민 · 안정혜   김명안 · 이승민 · 박영석   ◇ 6대 대형로펌 중 4곳, '40대' 국제중재팀장 = 현재 우리나라 6대 대형로펌 국제중재팀 가운데 4곳의 팀장이 모두 40대다. 국제중재 분야에서 2세

    대형로펌 사상 첫 40대 여성 등기대표 탄생

    대형로펌 사상 첫 40대 여성 등기대표 탄생

      우리나라 대형로펌 사상 처음으로 40대 여성 등기 대표변호사가 탄생했다. 최근 대형로펌 경영위원에 40대 변호사들이 속속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최연소 여성 대표변호사까지 배출된 것이다. 로펌업계에 부는 '젋은 경영'이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갖고 올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에쿼티 파트너(Equity Partner, 지분 파트너) 회의에서 이정란(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대륙아주에는 5명의 등기대표가 있는데 이 가운데 1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을 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년이다. 대륙아주는 이달 말 이 변호사를 대표로 등기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981년생으로 이제 갓 40대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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