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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어른의 이별

    어른의 이별

      검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이별이라고 답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들에 대한 부담감이나 매일같이 자정 너머에 휴일까지 일해도 줄어들지 않는 사건들, 다 또는 까로 마치는 대화가 자연스러운 딱딱한 공직문화에는 안개비가 옷에 스며들듯 조금씩 익숙해 졌다. 하지만 이별은 몇 번을 거듭해도 늘 처음과 같았다. 어른을 회자정리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로 정의한다면 나는 겨우 옹알이 단계 정도일까.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임지를 옮기는 탓에 2년마다 직장도, 사는 지역도 바뀐다. 동선에 맞게 물건들을 정리해 둔 집도, 동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즈넉한 산책로도, 제법 얼굴을 익혀 계란후라이 정도는 서

    중대재해, 법체계 전반 재정비 논의 필요하다

    중대재해, 법체계 전반 재정비 논의 필요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 째이다. 경영책임자 처벌을 의식해서인지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의 안전의식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여 법시행의 긍정적 효과는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대 건설사의 산업재해 건수 및 사망자 수는 2017년 758건(42명), 2018년 1207건(46명), 2019년 1309건(40명), 2020년 1426건(36명), 2021년 1519건(40명), 올해 상반기 802건(19명)에 이르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있다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의 수사업무 부하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법 해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로펌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인재 채용해야

    [취재수첩] 로펌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인재 채용해야

    이달 2일 법률신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강남 호텔에서 글로벌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의 존 퀸(John B. Quinn) 설립대표변호사와 만나 그의 로펌 경영 철학에 대해 들었다. 세계 최강의 송무 전문 로펌을 이끌고 있는 퀸 대표는 인터뷰 중 '인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로펌이 구성원을 중시하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을 언급한 횟수와 맥락이 의외였다. 퀸 대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다양한 맥락에서 재능있는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물었더니 "사무소가 없는 곳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재택근무가 늘어 사무소가 없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분양가 상한제’ 감사결과 부적정 아파트… “감사원, 입주자에 결과 공개해야”

    [판결](단독) ‘분양가 상한제’ 감사결과 부적정 아파트… “감사원, 입주자에 결과 공개해야”

          감사원이 실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 건축비 가산비를 인정한 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감사원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감사결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727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구 일대에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아 입주했다. 감사원은 2020년 2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심의가 이뤄진 65개 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금액 심사 실태 등을 점검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감사보고서

    맞춤형 광고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결과 공포와 함께 구글에 대하여 약 692억 원, 메타에 대하여 약 308억 원 합계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사는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첫 번째 제재이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맞춤형 광고는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를 의미한다. 그 정의가 명확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법적

    동정뉴스
    신창섭 고려대 로스쿨 교수, 《국제사법 5판》 출간

    신창섭 고려대 로스쿨 교수, 《국제사법 5판》 출간

          신창섭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제사법 5판》(세창출판사 펴냄)을 출간했다. 신 교수는 머리말에서 "최근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이번 개정에서는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도입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그 서술 체계도 개정 국제사법의 체계 변경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신 교수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위원,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말말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하며.

    동정뉴스
     고려대 로스쿨,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입학식

    고려대 로스쿨,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입학식

          고려대학교(정진택 총장)는 2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유진희 고려대 부총장,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제1기 입학생들이 참석했다. 제1기 입학생으로는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지평, 민후 등 주요 로펌 변호사와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야놀자, KB국민은행, 한화생명 등 ICT 기업체와 금융기관의 사내변호사 등 총 33명이 선발됐다.   고려대가 국내에서 처음 개설한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은 고려대 로스쿨 ESEL(Evolving Socie

     소셜렌딩에 대한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

    [월드로] 소셜렌딩에 대한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

      소셜렌딩(social le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융자를 중개하는 스킴(skim)으로 소셜렌딩 운영사(중개자)는 투자자와 특명조합계약을 맺어 특명조합 출자지분을 모집(이를 위해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이 필요), 대금업법의 규제 하에 투자 대상 사업을 하는 회사(자금수요자)에 자금을 빌려준다.즉 개별 투자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융자를 하지 않고, 소셜렌딩사와 특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수요자에게 간접적으로 융자를 하게 된다.'원금 회수의 리스크'와 '이익금 취득의 가능성'은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이를 위해 인지도가 높은 회사로 하여금 절차를 담당하게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 금액의 반환에 대해

    동정뉴스
    한국가족법학회, 23일 '신진학자가 바라본 가족법 쟁점'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 23일 '신진학자가 바라본 가족법 쟁점'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우병창)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김하열)과 함께 23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신진학자가 바라본 가족법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대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종혁(35·변호사시험 3회)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친자관계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에 관한 입법론'을, 양승욱 독일 뮌헨대 박사가 '독일법상 유형강제와 우리 민법의 유언법정주의'를, 이상래 전북대 박사가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입법론을 중심으로'를, 임대성 독일 마인츠대 박사가 '태아를 위한 후견제도-독일 개정민법 제1810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화우공익재단·사단법인 정·동인공익위,  '제5회 교실법대회' 연다

    화우공익재단·사단법인 정·동인공익위, '제5회 교실법대회' 연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함께 '제5회 교실법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교실법대회는 청소년들이 생활 안팎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며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경연대회다. 2018년부터 화우공익재단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을 받아 개최해왔다.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예선 서류 접수는 13일부터 26일까지다.   참가 자격은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3~4명으로 한 팀을 구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9.20.] 환경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1]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평

    ESG Briefing (2022년 9월 3주)

    [2022.09.20.] < 해외 주요 뉴스 >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에게 어떤 공세를 퍼부을 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소식, ESG와 관련하여 투자회사가 주의할 점, 그리고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U.S. House Oversight Committee)가 ESG에 반대하는 주 정부 법안을 살펴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식을 다룹니다.   &n

    화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022.09.20.] 국토교통부는 2022. 9. 19. 자율주행자동차,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제도개편 등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2022. 6. 9. 현대자동차가 개최한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행사’에 참석하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여 조속히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약 3달 만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단순한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드론과 같은 도심항공, 스마트 물류·배달, 자율주행 등 무궁무진한 사업 확장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 약 8,70

    화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수출불승인 결정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수출불승인 결정

    [2022.09.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이 있을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2022. 9. 14.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지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9. 6. 이후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여러 사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특히 “수출불승인” 결정을 내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8.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 되었는바, 정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김앤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2022.09.02.] 최근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대법원은 2022. 7. 14.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부이발소 폐쇄결정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간부이발소의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이하 “제1판결”). 같은 날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

    김앤장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8월호-II)

    [2022.08.31.]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수입 공제 관련 대법원 판결 2022. 8. 19. 대법원은, i)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없고, ⅱ)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세 원천징수액 및 사회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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