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상속,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법조 ‘큰 시장’열려

상속과 재산분할, 유류분 등 가사 문제를 둘러싸고 법조에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 기업 오너 일가의 가업승계와 상속 관련 분쟁,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로펌과 최상위급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법적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원고인 김영식 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측 대리인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면서 법조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 대표변호사와 함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55·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도 선임됐다. 피고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60·19기) 총괄대표변

‘재산 규모 크고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도 영향’…

기업 오너 일가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비롯해 이혼 등 재산분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소송에 걸린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 복잡한 법적 쟁점도 엮여 있어 주요 로펌에서도 해당 사건 선점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 ‘LG家 상속 분쟁’ 양측 대리인은 = 원고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여야 합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6년간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의 주심을 맡은

SVB 파산에 국내 스타트업 영향 받을까

<사진=연합뉴스> 미국에 자회사를 둔 스타트업 A 기업은 최근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못 해 자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A 기업은 자회사 대출 방식 등을 한 대형로펌에서 자문받았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가운데 일부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상황이 위축된 스타트업 시장에서 이번 사태가 어떤 여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스타트업 등 주로 기업 고객을 둔 SVB는 고객의 예치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객들이

SM 인수전 끝나도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조사 계속

하이브와 카카오 간 SM 인수전이 마무리 됐지만, 금감원은 SM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한 시세조종 정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7일 하이브의 SM 인수절차 중단과 관계없이 하이브가 제기한 SM 주식의 시세조종 정황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SM 경영권 상황과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M 주식을 대량 매집한 주체와 카카오의 연관성, 카카오의 공시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검찰로 직접 사건을 이첩하는

동정뉴스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출간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32년 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로서 정년퇴임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논문집에는 하 원장이 그동안 학회지 등에 발표한 '27편의 논문'과 그 가운데 '18편에 대한 제자들의 논평 19편'이 실렸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에 대한 지도교수의 학문적 사상과 업적을 정리하고 제자들이 하 원장의 연구업적을 현재 시점에서 재성찰하는 논평이다. 하 원장의 논문 27편은 그가 32년 간의 연구 여정에서 지키고자 했던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의 원칙 △최후수단성 △법익 보호의 원칙 △책임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서평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노무현 뇌물 혐의 사실” 회고록 발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가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책임이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담겼다. 이 변호사는 오는 24일 조갑제닷컴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한다. 조갑제닷컴이 낸 책 소개 자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출간 계기를 밝혔다.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개소식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대표변호사 장인종)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LKB에서 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광범(64·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LKB 구성원들과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의 파운더인 김의석 KAIST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등 블록체인법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장인 이정엽(52·31기) LKB 대표변호사는 "센터는 단순히 법무분야 뿐 아니라 세무, 회계, 특허, 컨설팅을 포괄해 고객이 필요한 모

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응천(61·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포지엄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보다는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헌법조항의 본질에 더욱 부합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이 그 내용에 대한 공개를 강제해온 관행으로 의뢰인의 이익보호 및 실질적 방어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인천공항공사·석탄공사와 SCC 계약 체결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시행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인증제를 도입한 공기업은 이들 공사가 처음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대륙아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대한석탄공사에 중대재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으로 대륙아주는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한석탄공사가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변호사,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1차로 100여 개의 평가 항목을 심사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시정 조치한다. 2차로 현장 심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지방검찰청

대구지검, '브로커 혐의 눈감고 후속 범행 도운' 현직 경찰 구속기소

현직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된 브로커의 혐의를 눈 감은 뒤 후속 범행까지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비호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를 4년여만에 기소하는 한편, 수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7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위 A 씨를 뇌물수수·직무유기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브로커 B 씨는 뇌물공여 및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FX 해외 선물사이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과 앞선 경찰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0일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2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3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7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결혼

전영하(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결혼

* 전영하(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3월 18일(토) 오후 2시 * 장소 : 양재 엘타워 5층 오르체홀

강병진 미국변호사, 〈한눈에 살펴보는 미국법 개론〉 개설

강병진 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법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지식을 익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눈에 살펴보는 미국법 개론〉 강좌를 개설했다. 강의는 총 8회로 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7~9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 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1강 미국법 소개 △2강 불법행위법 △3강 계약법 △4강 미국 헌법 △5강 형사법 △6강 민사소송법 △7강 재산법 △8강 증거법으로 구성돼 있다. 강병진 미국변호사는 아이오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서울대 로스쿨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법률신문사 미국법 연구소장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신문사 교육센터(☏02-3472-0620)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법인 광장, 'STO(토큰 증권 발행)' TF 신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 증권 발행)' TF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관련한 고객의 자문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광장 관계자는 TF 출범 배경을 설명하며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제시하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는 등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은 구체적인 사안 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 가이드라인은 전자증권법·자본

동정뉴스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역사적 대타협 모색해야"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주관하는 '박성민의 리더십 & 캠페인 스쿨 1기' 네 번째 강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사 교육센터에서 열렸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포퓰리즘과 탈진실 시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현대 포퓰리즘과 탈진실 현상의 등장 배경과 한국 정치의 과제에 대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20세기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에 가까웠다면 21세기 포퓰리즘은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가깝다"며 "포퓰리스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진정한 국민으로 여기며 편을 가른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가짜 국민으로 치부할뿐만 아니라 국민을 균열하고 적대적으로 만들어 이를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3)

[2023.03.15.]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설 조항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제35조의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2)

[2023.03.07.] 1.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정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법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정비(제2조 제7호, 제25조 제1항) 정의 규정에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기존의 ‘지속성’ 외에 ‘주기성’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개업

김규현 전 남양주지청 검사, 법무법인 평안으로

김규현(38·변호사시험 8회) 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평안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변호사는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 딜 본부와 김광진 국회의원실 등에서 근무하고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태평양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2023.03.17.]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23. 10. 4.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또한 2023. 2. 20.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도 큰 변화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으로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유의점을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26. 보도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한다. 채용 예정 인원은 검찰주사(6급) 1명, 검찰주사보(7급) 1명이다. 검찰주사(6급)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종사자 △조사업무 실무 7년 이상 경력자 중 어느 하나를, 검찰주사보(7급)는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종사자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경력자 중 어느 하나의 응시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우대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정년은 60세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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