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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2.05.11.] [1] 수소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 2022. 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청정수소 등에 관한 정의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신설(개정안 제2조, 제25조의2), ② 일정한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신중 검토 주문

    법원행정처,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신중 검토 주문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11일 일정한 소송실무 교육을 받은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변리사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소송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변리사는 관련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11일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목조목 지적하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

    인사
    법무법인 다산 서울사무소 이전 및 영입인사

    법무법인 다산 서울사무소 이전 및 영입인사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법원 광교시대에 맞추어 지난 2018. 12. 26. 신청사 앞으로 수원사무소를 옮긴 데 이어, 2022. 3. 21. 서울사무소을 서울법원 앞 정곡빌딩남관으로 확장·이전하였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들이 합류하여 더욱 폭넓고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다산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인권신장과 기업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이주희 - 서울대 사범대학·한양대 로스쿨 졸업 - 변시 7회 - 2018. 6.부터 근무 * 변호사 조세현 - 연세대 경영대학·한양대 로스쿨 졸업 - 변시 8회 - 2022. 1.부터 근무 법무법인

    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고심 개선, '상고심사제 + 대법관 증원' 바람직"

    "상고심 개선, '상고심사제 + 대법관 증원' 바람직"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이 보고됐고,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논의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실질 심리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동정뉴스
    서울대 경쟁법센터, 내달 10일 '플랫폼 심사지침' 세미나

    서울대 경쟁법센터, 내달 10일 '플랫폼 심사지침' 세미나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다음달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플랫폼 심사지침의 주요쟁점과 새정부의 규제방향'을 주제로 2022년도 제1차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6명의 패널이 각각 간단한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센터장이 좌장을,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정영진(56·사법연수원 2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운(54·2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용(46·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심재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 유성욱 공정거래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고발 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씨,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소송 '각하'

    [판결] '고발 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씨,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소송 '각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4014)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권익위에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신고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상대 파면 취소소송서 승소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상대 파면 취소소송서 승소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988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확대간부회의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확대간부회의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오후 2시 30분에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월 1회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확대간부회의를 대면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각 지청 등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며, 형식은 자유 토론이다. 검수완박 관련

    인권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인권 정책·교육 협력' 업무협약

    인권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인권 정책·교육 협력' 업무협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1일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호자문 △인권정책 연구 및 인권교육을 위한 교류 △인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과제 협의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의 활동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형사정책 분야의 전문기관이었던 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해 앞으로의 활동과 연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권정책 검토와 인권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金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 침해해 정신적 피해"… 시민단체, 소송 냈지만 '각하'

    [판결] "金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 침해해 정신적 피해"… 시민단체, 소송 냈지만 '각하'

        한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 A씨 등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28825)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2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임성근 전 서울고법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5일 '명예훼손 완전정복'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 25일 '명예훼손 완전정복'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25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법원도서관 다목적실(151호)에서 '명예훼손 완전정복'을 주제로 법률소양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진성 변호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명예훼손 사례들을 설명하고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들도 소개한다. 이번 강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23일까지 이메일(wrim78@scourt.go.kr) 또는 전화(031-920-3675)로 참가 신청하면 된다. 이날 강좌는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103건 적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103건 적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만인 지난 1월 29일 근로자 3명이 숨진 매몰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된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일 삼표산업을 특별감독한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총수 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1심서 벌금 2억원

    [판결] '총수 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1심서 벌금 2억원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관계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게 1심에서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0).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나눔과이음·꽃동네, '사회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나눔과이음·꽃동네, '사회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과 재단법인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이사장 오웅진)은 12일 충북 음성 꽃동네낙원에서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꽃동네는 1976년 오웅진 신부가 설립한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노숙인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필리핀, 아이티, 방글라데시, 우간다 등 세계 16개 나라에 진출해 꽃동네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법인 세종과 나눔과이음 구성원들은 꽃동네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과 봉사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일영(67·사법연수원 10기) 이사장은 "이번 협약

    대법원, 법원행정처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여기어때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3).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크롤링(Crawling, 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인 야놀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복제하고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어때와 야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서울변회, "로톡 불기소 처분 유감"

    대한변협·서울변회, "로톡 불기소 처분 유감"

      검찰이 법률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논평을 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아울러 법무부 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 시각에선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형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판결] 대형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 늘어선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들을 차례로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062). A씨 등은 2017년 7월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 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뒤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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