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2)
[2023.03.07.]
1.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정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법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정비(제2조 제7호, 제25조 제1항)
정의 규정에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기존의 ‘지속성’ 외에 ‘주기성’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