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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법무사회·신한은행 '외국인투자기업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서울중앙법무사회·신한은행 '외국인투자기업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와 신한은행은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투자 기업 대상 공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중앙법무사회 측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4명이, 신한은행 측에서 한창용 외환투자전략부 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핫라인(Hot-line)을 통한 외투 업무상담 및 외투신고 △외국인투자기업 금융 관련 외국어 상담 제공 △파트너관계관리(PRM)팀 운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업무 초기 신고부터 밀착지원 등 외국인직접투자(FDI) 업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동정뉴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0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법과 정책 이슈' 학술대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0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법과 정책 이슈' 학술대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20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법과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데이터법과 관련 정책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민사법적·경제학적 고찰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상중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의 민사법적 과제: 데이터 거래와 데이터 창출형의 귀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태호 서울대 강사와 이소은(37·변호사시험 3회) 영남대 교수가 토론한다.   2부에서는 정현준 정보통신

    동정뉴스
    법무법인 남산·서강대, '우수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법무법인 남산·서강대, '우수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서강대(총장 심종혁)와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양원석)은 9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총장실에서 '우수 법조인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강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산 소속 변호사를 겸임교수 등으로 임용하고 실무수업, 인턴십, 공동연구 등을 통해 우수 법조인 양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또 실무실습 커리큘럼 설계, 연구개발 및 관련 정보 교환, 로스쿨 재학생 인턴십, 졸업생 실무수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대표변호사는 "서강대 로스쿨과의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실무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 27일 '그린워싱 리스크와 기업 대응전략' 포럼

    법무법인 지평, 27일 '그린워싱 리스크와 기업 대응전략' 포럼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그린워싱 리스크와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ESG 포럼을 개최한다.    ESG 경영 확산과 함께 이른바 표시·광고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린워싱과 관련된 소송이 급증하고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그린워싱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 구체적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윤희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의 축사와 조명래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허용' 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허용' 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조계는 개정안이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증가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2009년 제18대 국회에서 이종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손해배상

    ◇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최초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이 인정되어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정정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 ◇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적극) ◇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본문,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은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법원, 법원행정처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판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9).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

    동정뉴스
     신광렬 前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신광렬 前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일 변호사로 업무를 개시했다.    신 전 부장판사는 보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1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신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법무법인 가온, 신동승 前 헌법재판연구관 영입

    법무법인 가온, 신동승 前 헌법재판연구관 영입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은 신동승(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전 헌법재판연구관을 최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고문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사법연수원을 제15기로 수료했다. 1989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겸 기획조정실장,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선임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신 고문은 앞으로 가온에서 최고품질책임자(CQO)를 맡으며 소송사건 서면을 최종 검수하고 변호사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민사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과실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건개요피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기존 대법원의 태도)이 타당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실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달리 적용했다면

    [판결](단독) 실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달리 적용했다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면 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604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사는 국외 관계사인 B사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인데, 싱가포르 법인인 C사가 A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사인 D사가 C사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A사는 C사의 자회사, D사의 손자회사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기타 단체
    이혼가정 ‘부모 따돌림’… “법원이 적극 개입해야”

    이혼가정 ‘부모 따돌림’… “법원이 적극 개입해야”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누리방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3년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전 부인 B씨가 다섯 살된 자녀에게 "아빠를 만나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아빠를 만나면 울어라", "만나기 싫다고 하라"면서 A씨를 만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이다. 자녀는 A씨를 만나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집에 빨리 가야한다"고 말하다가 결국 면접교섭이 끊겼다. 최근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혼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모(비양육친) 따돌림' 현상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양육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 애먹거나 배제 당해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1.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 위반 이번 국회의 검수완박법 입법행위는 무엇보다도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었다.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하지만, 이 다수결은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정파별 머리수로만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작동시키는 기술적 원리로서의 다수결은 '상호 토론과 설득과정'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무시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술로서 인정된 다수결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몇 년 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여 국회법을 개정하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일정한 조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지게 한 것이나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모두 이러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한다. 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및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이하 제1유형). 둘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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