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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무부
    외국인 노동자들, 체불임금 받기 전에 불법 체류자 등 전락 위기

    외국인 노동자들, 체불임금 받기 전에 불법 체류자 등 전락 위기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떼인 돈을 받기도 전에 출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 중에 취업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기타 비자(G-1)로 전환돼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출국하거나, 한국에 남기 위해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건너온 캄보디아 출신 쩜러은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 취업해 채소작물 재배 업무를 했다. 한국말이 서툴렀던 그는 고용주와 하루에 8시간 근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한국에서는 기본 10시간을 일한다는 고용주의 말을 믿고 근무 기간 내내 수

    법조회고록
     제5화 : ICTY 재판관 취임

    [권오곤 회고록] 제5화 : ICTY 재판관 취임

      제5화: ICTY 재판관 취임   첫 출근임기 개시일인 2001년 11월 17일이 토요일이라 11월 19일에 첫 출근을 했다. ICTY 건물은 헤이그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스헤이브닝언(Scheveningen) 바닷가 쪽에 있었다. 동그란 인공 호수 뒤로 보이는 ICTY 건물은 가슴을 설레게 했다.재판소 전 구역은 두꺼운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비가 삼엄했다. 건물의 유리창은 모두 강화유리로 되어 있었고 창문도 열 수 없었는데, 오직 한 사람의 사무실만은 예외였다. 당시 소추관이던 델 폰테(Carla Del Ponte)는 창문을 열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창문을 망치로 깨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결국 사무국에서 굴복하고 창문을 조금 열 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대하여

    2023년 4월로 법조인이 된 지 54년, 변호사 개업을 한 지 34년이 된다.법조인은 좋든 싫든 판결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판결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판결을 받아보고 희비가 엇갈리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성숙되는 절차를 송달·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리에 집중심리절차를 도입하여 많은 재판기일이 단축되는 장점은 있지만 재판이 장기화되어 보통 지방, 고등법원을 통하여 1년 이상 때로는 3년이 초과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판결을 받아보고 승소하였을 때 안도감과 패소하였을 때의 실망감이 교차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만 무엇보다도 상고심에서의 이유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은 승패 간에 아쉬움과 허탈감이 드는 것이 재야법조인의 솔직한 심정이다.필자가 30년이 넘는 재야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강제실시 제도

    [박성호의 지재 공방]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강제실시 제도

      지난 칼럼에서 코로나 예방·치료제 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해서 썼다. 특허권자나 자국 제약 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들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사유를 들어 강제실시가 너무 쉽게 발동되면 또 다른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제약회사들의 의욕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중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앞세워 사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예방·치료제 개발 의욕을 좌절시켜 결국 보호하려는 공익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는 논리이다.문제는 나라마다 경제발전이나 공중보건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감염병 대유행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것인지 아닌지를 해당 국가가 아닌 타국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 2001년 11월 채택된 ‘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Doha Declar

     (4) 증거 정황이 명명백백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몽테뉴 판사 이야기] (4) 증거 정황이 명명백백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종교 재판관은 사회 불안과 분쟁을 마녀의 악마적 마법의 결과로 얽어매어 자백을 이끌어냈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혹독하게 심문하고 고문하고 죽였다.우리 인간 중 한 사람이 살과 뼈를 가진 몸 그대로, 저승에서 온 혼령에 의해 빗자루를 타고 날아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이상해진 우리 정신의 회오리바람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이 제자리를 한참 벗어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더 자연스러운가?사람들을 죽일 정도가 되려면 증거 정황이 대낮처럼 명명백백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생명이란 이 초자연적이고 공상적인 사건들을 확증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쓰이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다.마녀가 일으켰다는 현상은 원인을 규명하기 불가능하므로, 그런 걸

     윤형근의 “잔소리를 싹 빼버린” 단색화

    [미술의 창] 윤형근의 “잔소리를 싹 빼버린” 단색화

        1970년대 동경 미술계 진출을 기점으로 작가 경력의 새로운 장(章)을 써나가기 시작했던 단색화 화가들 중 제일 연장자는 윤형근 화백(1921~2007)이다. 동경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1976년에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이었다.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려 찬란한 천재성을 보여줬던 때가 25세였다. 그래서인지 서구 미술계에서는 ‘젊음=때 묻지 않는 전위적 창조력’이라는 공식이 은연중 힘을 발휘한다. 1970년대만 해도 파리 비엔날레는 참가 작가의 나이를 3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윤형근의 단색화는 젊은 예술적 재능과 감각이 피워낸 눈부신 꽃이 전혀 아니다. 그는 첫 개인전을 40대 중반인 1966년에야 열었고 그 후 10년 동안 조용한 모색을 하다가 50대에

    블랙스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블랙스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주로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한다. 예컨대 최근 몇 년간 주가의 변동 추이나 패턴은 투자자들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일찍이 어느 유명한 배의 선장은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사고라 할 만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다른 배의 조난을 목격한 일도 없다. 내가 재난의 주인공이 되는 사고를 겪은 적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미래 예측에서 과거의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귀납적 예측에 대하여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백조(swan)를 아무리 많이 관찰했더라도 모든 백조가 희다고 추론할 수 없다.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발견되기만 하면 이 결론은 충분히 반증할

    총 맞은 것처럼 초심으로

    총 맞은 것처럼 초심으로

      1991년 영화 〈헨리 이야기(Regarding Henry)〉는 대학 시절 법률가, 특히 '변호사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유명 배우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을 맡은 '헨리 터너'는 대형로펌의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이다. 의료소송에서 병원 측 소송대리인으로 '원고(환자 가족)와 피고(병원)의 주장은 서로 다른데, 병원은 환자 목숨을 구하려고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변론을 하고 승소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 후 우연히 강도의 총에 맞아 생명을 잃을 뻔하였으나, 가까스로 깨어난 그는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말도 못 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친절한 재활치료사 덕분에 점차 회복이 되는데, 처음엔 가족을

    MBTI

    MBTI

      1944년 마이어스(Myers)와 그 어머니 브릭스(Briggs)에 의하여 개발된 유형(Type) 지표(Indicator)가 2020년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원래 MBTI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여성이 채우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한다.천 길 물속보다 깊은 사람의 속을 어떻게 16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설문을 통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MBTI는 혈액형 테스트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를 주는 것 같기도 하다. MBTI가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감탄하는 MBTI 신봉자도 더러 만나게 되니 말이다. 물론 각 분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성격을 가졌거나 해당 요소의 특징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안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안

      사적 자치에 기반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는 일반법인 ‘민법’은 1960년에 제정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타법 개정의 반영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법 내용의 개정이 있었던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민법은 사적 행위의 근간이 되는 사항들을 규율하기에 가급적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변경에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족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뒤따르기 위한 친권자의 징계권 폐지(2021. 1.),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중단(2020. 10.), 친생부인의 허가 추정 규정의 수정(2018. 2.), 면접 교섭권의 확대(2017. 6.), 후견인 결격 사유 조정(2016. 12.) 등의 개정은 계속되었고, 이에 비하여

     중견 로펌들의 합병, ‘화학적 합병’에도 성공하기를

    [취재수첩] 중견 로펌들의 합병, ‘화학적 합병’에도 성공하기를

    최근 변호사 업계에 중견 로펌들의 합병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다. 먼저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을 결정했다. 작년 연말부터 합병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온 두 로펌은 16일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 상반기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결의 광화문 사무소가 있는 교보빌딩에 통합 사무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린도 합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린은 107명,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66명의 한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송무 분야에, 린은 기업 자문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여왔다. 합병이 성사되면 변호사 수 170명 이상의 대형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합병을 추진 중인 로펌들은 전문 분야를 강화하며 성장을 거듭해온 곳들이다.

    (단독) 7개 대형로펌 지난해 매출 성장세… 율촌, 3000억대 돌파

    (단독) 7개 대형로펌 지난해 매출 성장세… 율촌, 3000억대 돌파

      율촌이 설립 이래 최초로 매출 3000억 원대를 돌파했다. 세종도 3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화우와 지평은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 클럽을 수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바른과 대륙아주가 800억 원대, 동인이 5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가운데, 대륙아주는 20%가 넘는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25일 법률신문이 취재한 율촌과 세종, 화우, 지평, 바른, 대륙아주, 동인 등 7개 대형로펌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2022년 매출액 현황을 보면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의 매출액은 3040억원으로 설립 이래 처음으로 3000억 원을 돌파했다. 2688억 원을 기록한 2021년에 비해 13.1%(352억) 성장한 수치다. 해외 사무소의 매출을 합산한 지난해 매

    동정뉴스
    김현성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본 한국기독교 이야기》 출간

    김현성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본 한국기독교 이야기》 출간

      김현성(55·사법연수원 31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시대표회장은 최근 《김현성 변호사가 본 한국기독교 이야기》(목화씨 펴냄)를 출간하고,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동백 변호사인 김 임시대표회장은 2020년 9월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인 한기총에서 2년 이상 대표직을 수행했다.   책은 △제1장 변호사와 한국기독교의 만남 △제2장 한기총이 쏘아 올린 통합의 공 △제3장 한기총이 남긴 발자국들 △제4장 거꾸로 보는 목사와 종교지도자협의회 △제5장 목사 아닌 변호사 대표회장에게 묻는다 등 5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 교회의 최대 관심사 중

    (단독) 김민형 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법무법인 세종으로

    (단독) 김민형 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법무법인 세종으로

      상반기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민형(49·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직을 끝으로 20여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세종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인권보호관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홍성지청장,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을 역임했다. 2021년 범죄수익환수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자격인 '블루벨트' 인증을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6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26일 -    [ 주요 공판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8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오늘의 PICK ]       ▷ 제97대 서울변회장 선거, 27일 조기투표앞으로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 제97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27일(조기투표)과 30일(본투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장 투표로만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윤성철(55·사법연수원 3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신보직  /   성명  /  현보직 □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남준락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2023.1.27.부) 수원구치소장   이홍연   부산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   신동윤   전주교도소장 □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방대학교)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2023.1.27.부) 안양교도소장   하영훈   서울남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nbs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관심 조폭'과 골프 모임 가진 경찰… 법원 "정직 1개월 정당"

    [판결] '관심 조폭'과 골프 모임 가진 경찰… 법원 "정직 1개월 정당"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관심대상 조폭과 함께 골프를 친 경찰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총경인 A 씨는 2021년 4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1주일 지난 시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련자 B 씨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제공받는 등 향응 수수 혐의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및 8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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