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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디지털 광고 불법지배력 남용"…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위반' 제소

    "디지털 광고 불법지배력 남용"…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위반' 제소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反)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은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이 위협의 정도를 약화하기 위해 반(反)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일 A 씨가 "사망한 고모할머니 B 씨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2022다2612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는 생전에 중등도의 치매를 앓았다. 이에 B 씨의 조카 C 씨(B 씨 오빠의 차남으로 A 씨에게는 작은아버지) 가족은 2016년 B 씨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처분을 했다. B 씨는 2017년 본인 명의 예금

     한국의 수많은 ‘이승기’들에게

    [지금은 청년시대] 한국의 수많은 ‘이승기’들에게

    몇 년 전 디제잉을 배웠다. 취미였던 것이 지금은 그 이상의 활동이 되었다. 디제이를 하면서 음악 업계의 종사자들을 여럿 만난다. 그들은 나를 신기하게 본다. 그리고 나에게 어쩌다 변호사가 이런 것까지 하는지, 일과 병행하려면 힘들지는 않은지 묻는다. 나는 그저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고, 재미있으니 괜찮다고 말한다(힘들기는 하다). 그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험난했던 삶과 고민을 듣는다. 디제이 연습생 시절 선배 디제이의 식사와 빨래를 책임졌던 일, 몇 시간의 공연을 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했지만 그저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던 일, 소속사가 부당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비용 정산까지 강요했던 일 같은 것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옛날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개선 안내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개선 안내

    1. 들어가며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누적된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하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의 수 역시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과도 맞물리면서 개인채무자들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삶의 질 역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보다 빠른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여러 개인도산실무를 개선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실무준칙화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개선된 실무가 재판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채무자 및 신청대리인 등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제97대 서울변회장 선거, 27일 조기투표

    제97대 서울변회장 선거, 27일 조기투표

    27일 실시되는 조기투표 소 위치 지도   앞으로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 제97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27일(조기투표)과 30일(본투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장 투표로만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윤성철(55·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와 김정욱(44·변호사시험 2회) 전 서울변회장이 출마해 각각 기호 1번, 기호 2번을 배정받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윤성철(맨 왼쪽) 후보와 김정욱(맨 오른쪽)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7일 조기투표는 서울 관내 8개 투표소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

    [판결]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때와 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상습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0660).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

    법무부
    부장검사들도 사직…상반기 검찰 인사 임박

    부장검사들도 사직…상반기 검찰 인사 임박

      최대건 · 정영수 · 김재화 · 김민형   상반기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하던 일선 부장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리고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던 지난해 초에 비해서는 간부급의 사직 규모가 작다. 사직자들은 대체로 '제2의 출발을 위해 검찰을 떠난다'고 밝히고 있다.   최대건(48·사법연수원 34기)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사직글에서 "30~40대 인생을 온전히 보낸 곳이자 저를 성장시킨 검찰을 떠난다. 언제나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원했다. 다시 용기를 내 성문 밖으로 나간다"며 "대한민국 최고

    지평

    최근 도시정비사업 판례 동향 및 2023년 전망

    [2023.01.18.] 들어가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지난해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와 함께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판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등 분쟁사례를 정리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정비사업은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발생원인, 발생지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이후 2021년까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사업단계별 분쟁 비중을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쟁점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

    지평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2023.01.18.] 지평 조세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개정세법 뉴스레터를 2회에 걸쳐 발송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 ①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제45조의2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P2E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P2E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2023.01.20.]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13. 블록체인 기반의 P2E(Play to Earn)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하 “이 사건 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스카이피플(이하 “스카이피플사”)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스카이피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989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경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현재 게임위는 P2E 게임과 같은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일관되게 거부하여 왔습니다[1]. [각주

    태평양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2023.01.18.] 2022. 12. 31. 부가가치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194호)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원칙적 미발급, 예외적 발급 →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되, 다만 ‘① 관세협력이사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변경,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판결]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고등법원, 특허법원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해당 파일을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송미경 고법판사)는 지난달 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 씨가 C 씨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 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에서 C 씨는 "A 씨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5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25일 -    [ 오늘의 PICK ]       ▷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제기 재차 도래해 유치권 성립요건 다시 충족된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됐지만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

    대법원, 법원행정처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판결]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납품대금을 뺀 다음 남은 액수만 돌려줬다면 횡령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착오송금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088). 주류업체 사내이사 A 씨는 B 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오다 B 씨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내렸고 B 씨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민사 분쟁이 이어지던 중 B 씨는 A 씨가 관리하는 주류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제기 재차 도래해 유치권 성립요건 다시 충족된 경우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제기 재차 도래해 유치권 성립요건 다시 충족된 경우

        [대법원 판결]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됐지만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1다253710(2022년 12월 29일 판결)[판결 결과]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쟁점]유치권자가 변제기를 유예해줘 유치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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