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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화우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이사회 수정안 발표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이사회 수정안 발표

    [2023.01.27.] 2020. 4. EU집행위는 EU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계획을 거론한 이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지침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2022. 2. 초안이 발표되었고2022. 11. EU의회가 수정 초안을 제시한 뒤 2022. 12. EU이사회에서 재수정하여 일반 합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지침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세계화가 진행되며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공급망이 전세계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의 공급망에서는 각종

    태평양
    ‘다크패턴’의 경쟁법적 규제 동향

    ‘다크패턴’의 경쟁법적 규제 동향

    [2023.01.3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눈속임 상술, 즉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해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를 속이기 쉽도록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합니다.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하거나, 회원가입 절차에 비해 해지 절차를 어렵게 설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 다크패턴 유형 및 규제 배경 2021. 6.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실태조사’는 다크패턴의 유형을 12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 및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대

    세종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하급심 및 중노위 최근 판단 경향

    [2023.01.31.] 대법원은 과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금지 규정을 적용 받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한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단체교섭’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는데, 최근 법원 하급심 판결 및 노동위원회 판정 중에는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단체교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로클럭 정원 '300명→ 350명'으로 확대

    (단독) 로클럭 정원 '300명→ 350명'으로 확대

      로클럭(재판연구원) 정원이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연구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2월 1일이다. 재판연구원 정원은 그동안 2018년 12월 200명에서 250명으로, 2019년 12월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로클럭 채용 대상을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하고 로클럭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선 무엇보다 법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법관 정원은 예산 확보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관 업무를 보

    화우
    Focus sector: 건설산업 사회 이슈

    Focus sector: 건설산업 사회 이슈

    [2023.01.19.] 건설산업의 SASB 공시 주제 중 주요한 사회 이슈는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 사업장 안전보건 등입니다. 구조적 안정성이란 건물이나 인프라를 설계하고 건설할 때 작업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장 안전 보건은 현장활동 시 동원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SASB 기준에 따른 건설산업의 사회 이슈 건설산업의 SASB 공시 주제 중 주요한 사회 이슈는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 사업장 안전보건 등입니다. 구조적 안정성이란 건물이나 인프라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작업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설계 및 건물 또는 기반 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심각한 부상, 재산 가치 손실 및 경제적 피해를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부패범죄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 장관과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크리스토퍼 로즈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의무매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정부 의무매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부의안이 가결됐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개정안 상정이 현실화됨에 따라,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 안건을 표결했다.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표, 무효 2표로 부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

     '블록체인 전문가'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 합류

    '블록체인 전문가'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 합류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 전문가인 이정엽(52·사법연수원 31기·사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장)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 앤 파트너스에 합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던 이 부장판사는 2월 중순부터 엘케이비앤파트너스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엘케이비에 합류해 가상자산 규제 분야 등에서 활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대기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제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

    기타 단체
    한국문화예술법학회, 내달 3일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 동계학술대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내달 3일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 동계학술대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장 송호영·사진)가 다음달 3일 서울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을 주제로 제22회 동계학술대회를 연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엔씨소프트, AIF미술경영연구소 등이 후원한다. 행사는 한양대 로스쿨 교수이자 학회장인 송호영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축사한다. 사회는 김성배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제1부에서 댄지거, 댄지거 앤 무로(Danziger, Danziger & Muro, LLP) 소속의 이유경 박사가 '국제 미술거래에서의 법적 쟁점-아트페어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김동현 한국화랑협회 팀장, 주강원(48·사

    로스쿨
    로스쿨協, "변협 평가위원회는 인증 적법성 판단기관 아냐"

    로스쿨協, "변협 평가위원회는 인증 적법성 판단기관 아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가 국내 로스쿨 25개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는 보도에 대해 "평가위원회는 인증 적법성을 판단하는 인증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내 로스쿨 평가결과 관련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교육기관의 인증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에는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도 법률에 근거 없이 평가위원회에 인증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01.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 12. 29., 지난 8~9월 실시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18개 업종*, 546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주요 업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처음으로 총 18개 업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해당 업종별로 대리점거래 유통방식이나 거래 관행 및 시장상황 등을 파악하여 주요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31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31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변호사단체 ]       ▷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UNHCR),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

    김앤장
    클라우드 보안인증 기준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클라우드 보안인증 기준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2023.01.04.] 2022. 12.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클라우드 보안인증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공공기관의 시스템을 등급화하고, 이 등급에 따라 현행 클라우드 보안인증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은 2023. 1. 18. 입니다. 그간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공공부문 진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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