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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공정위,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2022.12.3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 12. 28.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경쟁환경 파악을 위해 실시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표를 통한 조사(1단계)와 총 3천여개사의 클라우드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고객사, 유통파트너사,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우드 시장 현황 및 거래구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2~4위의 점유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

    태평양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2023.01.27.] 금융위원회는 ’23.1.19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3.1.25.자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국내 증권사 및 상장사들 역시 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

    세종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과 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

    [2023.01.30.]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이하 ‘공기압밸브’)를 생산하여 국내에 수출하는 일본 회사로서, 우리나라에 일본국 내 정상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기압밸브를 수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등에 따라 덤핑 여부 및 국내산업 피해 발생 여부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51조를 근거로 2015. 8. 19.부터 5년간 원고 및 원고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공급하는 공기압밸브에 대하여 11.6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제정하

    세종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01.30.] 1. 사안의 배경 - 주민혼란 방지 명목으로 이루어진 착공신고 반려처분 의뢰인은 2021. 8.경부터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2021. 9. 30.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적법한 건축허가에 기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22. 1. 10.경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비롯한 재개발 미선정구역에 대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 1. 26.부터 2년간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등을 제한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세종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제정·시행 및 시사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제정·시행 및 시사점

    [2023.01.27.] 공정위는 지난 2023. 1. 1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공정위는 2022. 1. 6.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한 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안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던 중 약 1년이 지난 12일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심사지침은 별도의 법률로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별개로 제정된 것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공정거래법 규정을 구체화한 예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새로운 경쟁 규제를 부과한 것도 아니

    (단독) 법무법인 동인, 삼성증권 상대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소송' 나선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이 '삼성신탁 대신 TA 아시아무역금융펀드'에 가입했지만 펀드 환매 유예·중단으로 투자원금을 손실할 처지에 놓인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동인은 이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를 모집한 후 삼성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TA무역금융펀드는 홍콩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수출입기업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 ATTF(Asian Trade Financing Fund)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NH투자증권,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이 해당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재간접펀드를 설정하고,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등 판매사가 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런데 현재

    국내 9개 대형 법무법인, 지난해 매출액 '7%' 성장

    국내 9개 대형 법무법인, 지난해 매출액 '7%' 성장

      지난해 광장부터 동인까지 국내 9개 대형 법무법인들이 약 7%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광장은 법무법인 매출로만 봤을 때 가장 높은 376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태평양은 해외사무소와 특허법인 매출까지 합치면 394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매출액까지 합하면 지난해 국내 10대 로펌의 매출액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내 주요 법무법인은 약 7%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앤장을 제외하고 광장부터 동인까지 9대 주요 로펌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2022년 매출액은 총 1조 8918억 원이다. 1조 7771억 원을 기록한 2021년 총매출액에 비해 6.5%(1147억 원) 늘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이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직원들에게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두56630(2023년 1월 12일 선고)[판결 결과] A 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춘

    인권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인권침해"

    인권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인권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의 판단이 나왔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지방검찰청
    檢, 해외도주 '대마 판매 혐의' 한일합섬 3세 구속

    檢, 해외도주 '대마 판매 혐의' 한일합섬 3세 구속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가 구속됐다. 대마 흡연·유통 사건을 수사하며 재벌가 자제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외도주 대마사범에 대해서도 추적해 엄단하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9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6일까지 3개월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재벌가 자제·가수·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모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10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 → 권고'로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 → 권고'로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법정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7일 논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른 결정사항을 결론지었다. 적용기간은 1월 30일 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다. 법원행정처는

     채소와 과일은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채소와 과일은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

    음식을 아무리 다양하게 먹더라도 채소와 과일이 부족하면 편식이다. 채소와 과일은 열량이 적지만 비타민, 무기질뿐 아니라 ‘제6의 영양소’ 식이섬유, ‘제7의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3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위주로 식사하면 심한 불균형 식단이다.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심혈관질환, 당뇨, 호흡기질환, 일부 암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WHO의 섭취기준은 채소와 과일을 합쳐 하루 최소 400g이다. 영국은 이 기준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개인별 필요 열량에 따라 채소와 과일을 구별하여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필요 열량이 2,200~2,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정년 퇴임하는 강영호 원로법관… “법관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그것이 법원을 지키는 길”

    [시인이 만나는 법] 정년 퇴임하는 강영호 원로법관… “법관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그것이 법원을 지키는 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로법관을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강영호(65·사법연수원 12기) 전 법원장은 마주 앉자마자 <법률신문>과의 각별한 인연부터 들려주었다. 1997년 9월 IMF 사태를 맞았을 때 채무가 많아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너도나도 화의제도에 기대 회생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기업과 금융 파트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던 강 법원장이 화의제도의 본질은 부실기업들을 구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글을 <법률신문>에 기고했고 그것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크게 보도되면서 IMF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실기업들이 도태되면서 한국이 IMF 사태를 비교적 큰 출혈 없이 극복하는 데 강 법

     샬롯의 거미줄

    [신승한 교수와 함께읽는 아동청소년문학] 샬롯의 거미줄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한다’는 말이 빈번히 회자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2등은 1등보다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이 사랑받는다. E. B. 화이트(E. B. White)의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 1952)이 바로 그런 경우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1953년 뉴베리 메달 수상작으로 <안데스의 비밀>(Secret of the Andes, 1952)을 선정했을 때 <샬롯의 거미줄>은 다른 네 작품과 함께 차석(次席)에 해당하는 뉴베리 명예상을 수상했다. 7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안데스의 비밀>을 읽는 이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샬롯의 거미줄&g

     관찰은 ‘많이’, 판단은 ‘조금만’

    [정혜진의 ‘법과 사람 사이’] 관찰은 ‘많이’, 판단은 ‘조금만’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가란 관찰은 많이 하고 판단은 조금만 내리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인간이라고 말했다. 어느 전직 법관이 그 말을 인용하면서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는 일’을 하는 법관도 소설가 못지않게 관찰하고 판단하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직업이라고 썼다(송민경, 《법관의 일》). 소설가가 가상의 등장인물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하고(관찰), 그 이야기 속에서 삶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판단) 것과 비슷하게 판사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재판을 통해 밝히고(관찰),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관점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가린다(판단)는 것이다.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가의 일과 현실의 분쟁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직

     품격은 사라지고 천박함만 남은 정치...정치스쿨을 시작하면서

    [박성민의 법문정답] 품격은 사라지고 천박함만 남은 정치...정치스쿨을 시작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결단했습니다. “ (...)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 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 ”(무척 낯선 강압적 분위기에 대한) 당혹과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낭패와 (충성을 증명하려는 집단적 비루함에 대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출마가 용기가 필요한 지 불출마가 용기가 필요한 지는 헷갈리지만 이 현실이 낯선 것은 저도 같습니다.

      And the winner is…

    [Law&Economy] And the winner is…

      코로나19가 서서히 우리를 옥죄던 2020. 2. 10. 미국 LA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가 인정 받은 것이어서 모든 국민이 기뻐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올해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도 해마다 수백 개의 혁신제품이 선정되고 관련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므로 가히 IT 분야의 ‘아카데미’로 불릴 수 있겠다. 올해는 CES의 앞 글자를 따서 연결성(Connectivity), 환경(Environmental),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주요 테마가 되었고, 종래 보여준 ‘첨단 기술쇼’라기 보다는 ‘친환경 박람회’의 모습이 강했다

    로스쿨
     (1) 헌법  - 박진영 교수(경희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1) 헌법 - 박진영 교수(경희대 로스쿨)

       [ 사례형 ]  제1문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문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문제, 통치구조편에서 국회의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한 헌법 64조 4항의 해석과,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2문에서는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의과대학에 시신이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을 특정하고 해당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논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기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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