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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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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법 - 허성욱 교수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2) 행정법 - 허성욱 교수 (서울대 로스쿨)

    (사례형)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사유 추가, 재량권 일탈·남용, 불가변력, 소의 이익,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 관계 등 쟁점 출제. 문제 분량 증가 및 낯선 쟁점으로 시간 안배가 관건.(기록형) 상관의 부당한 지시 거부 후 양심선언 한 공무원 관련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다투는 문제 출제. 행정법 각론의 익숙하지 않은 쟁점을 담고 있어서 시간 내에 쟁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처분의 위법성에 관해 논리적으로 서술해내는 것이 중요.   1. 총평*금년 행정법 사례형·기록형 시험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형의 경우 예년에 비해 문제의 양이 많았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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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 - 서종희 교수(연세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3) 민법 - 서종희 교수(연세대 로스쿨)

      금년 민법사례 시험은 중요판례에 기초하여 출제한 문제가 많아 무난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년에 비해 문제의 양이 많지 않았고 로스쿨 정규수업에서 다루었던 중요판례를 기초로 문제를 각색하였다는 점,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민법에 대한 조문을 언급하도록 유도하여 판례만 읽고 법조문 읽기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지시켰던 쟁점 및 중요판례(<제1문의 6> 등)를 출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학생들이 어떻게 민법을 공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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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사소송법 - 강윤희 교수(고려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4) 민사소송법 - 강윤희 교수(고려대 로스쿨)

      [ 사례형 ] ①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의 적법성 ②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중복제소, 기판력 ③ 추심소송과 기판력 ④ 재심사유 ⑤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⑥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등이 쟁점. 무난한 쟁점 위주로 출제됨.   [ 기록형 ] 기판력, 사해행위의 제척기간 등이 소극적 쟁점으로 출제됨. 시간 안배가 관건. [ 선택형 ] 전 범위에서 중요한 법리· 판결 위주로 출제됨 1. 먼저 제12회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강평 기회를 준 법률신문에 감사 인사 드린다. 역대 최다 인원이 강추위 속에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오랜 기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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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법 - 손창완 교수 (연세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5) 상법 - 손창완 교수 (연세대 로스쿨)

    법학시험에서는 사안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적용은 설문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재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결론을 안쓰는 학생이 많은데, 적용과는 별도로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을 권유한다. Ⅰ. 서론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은 선택형 21문제(통합형 포함)(문36-문52, 문60, 문63-문65), 민사법 사례형(100점) 3문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3문의 1에서는 회사법, 3문의 2에서는 상행위법(익명조합), 3문의 3에서는 어음법(배서금지배서)에서 각 출제되었다. 민사법 기록형에서는 그 동안 상사법적 쟁점으로 독자 청구취지가 구성되어 출제된 경우와 상사법적 쟁점이 독자적인 청구취지를 구성하지 않고 부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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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형법 - 강수진 교수 (고려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6) 형법 - 강수진 교수 (고려대 로스쿨)

      논리적 사고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는데 이는 변호사시험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120분 동안 13여개 문제를 답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출제취지가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지 의문이다. Ⅰ. 들어가며제12회 시험을 마친 수험생 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을 보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법조계와 교육자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길어지는 지문, 많아지는 쟁점, 시간에 쫓겨 단답에 그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답안이 그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의 글자 수 968자, 제12회 제1문의 글자 수 1,591자였다. 깊은 고민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아래에서는 쟁점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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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형사소송법 - 류경은 교수(고려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7) 형사소송법 - 류경은 교수(고려대 로스쿨)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고 중요한 쟁점을 위주로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 모든 쟁점을 담아 답안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꾸준한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하다. 먼저 이번 변호사시험을 치른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다. 이제 실무에 나아가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변호사시험을 마친 수험생에게는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변호사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13기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는 공부 방향을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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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해설) 로스쿨의 저명한 교수들이 직접 집필

    (변호사시험 해설) 로스쿨의 저명한 교수들이 직접 집필

      법률신문은 지난 10~14일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시험장에서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해설을 담은 특집판을 처음 발행했다.   법률신문은 앞으로도 매년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앞으로 치를 예비 법조인을 위해 변호사시험 해설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번 해설판은 시험 직후 정답이 공개되는 선택형 문제는 제외하고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 위주로 기획됐다.   변호사시험 공통과목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이루는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총 7개 과목에 대한 문제 분석과 출제 쟁점, 해설 등을 담았다.   특히 각 로스쿨에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당 과목을 연구하는

     해외 진출, 경영, 창업까지…법조 프런티어 늘고 있다

    [신년 기획] 해외 진출, 경영, 창업까지…법조 프런티어 늘고 있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을 벗어나 해외 법조, 경영, 창업 등에 도전하며 법조산업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법조인들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1인당 매출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법률시장은 내수에 갇혀있는 등 실질적 정체기에 부딪혔지만, 이를 타개하려는 법률가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다. 해외로 건너가 한국법을 자문하는 젊은 변호사부터 투자, 컨설팅 기업을 이끄는 변호사까지 경우도 다양하다. 한국 변호사가 전무한 해외 법률시장에 홀로 진출해 '1호 한국법 자문사'로 활동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이진희(42·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한 대형로펌의 M&A,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하다 미국에 진출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1호 한국법자문사로서 자신의 펌인 'K-Law Consulting'을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⑤ 성장과 도약의 프런티어들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⑤ 성장과 도약의 프런티어들

      국내 법조산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법조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로 건너가 현지 로펌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창업이나 투자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하기도 한다. 법원을 나와 경영인으로서 제2의 경력을 이어가는 법조인의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검찰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준법 경영, 포렌식 등에 매진하는 법조인도 있다.미국, 일본 등 해외 로펌으로 이직해 활동 반경을 넓히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정경화(44·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국재중재팀을 거쳐 현재 미국 로펌 코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뉴욕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해 중재전문지 GAR(Global Arbitrat

     딸의 생명권이냐, 애끓는 모성이냐

    [권석천의 시놉티콘] 딸의 생명권이냐, 애끓는 모성이냐

      여기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다. 부부는 20여 년간 넉넉하진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남편마저 직장을 잃는다.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올라온 두 사람은 공원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된다.지병이 있던 아내는 삶의 의욕을 잃고 남편에게 죽여 달라고 애원한다. 남편이 남은 돈을 털어서 아내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지만 아내는 빵을 삼킬 기력조차 없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새벽까지 넋이 나간 상태로 있다가 경찰에 자수한다.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판사 시보에게 판결문을 작성해보라고 한다. “동의살인으로 집행유예다.” “명백한 살인으로 실형이다.” 피고인 쪽에 서서 동기 연수생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친 시보는 자신이 쓴 판

     사찰을 허(許)하라

    [법신논단] 사찰을 허(許)하라

      갤러리를 운영하는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가 있다. 그 정치인에게 부탁할 중대 현안이 있는 기업이 그곳을 통해 회사에 설치할 고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합법적 거래일까 뇌물일까. 2021년 5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된 라임자산운용의 비공개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다. 김 전 총리의 딸 가족이 판매수수료 0%, 환매제한도 없는 펀드에 12억을 투자했는데 당시 행안부 장관이던 김 전 총리 딸 가족을 위한 ‘맞춤형 로비 펀드’가 아닌지 논란이 컸다.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권력형 부패가 비집고 들어갈 허술한 틈이 너무나 많은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다.문제는 제도다. 범죄는 첨단화, 글로벌화를 향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이를 수사하고 처벌할 형사사법제도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 규정」의 합당한 해석

    「인앱결제 강제 방지 규정」의 합당한 해석

    들어가기 전에2021년 9월 14일의 법률 제18451호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고 그 개정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로써 '앱 마켓 사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세 개의 행위를 새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 하나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이다(동법 제50조 제1항 제9호. 이하에서는 이 법규정을 '인앱결제 강제 방지 규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가하여진다(동법 제99조).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애초에 2020년 7월 구글이 온라인게임 이외의 디지털 콘

    비정상적 성적 만족행위·교섭행위

    비정상적 성적 만족행위·교섭행위

      1998년 미국 텍사스주 경찰은 무장소란의 허위신고를 받고 로렌스(Lawrence)의 아파트에 진입하였는데, 그 곳에서 그가 성인 남성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다. 경찰은 무단진입에 항의하는 이들을 체포한 다음 텍사스주법의 동성애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려 하였는데, 이성간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동성간에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었다. 이에 200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관 6 대 3의 의견으로 텍사스주법을 위헌으로 결정한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법률에 의한 평등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자유권에는 성인이 자유인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정부의 간섭 없이 합의에 의한

    사법행정 다이어트와 체질개선

    사법행정 다이어트와 체질개선

      2015년도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 가사소년법관포럼에서의 일이다. 당시 사법지원심의관이던 나는 둘째 날 해운대 백사장을 산책하던 중 가정법원 모 부장님께 장래 가장 필요한 가정법원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여쭈었다. 그 분께서는 “가정법원의 내·외부 행사가 너무 많아 본연의 재판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이니 ‘가정법원 행사 간소화를 위한 TF’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외의 의견을 주셨다. 가정법원 재판업무 중 상당부분이 법원외부 자원을 활용하다보니 외부연계를 위한 행사가 많았고, 거기다가 당시 대법원이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기조와 엮이면서 가정법원에는 지나치게 내·외부 행사가 많았고 이로 인한 피로감이 발생했다. 부장님의 위 의견은 신선했으나 기존의 정책방향과 달라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없었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제12-2형사부 2022. 7. 5. 선고] <성폭력>□ 사안 개요-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SNS, 성인사이트, 비트토렌트(P2P)를 대상으로 음란물의 자동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법 업로더에 대한 추적을 수행]을 통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건 □ 쟁점-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실질적 압수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제12-2형사부 2022. 7. 5. 선고] <성폭력>□ 사안 개요-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SNS, 성인사이트, 비트토렌트(P2P)를 대상으로 음란물의 자동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법 업로더에 대한 추적을 수행]을 통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건□ 쟁점-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실질적 압수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소극)□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수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① 피고인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0539 해고무효확인

    2022나2000539  해고무효확인[제38-1 민사부 2022. 11. 11. 선고] <노동>□ 사안 개요- 공기업인 피고의 자회사는 세무회계 사무소(‘A사무소’)와 6개월간의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사무소 소속 세무사인 원고를 자회사에 근무하도록 하였음(‘이 사건 쟁점기간’).- 자회사는 위임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원고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제1 근로계약’). 피고는 자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원고와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함(‘제2 근로계약’),- 피고는 1년 뒤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함(‘이 사건 종료통지’).□ 쟁점 및 판단-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적극)① 자회사가 원고를 지휘·감독하였고, 위임계약상의 위임업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병합) 이혼 등, 손해배상(기)

    2022르22029   이혼 등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제2가사부 2022. 12. 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쟁점-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판단-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0누6922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2020누6922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제3행정부 2022. 12. 1. 선고] <공정거래>□ 사안의 개요원고는 프랑스 법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보유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국내 조선업체들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징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과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술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쟁점-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 판단-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 판매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3612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021누3612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제6-1행정부 2022. 12. 14. 선고] <공정거래>□ 사안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2012. 2.부터 2020. 8.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서비스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비교쇼핑서비스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 납부를 명함□ 쟁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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