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시작됐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시작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흥수)는 26일 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방송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뽑는다. 다만 이날 50%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같은달 9일 토론회를 한 번 더 열고, 10~11일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 당 대표 최종 발표 시점이 12일이 된다.   합동연설회는 내달 13일 오후 2시 제주, 14일 오후 3시 부산, 16일 오후 2시 광주, 21일 오후 2시 대전, 23일 오후 2시 강원, 28일 오후 2시

    국회 산자중기위, '2023년 경제전망' 조찬간담회 개최

    국회 산자중기위, '2023년 경제전망' 조찬간담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6일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이 경제전망을,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 교수가 중소벤처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정호, 김회재, 송기헌, 신영대, 양이원영, 이용선,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용호, 박수영, 양금희, 이인선, 이종배, 최형두 의원이 참석해 토론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최근 강대국들의 경제패권 경쟁 심화로 인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보는 2023년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며 "우리나라 경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시리즈 강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시리즈 강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과 권력-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의원이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를 주제로 시작하는 시리즈 토론회의 일환이다. 1부에 해당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해원 부산대 교수가 발표했다.   내달 23일에는 최규환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사회적 기본권, 실질적 권리보장'을 주제로, 3월 23일에는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를 주제로, 4월 23일에는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주제로 강의한다. 5월 25일에는 강승식 원광대 교수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방변호사회
    제97대 서울변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47.9%

    제97대 서울변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47.9%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조기투표가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과 서울 동·남·북·서부 투표소, 삼성동, 광화문, 여의도 투표소 등 총 8곳에서 실시됐다. (사진)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2만 865명이다. 이날 조기투표에는 1만 10명이 참여해 47.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본투표는 오는 30일 10시부터 2023년 서울변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실시된다. 조기투표함은 이날 본투표가 끝나면 개봉된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223).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지방검찰청
    김재화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조재연 전 고검장 사무실 합류

    김재화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조재연 전 고검장 사무실 합류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김재화(47·사법연수원 35기·사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이 조재연(60·25기) 전 고검장, 김양수(55·29기) 전 검사장, 이건령(52·31기) 전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이 활동하는 사무실에 합류한다.   김 부장검사는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부장검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해, 같은 해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헸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수원지검 형사2부 부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받아 공판부장을 지낸 뒤 오는 2월 검찰을 떠난다. 김 부장검사는 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법원장 윤준,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서울고법원장 윤준,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 김정중(57·26기)   서울고법원장에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57·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기용됐다. 또 14개 지방법원에서 추가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른 법원장도 보임됐다. 또 박형남(63·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보임되면서 최초로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정승윤(54·사법연수원 25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 3명 중 1명인 김기표 부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13일 종료된 데 따른 인선이다.   검사 출신인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4년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9년부터 부산대 법대와 로스쿨 교수로 일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공약집에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

    동정뉴스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임원' 개선 완료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임원' 개선 완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사진)는 1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새 집행부 개선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염정욱(52·사법연수원 32기) 회장에 이어 강경철(50·33기) 변호사가 수석부회장을, 정필승(46·38기)·강정은(48·변호사시험 5회)가 부회장을, 박상흠(46·변시 2회)·김성돈(40·변시 5회) 변호사는 감사를 맡게 됐다. 회장특보에는 신정무(34·변시 7회)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사진으로는 △노환주(43·변시 2회) 총무상임이사 △박정언(43·변시 1회) 재무상임이사 △박수경(41·변시 6회) 홍보상임이사 △김준영(40·46기) 회원상임이사 △이지욱(39·변시 2회) 법제상임이사 △김이영(43·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병원 인수 명목 3억 빌린 뒤 안 갚은 혐의' 변호사, 1심서 실형

    [판결] '병원 인수 명목 3억 빌린 뒤 안 갚은 혐의' 변호사, 1심서 실형

      병원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지분 등 각종 혜택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범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71).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피해자 C 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7년 6월 C 씨에게 전남에 있는 모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이자를 포함한 총 4억 원을 갚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유엔난민기구, 31일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

    변협·유엔난민기구, 31일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대한변협 세미나실2에서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연다.   법무부는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 일어난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진상조사 하고, 인권친화적 보호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항 내 난민신청자의 인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직접 출국대기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번 보고대회는 외국인보호소와 출국대기실의 개선 현황과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이상민(57·사법연수원 29기) 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행정소송… 법무법인 율촌, 특허청 측 대리 맡아 방어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행정소송… 법무법인 율촌, 특허청 측 대리 맡아 방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특허청 측 소송대리를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특허청(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는 소송위임장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담당변호사로는 임형주(46·사법연수원 35기), 김하영(31·변호사시험 8회), 임진주(변시 11회)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 소송은 '다부스(DABUS)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간 발명자 없이 AI가 스스로 발명해낸 경우,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30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30일 -    [ 변호사단체 ]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제97대 회장 및 감사 선거- 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 주요공판 ]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대륙아주·효성중공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계약 체결

    대륙아주·효성중공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계약 체결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는 27일 효성중공업(대표이사 양동기)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 SAPA Compliance Certification)를 개발하고, 상표등록과 특허 출원을 마쳤다. 인증제는 도입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 서비스이다.   이날 계약으로 대륙아주는 효성중공업과 협력업체에 중대재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 서비스는 1·2차 점검, 인증 등급 부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륙아주의 변호사,

    대륙아주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2023.01.25.] 1.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근로감독이란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 1. 17. 올해 근로감독의 방향성 및 주안점을 밝히기 위해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종합계획에서는 작년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역대 최초 기획감독, △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선제적 직권조사, △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등이 현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중 최근

    인사

    2023년 법원장, 고법부장판사 및 고법판사 인사

    Ⅰ. 법원장 전보 및 겸임 등 1. 전보 (2023. 2. 20. 자) 가. 고등법원장[전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전입법원 및 직위]광주고등법원장   윤  준   서울고등법원장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기열 &

    율촌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공법 분쟁 사례

    [2023. 1. 20.]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측이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적 분쟁, 병원 직원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적 분쟁, 병원 직원의 횡령 등 형사법적 분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등 공법적 분쟁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분쟁 중에서도 공법적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판결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

    율촌
    국조법에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국조법에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3. 1. 20.] I. 들어가며 OECD 및 세계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1])(이하OECD/IF)가 2021년 10월에 최종합의한 디지털세 필라2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할 목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산입규칙등을 각국이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OECD/IF는 2021.12.20.에 필라2에 대한 모델규정(이하 '모델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을 각국이 국내 세법 체계내에 용이하게 법제화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제시한 것이다. [각주1]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