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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ESG컴플라이언스 과정 1기' 모집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ESG컴플라이언스 과정 1기' 모집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센터장 이재협)는 다음 달 3일까지 'ESG컴플라이언스 과정'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기업·금융기관 임원, 언론기관 고위간부 △법조인·의사·회계사·변리사 △사회단체 지도자급 인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적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과정은 16주 동안 운영되며, 정규강의와 국내 연구 세미나로 구성된다. 정규강의는 3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허성욱(50·사법연수원 29기) 교수가 주임교수를, 홍진영(42·37기) 교수가 부주임 교수를 맡는다.   원서접수는 이메일(ceelp@snu.ac.kr) 접수가 원칙이다. 입학지원서 양식은 서울대 환경에너

    대법원, 법원행정처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판결]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범죄 피해금을 인출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경우 실제로 돈을 뽑지 않고 체크카드를 보관만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61).   A 씨는 2020년 9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사람을 협박해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뒀다. 돈을 인출해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

    지방법무사회
     안재문 전 부산지방법무사회장, '의인 이수현' 22주기 참배

    안재문 전 부산지방법무사회장, '의인 이수현' 22주기 참배

      안재문 전 부산지방법무사회장(부산국제교류협회 이사장)은 지난 2001년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 취객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의인' 이수현 씨의 22주기를 맞아 26일 부산 금정구 두구동 부산시립공원 내 묘소를 참배했다.    참배에는 일본영사관 관계자들과 김영건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이사장 등도 함께 했다. 이날 안 전 회장은 "의인 이수현의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와,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고자 하였던 꿈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5년여만에 검찰 내부 승진 기용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5년여만에 검찰 내부 승진 기용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1·사법연수원 27기·아래 사진) 서울고검 검사(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가 검사장으로 승진돼 기용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검찰 내부 인사가 보임된 것이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그간의 업무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뽑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7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검사 1명을 신규 보임하고,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50명과 일반검사(평검사) 446명 등 496명을 전보하는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다음달 6일자로 단행했다. &nb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기인사 앞두고 올해도 법관 줄사표 이어져

    정기인사 앞두고 올해도 법관 줄사표 이어져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수십 명의 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사법부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고법 관할 내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만 14명 남짓 사직하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상고심 재판을 돕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곧장 로펌행을 택한 법관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괄 재판연구관 2명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직한 법관 가운데 최소 7명 이상의 법관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냈던 이호재(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지냈던 박성준(46·31기

    동정뉴스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국제통상법의 이해》 출간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국제통상법의 이해》 출간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제통상법의 이해》(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국제통상법 분야의 기라성 같은 대가들의 도움과 영향 없이는 필자가 궁금해했던 큰 그림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이 책을 후학들이 읽고 똑같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여 년간 이화여대에서 강의하면서 필자가 느낀 다양한 학생들의 무수한 반응과 질문들 또한 이 책을 세상으로 내놓게 한 밑거름"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ABS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다.

    동정뉴스
    선종수 동아대 선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출간

    선종수 동아대 선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출간

      선종수 동아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도규엽 상지대 교수,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진 중국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 교수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은 선종수 선임연구원이, '제3장 미국'은 도규엽 교수가, '제4장 독일'은 차종진 연구관이, '제5장 일본'은 배상균 부연구위원이, '제6장 중국'은 김정진 교수가 각각 저술했다.   선종수 선임연구원은 공동저자를 대표해 "이 책은 동아대 법학연구소가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초연결사회에서의 인간-기술-제도 공진화

    대검찰청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회장,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 선출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회장,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 선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출신인 황철규(59·사법연수원 19기) 전 부산고검장이 18일 열린 세계법조인협회(World Jurist Association) 집행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5년이다.   WJA는 법치주의를 통해 전세계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63년 미국·유럽·중남미 법조계를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140개국 3000여명의 변호사·판사·검사·법학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회장은 자미에르 크레마데스 가르시아 스페인 변호사다.   황 전 고검장은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는 부회장 5명 중 1명이 된다. 검찰에서 국제통이자 기획통으로 꼽힌 황 전 고검장은 지난해 10월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동정뉴스

    엘림넷, '법률 화상상담 위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무료 이용 이벤트

    엘림넷(대표 한환희)은 국내 모든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위한 '법률 화상상담을 위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한다. 4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법무법인과 변호사에게 영상재판 전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무료 이용, 온라인 교육 행사 무료 초대,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엘림넷이 2022년 대법원 영상재판 확대 사업,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재판 전용법정 구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 영상재판 시대 개막에 기여한 데 이어, 일반 법률시장에서도 동일한 영상 솔루션 보급 확대를 통해 법률 영상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엘림넷 관계자는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Vidyo' 화상

    인사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전입청 기준)

    ■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 무 부○ 법무실장 김석우(金錫佑) (서울고검 검사)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전보 (492명)◇ 법 무 부○ 기획검사실 검사 양찬규(梁贊奎) (인천지검 검사)○ 법무심의관 구승모(具承模) (남양주지청 지청장)○ 법무심의관실 검사 홍현준(洪炫埈) (안양지청 검사)○ 국제법무과장 김태형(金兌炯)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양준열(梁俊烈) (김천지청 검사)○ 상사법무과장 김봉진(金俸進) (평택지청 형사3부장)○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鄭盛斗) (울산지검 검사)○ 행정소송과장 김은미(金恩美) (상주지청 지청장)○ 검찰과 검사 안홍균(安洪均) (부산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차병곤(車炳坤) (

    율촌
    최근 디지털세 도입 동향 및 향후 전망

    최근 디지털세 도입 동향 및 향후 전망

    [2023. 1. 20.] 1. 디지털세 OECD 논의 경과 OECD는 매년 2,400억달러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추정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조세피난처 등에 손쉽게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져 전세계적 세수 손실이 생겼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①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에 세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필라1, ②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국가 간 세율차이 감소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필라2 제도 도입의 국제적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OECD/G20 Inclusive Framework(이하, IF)을 통한 세계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는 논의 경

    지대운 前 대전고법원장,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지대운 前 대전고법원장,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지대운(65·사법연수원 13기) 전 대전고등법원장이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지 대표변호사는 서울 경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제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광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전고법원장을 마친 이후에는 원로법관으로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재직하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율촌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외국 M&A 간이심사 기준 구체화 및 비수평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2023. 1.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i) ‘국내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ii) 수직형·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를 확대하며, (iii)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이를 2022. 12. 30.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구체화 공정위의 기존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

    율촌
    외국의 역혼성단체방지 규정 관련 과세특례 신설

    외국의 역혼성단체방지 규정 관련 과세특례 신설

    [2023. 1. 20.]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단체(이하 “파트너쉽”)를 통해 투자한 경우 우리나라 세법상 해당 파트너쉽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이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이하 “본건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B국과 C국이 같은 경우 이자비용 공제를 세무상 부인하는 경우도 있음     1. 본건 과세특례 신설의 배경 2015년 OECD는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의 Action 2를 통하여 역혼성

    율촌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

    [2023. 1. 20.] I. 논의 배경 - ESG로 인한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성 ESG 시대에 경영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ESG 리스크를 3층 주택에 비유해서 이해해 보자.[1]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요소들로 구성된 ESG 리스크 주택(ESG Risk House)을 상정해 보면, (i) 1층에는 한국 국내 법령에 따른 리스크(예: 환경법, 공정거래법 등 국내 법령 상 규제와 이에 따른 리스크)가, (ii) 2층에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에 따른 리스크(예: 한국 기업의 유럽 소재 고객사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 상 규제와 이에 따른 리스크)가, (iii) 3층에는 (법령이 아니지만

    법무부
    검사 20여명 사직글…상반기 검찰 인사 임박

    검사 20여명 사직글…상반기 검찰 인사 임박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사 20명 이상이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리고 검찰을 떠난다. 사직자들은 대체로 동료들을 향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제2의 출발을 위해 검찰을 떠난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내달 6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와 중간간부 전보 인사를 곧 단행한다. 인사를 앞두고 최소 20여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간부급에서는 정연헌(55·29기)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이태일(51·31기) 법무연수원 교수, 진재선(49·30기) 대구고검 검사, 김민형(49·31기)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조두현(53·33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정영수(54·34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 김재화(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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