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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거짓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혐의', 브로커 등 22명 구속기소

    '거짓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혐의', 브로커 등 22명 구속기소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양석조)과 병무청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병역 면탈 범행을 유도한 브로커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병역 면탈자 15명과 적극 가담한 부모·지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B 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병역 브로커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열고 "뇌전증 5급 미판정 시 보수 전액을 환불하겠다"며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병역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

    법무부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가 학교나 어린이집 등이 있는 곳에서 500m 이내에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해 생산 연령 감소에 대비할 계획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미래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가지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우

    지방검찰청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성남지청으로부터 '분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부가 이송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사건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출석시켜 대장동 사업을 중심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특혜 의혹 관련 혐의점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에 비추면, 서울중앙지검이 맡는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

    법제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법안 원스톱 법제 지원

    법제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법안 원스톱 법제 지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한 ‘원스톱 법제 지원’을 제공하고, ‘만 나이 통일법’ 정착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요 법령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부처와 선제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입법예고, 법제 심사, 공포까지 전 과정을 법제처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2023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기능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7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27일 -    [ 변호사업계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7대 회장 등 임원 선거 조기투표- 오전 8시~오후 8시, 서울 관내 8개 조기투표소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21명 6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

    지방검찰청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불구속 기소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불구속 기소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따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같은 혐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날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지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재판장, 법무법인 바른으로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재판장, 법무법인 바른으로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1심 이혼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현정(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에 합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 부장판사는 3월 중순부터 바른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바른에 합류해 가사·상속 분야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해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

    율촌

    발주자의 도급계약 임의해제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2023. 1. 20.] 1. 들어가며 발주자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제가 적법한 해지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상 적법한 해제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문제로서 해제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후 소송 등에서 적법한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오히려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발주자는 일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도 해제(이른바 ‘임의해제’)를 할

    율촌

    2023 국내외 ESG 전망

    [2023. 1. 20.] 2022년은 많은 국내외 기업이 ESG 전략을 수립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기였던 반면,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글로벌 경기 둔화 등 ESG 확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에는 ESG의 제도화 내지 의무화를 재촉하는 내용의 다양한 시도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i)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

    광장
    ESG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도입

    ESG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도입

    [2023.01.20.] ESG채권 인증평가에 대한 규제 공백에 대응하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3일,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i)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방법을 IOSCO 권고(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2021. 10.)에 따라 구체화하면서, (ii) 국내 환경을 고려한 사후관리 시스템 및 정보공개 대상 등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ESG 채권 인증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 시 인증평가등급이보다 유용한 정보

    태평양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심의

    [2023.01.25.] 금융위원회는 ’23.1.19일(목)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국내에서 금지되어 왔던 토큰 증권의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금융위원회는 향후 “토큰 증권”(Security Token)에 대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시장에 제시하여, 토큰이 어떠한 경우 증권에 해당되어 증권 규제를 적용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하

    세종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국내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개정

    [2023.01.25.]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수많은 주주총회 안건을 직접 분석하기 어려워, 의결권 자문사에 자문을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국제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와 Glass Lewis는 전 세계 의결권 자문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주요 국가에 대한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ISS와 Glass Lewis는 2022년 12월, 우리나라 기업의 2023년 주주총회에 관한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SS 의결권 행사 지침 주요 개정

    세종
    2023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동향

    2023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동향

    [2023.01.25.]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및 그 하위규정은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대한 공시 제도 시행 ▲ 공공발주 건설하도급 관련 입찰 결과 공개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 ▲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확대 등 과징금 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그

    세종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한 사례

    [2023.01.20.] 1. 사안의 배경 - 발전사업자의 성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송제기 제주도에서 현재 국내 최대규모(100MW)로 개발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발전소 인근 해안 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받은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업자를 대리하여 본건 소송의 피고인 제주도지사 측에 참가하여 대응한 사건입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 공모,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도지사로부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이하 ‘본건 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상당 기간 풍력발전단지 인근 마을 운영위원회,

     “국내 기업 해외 사건, 국제 중재에 집중해야”

    [신년 기획] “국내 기업 해외 사건, 국제 중재에 집중해야”

      한국 법조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로펌 뿐만 아니라 법조인 개인의 혁신은 물론 제도적 개선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로펌은 국내 기업의 해외 사건을 잡는 한편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아시아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K-리걸'을 선도하고, 법률시장 파이를 키우는 제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 잡아야" = 전문가들은 국내 로펌이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려면 '국내 기업의 해외 사건'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한국 로펌이 해외에서 수임할 수 있는 법률자문·송무 사건에는 △순수한 외국사건(외국기업의 외국사건)과 △국내 기업의 해외 업무(아웃바운드) 사건이 있다. 이 중 순수한 외국사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④ 도약과 성장의 나침반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④ 도약과 성장의 나침반

        실질적 정체기에 부딪힌 한국의 법조산업에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로펌, 개인, 제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 시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로펌은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사건을 잡기 위한 투자에 나서고, 변호사는 개인 차원의 해외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국제 소송 분야를 육성하는 한편 디스커버리, 컴플라이언스 등 제도를 고쳐 법률시장 파이를 키우면서 기업의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내수 시장에 갇힌 한국 법조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아웃바운드 사건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프로젝트 초기부터 법률 자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회생법원
    “AI기술 발전, 법조에 어떤 영향 미칠까”

    “AI기술 발전, 법조에 어떤 영향 미칠까”

    사진은 ‘GPT Takes the Bar Exam’ 논문에서 제시 된 ‘GPT-3.5와 NCBE에 보고된 학생 응시자의 변호사 시험 영역별 성과표’.   인공지능 시스템인 GPT-3.5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일부 과목에서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원에서도 챗지피티(Chat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사법 영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법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를 갖기도 했다.◇ 뜨거운 화두가 된 '인공지능 GPT' = 인공지능 개발회사 OpenAI는 테슬라 대표인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 O

    변호사 시험 치른 인공지능(GPT-3.5)… ‘AI 변호사’ 시대 성큼

    변호사 시험 치른 인공지능(GPT-3.5)… ‘AI 변호사’ 시대 성큼

      한 인공지능(AI) 언어 모델이 지난해 12월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일부 과목에서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미국 인공지능 업체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3세대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3.5'는 최근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증거(Evidence), 불법 행위(Torts) 과목에서 평균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니엘 마틴 카츠(Daniel Martin Katz) 시카고 켄트대 로스쿨 교수와 마이클 봄마리토(Michael Bommarito) 미시간주립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펴낸 'GPT Takes the Bar Exam' 논문에서 인공지능 GPT-3.5에게 미국 변호사 시험 객관식 모의고사를 치르게 한 후 해당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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