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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 씨가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엔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정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9헌마9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려다 제지당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1심서 경제적 빈곤 소명자료 냈다면 2심 때 안냈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판결] "1심서 경제적 빈곤 소명자료 냈다면 2심 때 안냈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자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1심 때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자료를 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7901).   A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8시30분경 경기 평택의 교차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B 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조 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35명 임명

    대법원, '법조 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35명 임명

        로펌 소속 변호사나 검사 출신의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 135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35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신규 임명된 신임 법관은 남성이 63명, 여성이 72명이다.   37~46기 등 사법연수원 출신이 54명, 변호사 시험 1~6회 출신이 81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46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44기가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42기는 5명, 45기는 4명, 40기와 41기가 각각 2명, 37기와 43기가 각각 1명이다.

    국제검사협회 신임 집행위원에 심우정 인천지검장

    국제검사협회 신임 집행위원에 심우정 인천지검장

          심우정(51·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장이 앞으로 3년간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을 맡는다. 3년 임기를 마치는 황철규(58·19기) 국제검사협회장에 이어 한국 고위 검사가 또다시 검사 간 국제기구에서 요직을 맡게 됐다.   국제검사협회(IAP)는 지난달 25~29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제27차 연차총회를 열고 후안 바티스타 마히쿠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검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황 회장의 후임이다.   앞으로 마히쿠스 신임 회장이 이끄는 IAP 집행위원회는 각국 검찰총장·차장검사 등 26명으로 구성된다. 회장 1명·부회장 8명·집행위원 17명의 구성에는 지역별 분포가 고려된다. 3자리가 배정되는 아시아지역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시, 내년부터 1·2차 합격자 확대… 2025년부터 PSAT 도입

    법원행시, 내년부터 1·2차 합격자 확대… 2025년부터 PSAT 도입

    대법원이 2023년 법원행정고등고시부터 1차와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해 면접 응시 기회를 늘린다. 2025년부터는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다. 대법원은 5일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부터 1, 2차 시험의 합격자 배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시행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로 확대된다.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 인원의 130% 범위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로 늘어난다. 아울러 2025년 시행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는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10.04.] 환경부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1주)

    [2022.10.04.] 기업 인력의 다양성을 증대하고 고소득 직종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총기 판매를 분류하는 신규 판매자 코드 도입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각 주 규제당국은 주총 시즌에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 미국 하원, 중소기업 채용 절차의 다양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미국 중소기업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하원과 기업 임원 간의 회의에서, 정부, 의회, 지역 이사회가 중소기업이 다양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견습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

    지평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최신 판례

    [2022.09.30.] 제3자가 취득한 생명보험금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 A의 남편 B는 C와 동거하면서 부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B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B가 사망하였는데, A는 B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남긴 적극재산(2억 원)보다 빚(5억 원)이 더 많아 A는 사실상 상속을 받지 못하였는 반면(A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B의 동거인 C는 B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 12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B는 사망하기 몇 년 전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C로 변경해 놓았고, 이때 C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A는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가 받은 보험금도 유

    세종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

    [2022.09.30.]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19일(월)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하 “본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로드맵은 ‘(1)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실증 지원을 통한 혁신 성과 창출, (2)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법 제도 기반 강화, (3) 인프라 확충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라는 기본 방향 하에 다음과 같은 총 5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로드맵은 신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빌리티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서, 향후 모빌리티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유토지 위 공유건물의 일부 공유자 변경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판결] "공유토지 위 공유건물의 일부 공유자 변경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공유토지 위에 공유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숙부인 B 씨와 C 재단법인을 상대로 "땅 사용료를 내라"며 낸 금전소송(2018다2186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1년부터 할아버지와 서울 종로에 있는 76㎡(약 23평)짜리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건물의 A씨의 지분은 2005년 B 씨에게, A씨의 할아버지 지분은 2006년 C 재단에 각각 이전돼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보호소년 교화·개선 프로그램 '길 위 학교' 진행

    대전가정법원, 보호소년 교화·개선 프로그램 '길 위 학교' 진행

        대전가정법원(원장 함종식)은 지난달 20~30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 재판 중인 보호소년의 교화·개선을 위한 '길 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길 위 학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이 동행·상담 지도를 해주는 동행자와 함께 걷기 활동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고, 비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대전가정법원은 2014년 소년보호재판의 새로운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길 위 학교'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 프로그램 코스는 지리산 둘레길 250㎞ 등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동정뉴스
     전북지방법무사회, '전북도민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특강' 성료

    전북지방법무사회, '전북도민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특강' 성료

          전북지방법무사회(회장 이형구)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윤상철)는 지난달 28일 전라북도청 공연동 3층 공연장에서 전북도민과 법무사를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윤상철 이사장이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2부에서는 이충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이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이용절차'를 주제로 강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형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특강은 전북도민의 생활법률지원의 일환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니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성화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연차

    金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법관 증원' 필요"

    金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법관 증원' 필요"

        <사진=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서는 상고 제도 개선과 법관 증원 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선과 재판제도 개선,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은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법원 스스로 미처 살피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주길 바란다"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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