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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변협, ‘KICS 개선’ 경찰에 요구한다

    변협, ‘KICS 개선’ 경찰에 요구한다

      변호사단체가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형사사법포털(KICS)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6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과 사례를 수집해 분석 중이다. 변협은 내부회의 등을 거쳐 수집 된 사례와 개선방안을 경찰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절차가 복잡해진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검찰 형사사법포털(KICS)에 표시되는 경찰 보완수사요구 사건처리 현황과 내역을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등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도 일선 변호사 및 당사자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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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 회장… “중견국 네트워크 주도… 한국법조인 중요한 역할”

    [인터뷰]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 회장… “중견국 네트워크 주도… 한국법조인 중요한 역할”

    서울 출신인 황철규(58·사법연수원 19기) 전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서울 명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초임은 1993년 인천지검이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안산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소장 등을 거치고 올해 10월 퇴임했다. 대표적인 국제통이자 기획통이다. 1997년 의정부지청 근무 시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사건 담당 검사로 국제업무를 시작했다. 2001년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을, 2006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맡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2010년 대검 국제협력단장을 맡으며 세계검찰총장회의 준비기획단장을 겸했다. 2011년 IAP 집행위원, 201

     법이 개인의 초상에 미치는 영향

    [차병직 편집인 칼럼] 법이 개인의 초상에 미치는 영향

      막 발간된 책 한 권이 눈에 띈다. 정수일 회고록 《시대인, 소명에 따르다》이다. 누구나 자기가 속한 시대를 살기 마련인데 굳이 ‘시대인’이라 표현한 것은 남북 분단의 시대에 그 경계를 넘기 위하여 무수한 국가를 거쳐야 했던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투영한 결과로 짐작한다. 그의 출생지는 옌볜의 쯔신, 중국 영토이나 태어난 해가 1934년이었으니 형식상으로는 만주국이었다. 할아버지가 함경북도 명천에서 이주한 화전민이었기에 집에서는 조선어를, 바깥에서는 중국어를,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었다. 종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에 이어, 1952년 새 시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 젊은이들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첫해 옌볜 전역에서 단 두 명이 베이징대학에 합격했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임금체계 달라도 계약직만 격려금 미지급…“차별적 처우”

    [판결](단독) 임금체계 달라도 계약직만 격려금 미지급…“차별적 처우”

      임금체계가 다르더라도 일반계약직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875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8년 8월 연세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0년 8월부터 정규직인 행정사무직으로 전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 "연세대가 일반계약직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강원지방노동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판결](단독)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중개의뢰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채 중개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 줬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알선 및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5580)에서 "B 씨 등은 A 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임대인 C 씨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2년간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가 과연 판례법적 사항인가?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가 과연 판례법적 사항인가?

    Ⅰ. 사실관계과 경과甲은 남성으로 출생하였으나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지고 사춘기가 되어 얼굴 형태와 체격,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甲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혼인하였으나 성정체성 문제로 혼인한 지 약 5년 10개월 만에 이혼하였고,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의 옷차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甲은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하급심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의 독자적인 소극요건으로 본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인용하여 甲에게 미성년

     행정청이 민원인을 바라보는 시선

    [법의 신과 함께] 행정청이 민원인을 바라보는 시선

      공익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성 전화를 받게 된다. 왜 당장 자기를 도우러 오지 않느냐고 욕설하는 사람, 인권을 침해하는 가짜 공익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일개 변호사가 겪는 일이니, 일년에 천만 명 단위의 출입국자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겪는 고초가 얼마나 클까 싶다. 외국인보호소는 출국 대상 외국인들이 출국 시까지 잠시 대기하는 시설이다. 통계적으로 대부분 10일 이내에 출국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감옥 같은 곳에 모조리 가두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시작하니 별의별 마찰이 다 생긴다. 법무부는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단히 획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한 것처럼 보인다. 고민할 것 없이 간단히 힘으로 제압하면 된다. 이곳의

     입법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박성호의 지재(知財) 공방] 입법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   지난 칼럼에서 “모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썼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바람직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후자는 입법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몇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고 갖추어지지 않는다.‘공정한 보상’의 핵심은 ‘추가 보상’이다.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계약에서 정한 창작자의 보상과 이용자의 수익을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독일 저작권법을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2021년 독일은 ‘현저한 불균형’이란 기준을 ‘부적절하게 낮은’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우리도 기준 변경의 전후 사정에 대해 살

     청승과 국뽕을 넘어서 : 김환기 점화(點畵)의 국제적 인연

    [미술의창] 청승과 국뽕을 넘어서 : 김환기 점화(點畵)의 국제적 인연

      김환기의 점화 평론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다. 김환기의 점 하나하나에는 가족, 친구,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자연의 영원을 시적으로 풀어낸 한국미의 정수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설이 나오게 된 것은 김환기가 남긴 일기의 일부 내용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일기에 외국 생활에서의 외롭고 센치한 심정을 토로했고, 달항아리와 한국적 미에 대한 예찬을 적었다. 그런 구절만 선택적으로 뽑아 놓으면 마치 김환기가 고국에 대한 애련함으로 한국적 순혈성을 지키다가 점화를 만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일기 전체를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 외국 작가들에 대한 진지한 관찰과 그들의 강점을 흡수하려는 예술적 열의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늙은 피카

    메타버스 생태계와 윤리원칙

    메타버스 생태계와 윤리원칙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지만 생태계(ecosystem)라는 용어의 시작은 유기체 또는 생물들의 군집 및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것이다. 생태계라는 용어는 1930년대 아서 탠슬리(Authur G. Tansley)가 주장한 것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생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야 하고 나아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무기체인 환경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태계라는 용어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개별 개체나 이를 둘러싼 환경을 쪼개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서 바라보고 평가할 때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상

    2022년 일본 주요 컴플라이언스 관련법 개정을 돌아보며

    2022년 일본 주요 컴플라이언스 관련법 개정을 돌아보며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통제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경향에 발맞춘 기업문화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관리 감독의 부족 및 부재가 사회 이슈로 번진 여러 사례로부터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올해 여러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제를 정비, 개정하였는바, 2022년의 마지막 달을 맞아 몇 가지 특기할 사항을 정리한다.1.개인정보보호법 개정(4월 1일). 이번 개정의 중요 내용은 본인 청구권의 확대, 당사자가 지켜야 할 책무의 추가, 당사자의 자주적 대처 촉진, 데이터의 이용·활용 촉진, 영외적용 범위 확대, 벌칙 상향 등이다. 이용정지 청구의 요건이 확대되고, 제3자 제공기록의 개시 청구가 가능해

     군사법기관,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주길

    [취재수첩] 군사법기관,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주길

    최근 군인이 저지른 스토킹범죄에서 군사법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서울고법 결정이 나왔다. 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는 법원에 잠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군사법원에 잠정조치를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군사법원을 법원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권한이 없다"며 군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공군검찰단의 노력이 있었다. 공군검찰단은 처음 대구지법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잠정조치 청구가 기각되자 재차 군사법원에 청구했고, 군사법원에서도 기각되자 포기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은 군사법원을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원으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위믹스 상장폐지' 거래소 결정, 절차적 위법 등 하자 없어"

    [결정](단독) "'위믹스 상장폐지' 거래소 결정, 절차적 위법 등 하자 없어"

    위믹스(WEMIX)를 발행한 위메이드 측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통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22카합21695, 2022카합21703, 2022카합21712)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이 사적 경제

    기타 단체
    여성변호사회 "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폐 부모에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야"

    여성변호사회 "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폐 부모에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친부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은폐한 사건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내고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책임을 지게 하라"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흘러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아기는 친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친부의 면회를 위해 70차례 정도 방치된 사실이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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