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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민주당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토론회

    백혜련 민주당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토론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유지상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의장이 좌장을 맡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김상균 경희대 교수가 발제했다.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 비전' 토론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 비전' 토론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을, 독고석 단국대 교수가 '통합물관리를 향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게임 3법' 발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게임 3법' 발의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편해 게임 내 확률 요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게임물'이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보다 직관적인 '게임'으로 바꾸되, 재산상 손익을 초래하면서 경마·카지노 등 도박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명시하도록 했다. 경찰에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

     안병길 의원 '해양기후변화 대응' 정책토론회

    안병길 의원 '해양기후변화 대응' 정책토론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한림원·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함께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정해진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회장, 강동진 한국해양학회 회장, 김영호 부경대 교수,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했다.     <강한·정준휘·박선정>

    제39회 입법고시 14명 선발…전산직 신설

    제39회 입법고시 14명 선발…전산직 신설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14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일반행정, 법제, 재경 직군 외에 전산직이 신설됐다. 격년제인 사서직도 올해 선발한다.   국회사무처가 25일 국회채용시스템에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일반 행정직은 5명, 법제직은 2명, 재경직은 5명, 사서직은 1명 뽑는다. 신설 전산직도 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내달 2일까지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5일,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3~26일,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5~26일 실시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시작됐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시작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흥수)는 26일 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방송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뽑는다. 다만 이날 50%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같은달 9일 토론회를 한 번 더 열고, 10~11일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 당 대표 최종 발표 시점이 12일이 된다.   합동연설회는 내달 13일 오후 2시 제주, 14일 오후 3시 부산, 16일 오후 2시 광주, 21일 오후 2시 대전, 23일 오후 2시 강원, 28일 오후 2시

    국회 산자중기위, '2023년 경제전망' 조찬간담회 개최

    국회 산자중기위, '2023년 경제전망' 조찬간담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6일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이 경제전망을,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 교수가 중소벤처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정호, 김회재, 송기헌, 신영대, 양이원영, 이용선,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용호, 박수영, 양금희, 이인선, 이종배, 최형두 의원이 참석해 토론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최근 강대국들의 경제패권 경쟁 심화로 인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보는 2023년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며 "우리나라 경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시리즈 강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시리즈 강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과 권력-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의원이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를 주제로 시작하는 시리즈 토론회의 일환이다. 1부에 해당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해원 부산대 교수가 발표했다.   내달 23일에는 최규환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사회적 기본권, 실질적 권리보장'을 주제로, 3월 23일에는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를 주제로, 4월 23일에는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주제로 강의한다. 5월 25일에는 강승식 원광대 교수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방변호사회
    제97대 서울변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47.9%

    제97대 서울변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47.9%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조기투표가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과 서울 동·남·북·서부 투표소, 삼성동, 광화문, 여의도 투표소 등 총 8곳에서 실시됐다. (사진)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2만 865명이다. 이날 조기투표에는 1만 10명이 참여해 47.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본투표는 오는 30일 10시부터 2023년 서울변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실시된다. 조기투표함은 이날 본투표가 끝나면 개봉된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223).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지방검찰청
    김재화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조재연 전 고검장 사무실 합류

    김재화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조재연 전 고검장 사무실 합류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김재화(47·사법연수원 35기·사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이 조재연(60·25기) 전 고검장, 김양수(55·29기) 전 검사장, 이건령(52·31기) 전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이 활동하는 사무실에 합류한다.   김 부장검사는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부장검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해, 같은 해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헸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수원지검 형사2부 부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받아 공판부장을 지낸 뒤 오는 2월 검찰을 떠난다. 김 부장검사는 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법원장 윤준,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서울고법원장 윤준,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 김정중(57·26기)   서울고법원장에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57·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기용됐다. 또 14개 지방법원에서 추가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른 법원장도 보임됐다. 또 박형남(63·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보임되면서 최초로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정승윤(54·사법연수원 25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 3명 중 1명인 김기표 부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13일 종료된 데 따른 인선이다.   검사 출신인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4년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9년부터 부산대 법대와 로스쿨 교수로 일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공약집에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

    동정뉴스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임원' 개선 완료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임원' 개선 완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사진)는 1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새 집행부 개선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염정욱(52·사법연수원 32기) 회장에 이어 강경철(50·33기) 변호사가 수석부회장을, 정필승(46·38기)·강정은(48·변호사시험 5회)가 부회장을, 박상흠(46·변시 2회)·김성돈(40·변시 5회) 변호사는 감사를 맡게 됐다. 회장특보에는 신정무(34·변시 7회)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사진으로는 △노환주(43·변시 2회) 총무상임이사 △박정언(43·변시 1회) 재무상임이사 △박수경(41·변시 6회) 홍보상임이사 △김준영(40·46기) 회원상임이사 △이지욱(39·변시 2회) 법제상임이사 △김이영(43·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병원 인수 명목 3억 빌린 뒤 안 갚은 혐의' 변호사, 1심서 실형

    [판결] '병원 인수 명목 3억 빌린 뒤 안 갚은 혐의' 변호사, 1심서 실형

      병원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지분 등 각종 혜택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범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71).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피해자 C 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7년 6월 C 씨에게 전남에 있는 모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이자를 포함한 총 4억 원을 갚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유엔난민기구, 31일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

    변협·유엔난민기구, 31일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대한변협 세미나실2에서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연다.   법무부는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 일어난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진상조사 하고, 인권친화적 보호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항 내 난민신청자의 인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직접 출국대기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번 보고대회는 외국인보호소와 출국대기실의 개선 현황과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이상민(57·사법연수원 29기) 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행정소송… 법무법인 율촌, 특허청 측 대리 맡아 방어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행정소송… 법무법인 율촌, 특허청 측 대리 맡아 방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특허청 측 소송대리를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특허청(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는 소송위임장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담당변호사로는 임형주(46·사법연수원 35기), 김하영(31·변호사시험 8회), 임진주(변시 11회)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 소송은 '다부스(DABUS)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간 발명자 없이 AI가 스스로 발명해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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