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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대구지방교정청, 상주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 상주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우희경)은 지난달 29일 경북 문경시 문경읍 문경그랜드리조트에서 상주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우 청장과 김성환 교정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용자 교정에 기여한 공로로 최희, 이상인, 곽병우, 박경문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우병학, 박영희, 김영옥, 이재호 교정위원은 법무부 교정본부장 감사패를 받았다. 권영호, 박철호, 이미희 교정위원은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을 받았다. 우 청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 위한 법률감리 도입' 심포지엄

    서울변회,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 위한 법률감리 도입'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기동민·김승원·홍기원 의원과 공동으로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의원과 함께 '도시정비법상 조합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 성과를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대희(53·사법연수원 27기)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병호(64·17기) 성균관대 로스쿨

    대륙아주, 남아공에서 열린 'K-라이프스타일 인 아프리카' 엑스포 참여

    대륙아주, 남아공에서 열린 'K-라이프스타일 인 아프리카' 엑스포 참여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2일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라이프스타일 인 아프리카' 엑스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트라가 주최하는 아프리카 최대 한국 소비재 수출대전으로, 국내 약 30개 기업과 100여개 아프리카 지역 수입사가 참여했다. 대륙아주는 한국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티모시 디킨스 대륙아주 아프리카팀 팀장은 이번 행사와 연계된 비즈니스 포럼에서 남아공의 소비재 시장, 유통망 진출전략, 무역 보험 등을 소개했다.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남아공)는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위원을

    동정뉴스
    한국경쟁포럼, 8일 제3회 '경쟁촉진상' 시상식

    한국경쟁포럼, 8일 제3회 '경쟁촉진상' 시상식

      한국경쟁포럼(회장 신현윤)은 8일 서울 중구 퇴계로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제3회 경쟁촉진상 시상식을 연다.    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국내 경쟁법·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민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경쟁촉진상은 한국경쟁포럼 초대 회장을 지낸 윤호일(79·사시 4회) 변호사의 제안과 출연으로 제정돼 2020년부터 경쟁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고 있다.   경쟁촉진상 세 번째 수상자로는 박길준 전 연세대 법과대학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상사법과 경제법 분야 전문가인 박 교수는 숭실대와 성균관대를 거쳐 연세대 법대 교수 및 법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영훈·안병희·박종흔' 3파전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영훈·안병희·박종흔' 3파전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후보가 1번 △안병희(60·군법 7회) 후보가 2번 △박종흔(56·31기) 후보가 3번으로 확정됐다.   후보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45일 동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영훈 후보와 안병희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고, 1일 박종흔 후보가 후보

    동정뉴스
    "존중과 배려가 건전한 업무 환경의 시작"

    "존중과 배려가 건전한 업무 환경의 시작"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법무 실무교육(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 여섯번 째 강의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GJ빌딩 4층 법률신문 법교육센터에서 열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기학 노무사는 이날 '노동 관련 주요 법규 이해 및 쟁점'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채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퇴직 등 개별적 근로관계 개념부터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설명했다.   그는 김앤장에 합류하기 전 삼성전자 인사담당자로서 8년간 기업 인사업무를 담당했고 3년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문위원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노무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했다.   김 노무사에 이어 김대영(42·사법

    대검찰청
    검찰,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448명 기소… 당선자 134명 포함

    검찰,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448명 기소… 당선자 134명 포함

      검찰이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서 3790명을 입건해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총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과 관련해 총 3790명을 입건해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입건 인원(9.9%)과 기소 인원(20%) 모두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입건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되다보니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다른 때보다 늦게 시작된 점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

    동정뉴스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9일 개최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9일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선정원 명지대 교수)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과 함께 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공법상 권리의 확대'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법상 권리혁명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보는 의미를 담아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기획됐다.   1부에서는 독일 공법학자 마틴 네테스하임(Martin Nettesheim) 교수가 'EU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를 검토하고, 정태호 경희대 교수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목록의 확대'를 다룬다.   2부에서는 프랑스 공법학자 카를로스-미구엘 에레라(Carlos-Miguel Herrera) 교수가 '프랑스 권리혁명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혜진

    동정뉴스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13일 열린다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13일 열린다

      한국조정학회(회장 최재석)는 법무부(장관 한동훈),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함께 13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트타워 24층 제6심리실에서 '조정제도와 혁신'을 대주제로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후원한다.   이날 한국조정학회 명예회장인 김용섭(63·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조정제도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1부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정현(44·37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좌장을 맡는다.

    광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선정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선정

    [2022.11.3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첨단전략기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에 관한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기술분야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 고시의 발령 및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뿐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 및 상호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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