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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원의 한국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의 추세에 관하여

    중국법원의 한국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의 추세에 관하여

    [2020.09.17.]  지난 4월 2일, 중국 상해시의 제1중급인민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계약대금 지급 등에 관한 판결을 중국 내에서 승인하고 집행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하 ‘본건결정’(중국에서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법원의 ‘판결(判?)’이 아니라 ‘결정(裁定)’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중국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이 2019년에 수원지방법원의 대여금 지급에 관한 판결을 최초로 승인 및 집행한 것에 이어 중국법원이 한국법원의 가사사건이 아닌 재산법상의 사건에 관한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법원의 태도의 변경 종래 중국법원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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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카)목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카)목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

    [ 2020.08.1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3년부터 개정되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이후,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에 이르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행위(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과정 등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얻어 이를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카)목 위반행위(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관행 등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여, 그 구체적 성립기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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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 2020.08.11. ]  금융위원회는 2020. 7. 27.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1)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2)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3) 디지털 금융거래기반 구축, (4)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의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종을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이라는 기능별로 통합 및 간소화하면서 진입규제를 합리화 하며,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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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전망과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의원입법 대응

    21대 국회 전망과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의원입법 대응

    [ 2020.06.24. ]  1. 21대국회 전망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입니다. 20대 총선결과(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와 비교해 보면, 여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고 제3당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21대 국회의 운영은 과거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는 여·야의원 동수로 구성되거나 여당의원수가 과반에 미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 맡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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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의 권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소수주주의 권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 2020.06.19. ]  법무부는 2020.6.11.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등 소수 주주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발의한 정부 입법안으로서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며,심의 과정에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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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20.06.12. ]  금융위원회가 2020. 6. 8.「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8. 7. 2.부터 시행해왔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1)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2)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대표회사의 의무, 제재조치 등에 관해 모범규준과 달라진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2020. 6. 5.부터 2020. 7. 15.까지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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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 2020.06.08. ]  1. 투자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베트남 정부는, 2020. 3. 30. 투자법(Law on Investment)에 관한 시행령(No. 118/2015/NDCP)상의 인센티브대상을 보완하는 시행령(No.37/2020/ND-CP, 이하 ‘Decree 37’)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5.15.발효되었습니다. Decree37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법(Law on Supporting SMEs)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투자활동이 인센티브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Decree 37은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소기업 지원법은 자금 지원, 중소기업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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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 2020.06.01. ]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민법전이 2020. 5. 28.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3기 제3차 회의를 통과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은 모두 폐지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제반 민사상행위를 여러개의 단행법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중국 민법전의입법 배경 및 과정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민사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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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크게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예정

    [ 2020.05.29.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2020.4.29.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공포안또한2020.5.12.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는 2020.11.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을 새로이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총 467개가 되었습니다. 1. 공익신고대상 행위의 대폭 확대 현재 공익신고 대상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는 ① 국민의 건강, ②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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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보험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2020.05.27. ]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예고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0. 4. 17. 공동 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도 재보험 사에 출재함으로써 보험위험 이외의 금리변동위험, 해약위험 등의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입니다. 공동재보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020.5.12. 사전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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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최근 개정 브리핑

    특허법 최근 개정 브리핑

    [ 2020.05.26.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 제품에 대하여도 ‘합리적 실시료’ 배상 추가 인정 (이른바 혼합산정의 방식 명문화) 최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침해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이른바 혼합산정 방식을 도입한 특허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 ‘합리적 실시료’ 추가 배상 제도 도입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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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화학발명에서 새로운 진보성 판단 기준 제시

    [ 2020.05.21. ]  공지기술의 결합으로부터 특허발명을 도출하는 착상 자체가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더라도, 발명의 효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공지기술의 결합이용이하다고 볼 수 없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5.14. 선고 2017후24543 판결).     1.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 조성물발명에서 효과를 고려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며 승소 그 동안 대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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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 2020.05.14. ] 「금융감독 혁신방안」(2019. 8. 12.)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이 2020.5.13.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안(‘개정안’)은 금융감독원 검사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제재심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재감면사유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은 개정안 시행 후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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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0.05.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2019. 5. 27.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2019. 8. 08.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2020. 3. 05.에 이르러서야 가결되고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ⅰ)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규정중심규제에서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ⅱ)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가능 범위를 확대하며, (ⅲ) 겸영·부수업무의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형사처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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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2020.04.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치 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경고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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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금융시장 개방 입법동향 안내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입법동향 안내 (1)

    [ 2020.04.06. ]  2020. 1. 15. 중미 1단계 무역협정의 체결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기조에서, 외국인투자 은행, 보험사, 선물회사에 이어, 2020. 4. 1.부터는 외국인투자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증감위)는 2020. 3. 13. 이와 같이 외국인 단독주주의 증권회사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에 관한 중국의 입법 연혁을 간단히 안내 드리고, 중국증감위의 이번 발표 가운데 중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에 대한 주요 입법 일지 2. 증권회사에대한 외국인투자허가 연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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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 최초로 판시

    [ 2020.03.31. ]  대법원이 2020. 3.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최초로 판시하였으며, 또한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속사 자체의 성과로 평가하여 소속사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마6525 결정). 1.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며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대법원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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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약가 인하 위험 유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약가 인하 위험 유의

    [ 2020.03.26. ]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2020.2.28.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1호, 이하 “개정 약가 고시”)이 2020.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약가 고시는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지위승계품목에 대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재 해석에 의하면, 제약회사 M&A의 구체적 거래구조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구조별약가 산정 규정 및 오리지널의약품 양수도에미치는 영향 개정 약가 고시[별표 1]5. 마목은 약가신청 대상제품이 약사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상속, 영업양도 및 합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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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 2020.03.10. ]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근거를 갖고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신고수리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하여 불거졌던 법적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제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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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 2020.03.06. ]  1. 입법경과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은 1998년 12월에 발표된 이후부터 2004년 8월, 2013년 6월, 2014년 8월에 개별 조항에 대하여 수정한 바가 있고, 2005년 10월에는 대대적으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증권법>의 재차 수정이 12차 전국인대상위회의 입법규획에 포함되었고, 4차례의 심의 및 여러 차례의 논증을 거쳐 <증권법>의 제2차 수정안(이하 “<증권법> 수정안”)이 2019년 12월 28일에 개최된 13차 전국인대상위회 제1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수정안의 주요내용 <증권법&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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