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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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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업계의 당근과 채찍

    [ 2019.11.18. ]  그간 코스닥상장기업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4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2년 이상의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상당포함), 검찰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이에 따라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양정기준에 의할 경우 고의, 중과실 3단계 이상, 과실 1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들의 경우 회계감리를 받게 되면 연이어 매매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반면, 유가증권상장법인들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증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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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네릭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 인정

    [ 2019.11.13. ]  특허존속기간 중 특허의 무효 또는 비침해를 주장하는 제네릭 발매에 기초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고시’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이 각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 발매로 인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손해에 관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들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약가인하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을 지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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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0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금융업법”)이 2019. 10.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P2P금융업법은 대표적인 핀테크 사업의 한 영역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즉 P2P금융업을 규율하기 위한 제정법안으로 그동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의해 규율되어 P2P금융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업이 아닌 투자자를 모집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금융업의 실질에 맞는 여러 규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P2P금융업법은 법제정을 위한 핀테크 업계의 3년여의 노력의 결실일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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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19.11.04. ]  2012년 LIBOR 조작 사태를 계기로 EU에서 시작된 금융거래지표 관련 입법 추세를 반영하여 준비된 한국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이 10월 3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거래지표란 대출, 파생상품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지급·교환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금융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EU의 벤치마크법(Benchmarks Regulation) 제정으로 인해, EU금융기관들은 2022.1.1.부터는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거래지표법이 EU의 벤치마크법과 유사하다는 동등성 승인을 받으면,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관리되는 금융거래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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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 완화 등에 관한 법 개정

    [ 2019.10.22 ] 중국 국무원(중앙 정부)은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은행관리조례”의 개정안을 2019. 9. 30. 자로 공포하여 같은 날로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외국계 은행의 투자자 요건에 대한 제한 완화 종래의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구법”) 하에서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현지법인 형태의 은행(이하 “현지법인형 외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 직전년도 말 총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에서 지점 형태의 은행(이하 “지점형 외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 직전년도 말 총자산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신법”)에서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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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0. 1.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유의사항

    [2019.09.27.]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19. 10. 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중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2019. 10. 1.부터 시행)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최초 3일만 유급)인데, 개정법에 따르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 3일→10일).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시기도 현행 법의 경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개정법에 따르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1회 분할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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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2019.09.25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2019. 8. 20. 개정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됩니다.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의하여 폭넓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을 통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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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와 업무 수행이 확대되고,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이 적극 적용됩니다.

    [2019.09.19.]  금융과 ICT가 융합하는 전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ICT 수용을 통한 고객 편의성 증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9. 9. 4.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거나 부수업무의 확대를 통해 자기혁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 직접 핀테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감경·면책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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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대규모 법규 개편

    [2019.09.06.]  정부의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공정경제 방안’)에 따라 총 7개 분야 23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가 대폭 개편됩니다. 2019. 9. 5.에 발표된 공정경제 방안에 의하면 특히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예규, 지침 등의 개정이 예상되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변화되는 내용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특히 국회 절차 없이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법규 개정 방식에 의하므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업 소유·지배구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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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Special Issue Brief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Special Issue Brief

    [2019.08.19.]  올해 7월 11일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연간 ‘수익(revenue)’1) 이 7억 5천만 유로(한화 약 9천 900억원 상당) 이상이거나 프랑스 내에서 2천 500만 유로(한화 약 330억원 상당)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수익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였다.2)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월 24일 동법안에 서명하고 25일에 공표됨으로써,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2019년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부과되게 되었다.3) 프랑스가 일방적인 디지털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된 데에는, 프랑스 내에서 IT 기업들이 디지털 활동으로 인해 창출하는 수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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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총국, ‘독점협의 금지’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 제정

    중국 시장총국, ‘독점협의 금지’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 제정

    [2019.08.19.]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2019년 6월 26일 ‘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이하 “독점협의 임시규정”)’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이하 “시지남용 임시규정”)’(통칭하여 “본건 임시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위 두 임시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I. 임시규정 제정 배경  2018년 3월 국무원 조직 개편으로 시장총국이 단일한 경쟁법 집행기구로 등장함에 따라 향후 중국 내 경쟁법 집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최근 경쟁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 임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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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2019.08.02] 고용노동부는 2019.7.22. 외교부에 미비준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에 대한 비준을 의뢰하고,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법률 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 내 제출하기 위해 2019.7.31.~9.9.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 향후 노사관계 전망, 기업의 대응 방향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 노조법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상당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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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직원 취업 제한 확대 시행

    [2019.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기업인의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하여, 기업의 임직원 등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해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특경법 시행령이 2019. 5. 7.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1. 8.경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①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의 특경법상 범죄를 범하여 ②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특경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개정 전 취업제한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동법에서 정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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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소속사에 대한 권리 침해 첫 인정

    [2019.07.09.]  1. BTS의 초상, 성명,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최초로 ‘소속사(매니지먼트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으며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의 절반 이상을 BTS 사진으로 채운 화보집 유사 잡지의 출판을 하는 행위는 소속사 빅히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더더욱 높은 가치 및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개요와 쟁점 빅히트는 2011년 BTS의 각 멤버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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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최초로 게임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또는 조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 선고

    [2019.07.09.]  1. 광장 IP 그룹 게임과 관련하여 최초로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 법무법인 (유) 광장은 2019. 6. 27. 대법원에서 게임에 있어서 게임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 및 조합을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모바일 게임을 비롯하여 모방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철저한 게임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적 법리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판례를 개척한 사건입니다.  · 사안의 개요와 쟁점 광장은 ‘팜히어로 사가’의 개발사인 원고 킹닷컴을 대리하여, ‘포레스트 매니아’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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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니즈 월,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됩니다

    [ 2019.06.03 ]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법위를 확대하며, 겸영·부수업무를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이 2019.5.27.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뒤이어 하위규정을 정비하며, 2019년 6월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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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와 Huawei의 이란 제재 위반

    [ 2019.05.29 ]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와 대응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기존에도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미국 달러, 미국 원산 물품이 관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제재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Secondary Sanctions을 통하여 일정 산업영역과 관련된 거래 내지 특정 당사자와의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제재는 최근 더욱 강화되어 제재 대상 산업 영역을 철강, 알루미늄, 구리 부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13871호(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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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각 판결 확정

    대법원,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각 판결 확정

    [2019.05.20.]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최근 강원랜드 소속 근로자 및 퇴사자 3,128명이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추가 명예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장하며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위로금은 그 액수에 관하여 쌍방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12166 판결 및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09037, 2017다209044(병합) 판결, 이하 ‘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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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CA / CRS 관련 이행규정 전면 개정

    [ 2019.05.17. ]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FATCA 및 CRS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이행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OECD가 2020년과 2021년에 실시할 예정인 CRS 관련 상호평가(peer review)에 대비하여, 기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나타난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이행 확보 절차(금융기관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납세협력법)는 미국정부가 2010년 제정한 세법 규정의 일부로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FATCA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CRS(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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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5.09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쉽게 하고, 펀드 관련 규제나 PEF G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정부 개정안(‘개정안’)이 2019.5.7.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창업·벤처 PEF나 크라우드펀드 관련 규제 완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펀드매니저 공시의무 확대라든가 펀드 등록의 의무적 취소사유 추가와 같은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 시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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