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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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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보험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2020.05.27. ]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예고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0. 4. 17. 공동 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도 재보험 사에 출재함으로써 보험위험 이외의 금리변동위험, 해약위험 등의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입니다. 공동재보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020.5.12. 사전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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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최근 개정 브리핑

    특허법 최근 개정 브리핑

    [ 2020.05.26.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 제품에 대하여도 ‘합리적 실시료’ 배상 추가 인정 (이른바 혼합산정의 방식 명문화) 최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침해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이른바 혼합산정 방식을 도입한 특허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 ‘합리적 실시료’ 추가 배상 제도 도입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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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화학발명에서 새로운 진보성 판단 기준 제시

    [ 2020.05.21. ]  공지기술의 결합으로부터 특허발명을 도출하는 착상 자체가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더라도, 발명의 효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공지기술의 결합이용이하다고 볼 수 없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5.14. 선고 2017후24543 판결).     1.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 조성물발명에서 효과를 고려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며 승소 그 동안 대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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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 2020.05.14. ] 「금융감독 혁신방안」(2019. 8. 12.)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이 2020.5.13.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안(‘개정안’)은 금융감독원 검사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제재심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재감면사유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은 개정안 시행 후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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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0.05.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2019. 5. 27.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2019. 8. 08.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2020. 3. 05.에 이르러서야 가결되고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ⅰ)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규정중심규제에서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ⅱ)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가능 범위를 확대하며, (ⅲ) 겸영·부수업무의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형사처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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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2020.04.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치 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경고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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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금융시장 개방 입법동향 안내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입법동향 안내 (1)

    [ 2020.04.06. ]  2020. 1. 15. 중미 1단계 무역협정의 체결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기조에서, 외국인투자 은행, 보험사, 선물회사에 이어, 2020. 4. 1.부터는 외국인투자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증감위)는 2020. 3. 13. 이와 같이 외국인 단독주주의 증권회사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에 관한 중국의 입법 연혁을 간단히 안내 드리고, 중국증감위의 이번 발표 가운데 중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에 대한 주요 입법 일지 2. 증권회사에대한 외국인투자허가 연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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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 최초로 판시

    [ 2020.03.31. ]  대법원이 2020. 3.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최초로 판시하였으며, 또한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속사 자체의 성과로 평가하여 소속사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마6525 결정). 1.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며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대법원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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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약가 인하 위험 유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약가 인하 위험 유의

    [ 2020.03.26. ]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2020.2.28.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1호, 이하 “개정 약가 고시”)이 2020.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약가 고시는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지위승계품목에 대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재 해석에 의하면, 제약회사 M&A의 구체적 거래구조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구조별약가 산정 규정 및 오리지널의약품 양수도에미치는 영향 개정 약가 고시[별표 1]5. 마목은 약가신청 대상제품이 약사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상속, 영업양도 및 합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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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 2020.03.10. ]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근거를 갖고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신고수리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하여 불거졌던 법적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제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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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 2020.03.06. ]  1. 입법경과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은 1998년 12월에 발표된 이후부터 2004년 8월, 2013년 6월, 2014년 8월에 개별 조항에 대하여 수정한 바가 있고, 2005년 10월에는 대대적으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증권법>의 재차 수정이 12차 전국인대상위회의 입법규획에 포함되었고, 4차례의 심의 및 여러 차례의 논증을 거쳐 <증권법>의 제2차 수정안(이하 “<증권법> 수정안”)이 2019년 12월 28일에 개최된 13차 전국인대상위회 제1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수정안의 주요내용 <증권법&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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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2020.03.05.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0. 2.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1. 적용 요건 2.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   2)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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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 (2)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 (2)

    [ 2020.03.04. ]  중국의 강렬한 통제 속에 중국내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확산세가 주춤해 지고 있으며, 이에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들(이하 “현지법인”)도 업무를 서서히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해외 또는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자를 막기 위하여 공표한 법규, 업무지침 등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하여 해외로부터 업무 복귀를 위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주재원,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무를 재개한 이후에도 오피스 출입, 이동 등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14일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해외로부터 중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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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련 대응 방안 (1)

    [ 2020.03.04.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되어 각 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다양한 대책과 함께 고용노동분야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여 각 사업장 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업,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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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최근 개정 브리핑

    [ 2020.03.04. ] 시행을 앞두고 있는 최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법은 2019. 11. 26.(법률 제16600호, 시행 2020. 5. 27.)과 2020. 2. 4.(법률 제16933호, 시행 2020. 8. 5.) 두 차례에 걸쳐, 주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가. 부수적 복제 등을 허용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신설함(제35조의3)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별도로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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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전 승인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전 승인 제도 도입

    [ 2020.02.21. ]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금일(2020. 2. 2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등의 경우 사전 승인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도입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M&A에 관한 규제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될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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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발표

    [ 2020.02.19. ] 최근 DLF를 비롯한 사모펀드 시장의 대규모 손실 이슈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독당국이 선언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0. 2. 14.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가 2020. 2. 17.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2020. 1. 9.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시행령안”)의 세부 내용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금융위원회가 2019. 11. 14.와 2019. 12. 12.에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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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1)

    [ 2020.02.14. ] 2019년 12월부터 중국 호북성 무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 및 글로벌로 전파, 확산되어, 2020년 2월 12일 기준 중국 내에서만 확진자 44,742명, 사망자 1,117명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WHO는 2020년 1월 30일에 코로나 19 전염 상황(이하 “본건 상황”)을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였고, 중국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들은 본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임시 규정, 긴급 조치 등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조치로서 중국 중앙 정부 국무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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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커룰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볼커룰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 2020.02.05.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5개 기관은 종전 볼커룰 시행규정(이하 “종전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2018년 6월에 발표한 볼커룰 이행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019년 8월 20일 볼커룰 개정 시행규정(이하 “개정 규정”)을 확정·공표하였습니다.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요건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의 완화 개정 규정은 트레이딩자산부채(trading assets and liabilities, “TALs”)를 기준으로 은행업체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TALs 규모에 따라 다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되, 은행업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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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방법을 변경하다

    [2020.02.05.]  - 종래 “기준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X 가산율)”에서 “기준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으로 변경 -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계산식의 분모)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대법원이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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