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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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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해외투자심사제도의 도입 추진 및 평가와 전망: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2022.09.23.]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해외투자심사제도의 도입 추진 및 평가와 전망: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1] 1. 미국에서의 해외투자안보심사제도 도입 배경 및 경위 중국은 2010년대 들어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의 첨단기술을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FDI)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2] 이 중국이 합법적인 FDI를 통해 미국의 핵심기술 기업에 접근하자, 미국은 중국계 자본에 의한 미국기업의 인수를 통해 전략 분야의 미국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하 FIRRMA)을 제정하여 미국으로의 FDI(i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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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및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2022.0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2.9.14. Google LLC(구글)와 Meta Platforms,Inc.(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억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I. 사실관계 1. 개인정보위의 조사 개인정보위는 2021.2.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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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로드맵과 현지 의료시장 진출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로드맵과 현지 의료시장 진출

    [2022.09.15.] 1.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로드맵 동향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9. 10. 진료기록의 전산화와 원격 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그 직후 발발한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위 계획은 한동안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역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2022년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전환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기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자 처방전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모습입니다. 아래에서는, 현재 허용되는 베트남 의료시장 진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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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리픽싱·콜옵션 규제 도입

    [2022.09.08]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에 대하여도 전환사채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개정안은 9월 중에 예고될 전망입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걸쳐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대주주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규제한다는 취지에서, ① 상장회사 발행 전환사채에 관하여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의한 콜옵션 행사 범위 제한 및 관련 공시의무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2021.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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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물적분할(및 신설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 발표

    [2022.09.06] 상장법인의 물적분할 후 신설 자회사의 상장 진행과 관련한 기존 상장법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2022년 9월 5일자로 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강화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주요사항보고 시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예시: 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물적분할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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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운영규정」제정 시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운영규정」제정 시행

    [2022.09.01]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가 추가되고, 안보심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안보 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2022. 8. 24.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 심의가 요구되는 M&A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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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정감사와 일반증인에 대한 가이드

    [2022.09.01] 1. 2022년 국정감사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그 근거법입니다. 올해 2022년도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중인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일반증인 출석요구 국회의 모든 의정활동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정감사 활동의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나 관계자 등 일반 민간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민간인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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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2) -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2022.09.0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 8. 18.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치”를 발표하고 이용자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국내 영업행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6조 제2항),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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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펀드 규제 대폭 개편

    [2022.08.30] 최근 공모펀드 시장의 정체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설정·운용·판매 등에 관한 규제 및 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관련 조항들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드 운용·판매 규제 강화 ■ 자산운용사 고유재산 투자 의무화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함에 있어, 최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이른바 시딩투자)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시딩투자를 진행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i) 자산운용 비율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시 준수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ii) 아래에서 설명 드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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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한 세제 개편

    [2022.08.29]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이 2022. 8. 7. 및 2022. 8. 12. 각각 상·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022. 8. 16.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었습니다. IRA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와 에너지 안보, 의료지원 확충 등에 주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련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10년간 확충될 재정 규모는 약 7,900억 달러로 추계됩니다. IRA의 세제 개편 내용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기업에 관련된 IRA의 세제 개편 주요 내용을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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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08.26] 1. 개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지난주 8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1] 동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하 BBB)”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전 BBB 법안은 약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였는데, 동 법안의 과다한 지출규모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회 통과가 어려웠다. 그 결과 IRA의 재원 규모는 결국 총 7,400억 달러(약 966조원)로 축소되었다. IRA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하에 기후변화 대응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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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보유보고(5% 보고)시 ‘경영권영향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재 필요

    대량보유보고(5% 보고)시 ‘경영권영향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재 필요

    [2022.08.24.]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는 데 대한 대량보유 등 보고(대량보유보고)에 있어, 앞으로는 주식 등의 ‘보유 목적’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금년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공시실무 안내서 또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12월 중 배포될 예정입니다. 1. 대량보유보고 시 ‘보유 목적’ 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는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분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량보유보고의 유형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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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2.08.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 8.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 규제 제도합리화를 위해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8. 11.부터 2022. 9. 20. 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를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개정안 제4조 제1호 가목)   ■ 현행 시행령은 특수관계인[1]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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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2.08.16.] 첨단전략기술을 보호, 육성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지키고,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최근 모두 시행되었기에,그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2022. 2. 3. 제정/2022. 8. 4. 시행)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내용 ■ 전략기술 관련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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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ESG 공시 동향 -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글로벌 ESG 공시 동향 -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2022.08.10.] Ⅰ. 들어가며 최근 ESG 공시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EU는 2021년 4월 기존 NFRD(비재무정보 공시지침, Non -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개정한 CSRD(기업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을 발표하며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ESG 공시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1], 2021년 11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재단도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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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이 강화되며 공매도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2022.07.29.] 7월 28일,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의 하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에 비하여 공매도 기회가 제한된 개인투자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또한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보완방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의 대책 수립 지시에 따라 발표되었으므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보완방안은 크게 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방안과 ② 모니터링 강화 및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제도보완방안으로 분류됩니다. 1.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방안 ■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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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의원입법 대응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의원입법 대응

    [2022.07.27.] 1. 후반기 원구성 국회는 7월 22일 본회의를 열어 17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21대 국회의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회법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까지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법정기일 보다 늦어졌습니다. 17개 상임위원회의상임위원장은아래 표와 같이 여당 7, 야당 10으로 배분되었습니다. 2. 국회일정 전망 21대 국회 후반기의 국회운영은 전반기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기는 절대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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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1)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1)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2022.07.25.]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열한번째 뉴스레터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고 예비인증 취득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 배경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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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0)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0)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2022.07.21.]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열번째 뉴스레터로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인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소식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금융규제의 개선 움직임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을 짚어봅니다. 1.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인 「금융규제혁신회의」가 2022. 7. 19. 출범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제1차 회의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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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2022.07.20.] 2022. 7. 19.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외 9개 증권사가 수행하였던 시장조성업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위반(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조치 의결을 하였기에 이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사안의 배경 ■ 시장조성자제도는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이하 시장조성자)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시장조성 대상종목에 대하여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양방향 호가를 장 거래시간(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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