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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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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2022.05.04] 금융위원회는 2022. 5. 3.자로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이하 콜옵션부 전환사채)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 해야 하며,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은 그 일곱번째입니다. 이번 감독지침 발표에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또는 부의 편법 대물림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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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9)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9)

    [2022.04.29.] 금융위원회는 2022. 4. 28. ㈜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의 후속조치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고, 방법·형식·기술에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것을 밝히고 있어, 블록체인·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각투자 상품도 모두 규제 적용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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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8)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8)

    [2022.04.27.] 증권선물위원회(이하 금융당국)는 2022. 4. 20. ㈜뮤직카우(이하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판단사례이자 가상자산, NFT 등을 활용한 조각투자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뮤직카우는 회원들에게 그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하 에셋)을 통하여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에셋은 원보유자로부터 ‘저작권’을 매입하고 저작권협회에 신탁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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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7) -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7) -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

    [2022.04.25.] 금융당국은 2022. 4. 14.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 동안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i) 클라우드 규제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절차를 정비하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것이며, (ii) 망분리 규제와 관련하여,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되어온 망분리 규제를 개발, 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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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2)

    [2022.04.11] 법무법인(유) 광장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25일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일부 중요 법령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1. 국유기업 경외투자 재무책임자 파견관리방법(2022. 2. 23.시행) 중국의 재정부는 2022.2.23. 「국유기업 경외투자 재무책임자 직접 파견 관리방법」(이하 파견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22.2.23.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파견관리방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생산 경영, 투자,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i) 경외기업에 대한 국유기 업의 단일 또는 누적 투자금액이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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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6) -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동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6) -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동향

    [2022.03.24.]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여섯 번째 뉴스레터로 해외의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한 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규제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짚어 보겠습니다. 1. 해외에서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 가상자산에 대하여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기존의 지급결제에 관한 규정 또는 증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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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시행

    [2022.03.16]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물적 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 보호 정책을 마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개정 가이드라인)이 올해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상장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뒤 그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등 주주 보호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및 금융당국이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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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5)

    [ 2022.01.05 ]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다섯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NFT(non-fungible token)와 함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특히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념과 금융권의 활용 현황, 제반 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 및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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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

    [2021.12.24.] 1. 한국에 대한 EU 적정성 결정 채택 및 발효 2021. 12. 17. 오후 6시, EU 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이하 적정성 결정)이 채택 및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 체결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나 인증 없이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정성 결정은 3년 후 다시 EU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며,그 이후로는 최소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적정성 결정이 발효됨에 따라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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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

    [2021.12.20] 2021. 6. 1.부터 중국의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특허법 개정안’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배경 및 관련 법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1. 도입 배경 및 과정 2017. 10. 8. 중공중앙판공청 및 국무원판공청이 반포한 「심사평가 및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을 격려할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되었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탐색 및 건립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현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기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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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3)

    [2021.12.20] 1. 법원온라인소송규칙(2021. 8. 1.시행)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6.16. 「인민법원온라인소송규칙」(이하 온라인 소송 규칙)을 반포하여 2021.8.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소송 규칙에 따르면, 법원, 소송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자는 전자소송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건 제소, 조정, 증거 교환, 질의, 법정 심문, 송달 등 소송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 소송은 오프라인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정황, 당사자의 의사 및 기술 조건 등에 따라 (i) 민사소송사건 및 행정소송사건, (ii) 간이 형사사건, 감형, 가석방 및 기타 대면 심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건, (iii) 민사특별절차, 독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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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주식의 과세특례 유예기간 연장

    [2021.12.15]   2021. 12. 2.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에 따라,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현물출자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던 과세이연특례의유예기간이2023. 12. 31.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 특례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는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하여 2021. 12. 31.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않고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 12. 31.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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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12.03]   상장회사의전환사채발행규제및공시의무강화를위한 개정「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2021. 12. 1. 시행 상장회사의 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등 한도 제한, ② 제3자의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시의 공시 의무 및 ③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골자로 하는 개정 「증권의 발행및 공시등에관한 규정」(이하본건 개정규정)이2021. 12.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개정규정은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20. 10. 19., 금융위원회)’의 후속조치로서, 시행일인 2021. 12. 1. 이후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는 상장회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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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4) - NFT 관련 제반 법적 고려사항

    [2021.11.11.]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네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함께 특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의 개념·특징과 관련 제반 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NFT의 개념 및 특성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과 같은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이용하여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게임아이템 또는 기타 디지털 형태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일종의 암호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토큰을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대체가능(fung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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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 트렌드와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2021.10.21.]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 ESG 경영이 중요 화두로 부각되면서 ESG 경영과 관련한 개별 평가항목 내지 기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SG 경영 평가항목 중 IT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Social) 분야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정하고 발표하고 있는 ESG 모범규준에도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정보보호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침해될 경우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ESG 경영이 강조될수록 그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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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3) - 머지포인트 사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의 재조명

    [2021.09.17.]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세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크게 문제가 된 머지포인트 사태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머지포인트 사태의 전말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의 전신인 머지홀딩스㈜ 및 머지플러스㈜가 발행 및 판매한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할인쿠폰으로서, 이용자가 머지포인트를 일정 금액에 구입하면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바우처형 상품(머지머니)과 월간/장기간 구독형 상품(머지플러스)으로 판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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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2021.08.2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 8.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관련 공정위 고시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을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① 대규모 내부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였고, ②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조항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 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③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 의결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 개정 규정 및 의미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일방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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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제정 관련 동향

    [2021.08.23.] I. 배경 지난 2021년 1월 1일 미국 의회는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이하 AMLA 2020)을 통과시켰고, 2022년 1월 시행령 제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규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MLA 2020은 미국 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근절 등을 목표로 제정된 법안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 금융기관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AMLA 2020의 통과에 따라 (i) 미 법무부 또는 재무부는 자금세탁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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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장 광고 사건에서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의 중요성과 주요 이슈

    [2021.08.07.] 최근 전자제품, 식품, 금융상품 등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하여 경쟁기업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허위 광고와 관련한 사건에서 광고가 명시적으로 허위이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허위는 아니지만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묵시적 허위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설문조사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 거짓·과장 광고의 정의 및 입증에 필요한 요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상 ‘거짓·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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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2021.08.04.] 1.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요약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자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반영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이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표준내부통제기준의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①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조직을 생명보험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 괄책임자(담당임원), 그 외 사내임원으로 구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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