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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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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 2017.01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1월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Ⅰ. 사익편취 금지규정 집행 동향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사업기회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2015년 2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2016년 7월 총수일가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A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한 B그룹에 총 약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최초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집행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총수일가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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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QI Agreement 2017 공표(Rev. Proc. 2017-15)

    [ 2017.01 ]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FATCA 도입에 따라 개정하였던 Qualified Intermediary(이하 “QI”) Agreement(Rev. Proc. 2014-39, 이하 “기존 QI Agreement”)를 대체하는 QI Agreement(Rev. Proc. 2017-15, 이하 “신규 QI Agreement”)를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QI Agreement는 2016.07.이에 발표되었던 QI Agreement 개정안(Notice 2016-42, 이하 “QI Agreement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신규 QI Agreement에 따르면, 기존 QI Agreement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며, 각 QI들은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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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2017.01 ] 배경 최근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 역시 향후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 국회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국회에서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아직 논의단계에 있는 것이지만 기업 경영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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