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통과

[2021.04.14.] 지난 2020. 4. 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 강화,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 등 공정위의 법집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절차 개선,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2021. 4. 13.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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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상의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

[2021.04.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3. 30. 우리나라가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따른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EU집행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적정성 결정을 하면, EU에서 우리나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의미와 효력 GDPR에 따르면, GDPR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야합니다 (GDPR 제5장, 제44조 내지 제49조): ① 적정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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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30.]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스마트워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해당 기술의 활용을 앞 둔 기업들로서는다른 디자인권이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의 배경과 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의 배경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물품성’은 디자인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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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2021.03.17] 최근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모펀드의 분류기준 변경 및 투자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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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하위법령 개정 사전 예고

[2021.03.16.] 1.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외부검증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소액·단기보험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회사로서 종합 보험회사 설립을 위하여는 비교적 고액의 자본금(300억원)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는바, 보험업법은 최저자본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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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네릭사에 대하여 오리지날 의약품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정

[2020.12.01.] 대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마침내 제네릭 출시로 인한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 인하에 대하여 제네릭 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 제네릭사는 막대한 손해 배상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리지날사는 약가인하위험에 대한 별도의 대비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경과 다국적 제약회사 A는 오리지날 의약품의 특허권자이고, 자회사인 국내법인 B는 이 특허의 통상실시권자로서 오리지날 의약품을 수입 · 판매해 왔습니다. 제네릭사 C, D는 특허법원이 오리지날 의약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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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0.11.23.]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피심인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심인에게도 열람·복사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법 제52조의2),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구체적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정안(본 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 11. 22.까지의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의결을 거쳐 본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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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13.] 금융위원회는 2020.11.3.「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1. 3.25. 시행 예정, 이하 특금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대상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절차와 방법 등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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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전면 개정 브리핑

[2020.10.30.] 중국 특허법1) 제4차 전면 개정안이 2020.10.17.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에서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은 2008.12.27. 제3차 개정 이후 12년만의 전면개정이며, 2021.6.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일부 개정안은 중국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한국기업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중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총칭하여 "전리"라 칭하며, 한국과 달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이 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내용이 모두 "전리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해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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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라이선스 계약의 기술적 범위에 관한 중요 판결 선고

[2020.11.06.] 취득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거액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을 명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라이선스의 범위 내 사용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A사가, 자신으로부터 개발자라이선스를 구매한 B사가 자신으로부터 제공받은 컴포넌트 프로그램의 API를 이용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3자에 판매하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 B사에게 저작권침해책임을 인정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했던 1심판결을 정반대로 뒤집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A사는 차트 컴포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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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0.10.12.] 최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 등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분야에서 시장집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거래분야의 투명성·공정성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외에도 재화등 상품노출기준, 중개거래를 함에 있어 계열회사의 상품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하고 있고,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제한·중지·종료 시에 거래상대방에게 사전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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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동향

[2020.10.05.] 특허법에서 특허권침해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2019. 7. 9. 시행된 이후, 상표권, 디자인권과 아이디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징벌적 배상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 9. 24. 국회 본회의에서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한편 같은 날 통과된 「특허법」개정안은 특허권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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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의 한국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의 추세에 관하여

[2020.09.17.] 지난 4월 2일, 중국 상해시의 제1중급인민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계약대금 지급 등에 관한 판결을 중국 내에서 승인하고 집행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하 ‘본건결정’(중국에서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법원의 ‘판결(判?)’이 아니라 ‘결정(裁定)’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중국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이 2019년에 수원지방법원의 대여금 지급에 관한 판결을 최초로 승인 및 집행한 것에 이어 중국법원이 한국법원의 가사사건이 아닌 재산법상의 사건에 관한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법원의 태도의 변경 종래 중국법원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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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카)목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

[ 2020.08.1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3년부터 개정되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이후,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에 이르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행위(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과정 등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얻어 이를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카)목 위반행위(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관행 등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여, 그 구체적 성립기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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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 2020.08.11. ] 금융위원회는 2020. 7. 27.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1)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2)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3) 디지털 금융거래기반 구축, (4)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의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종을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이라는 기능별로 통합 및 간소화하면서 진입규제를 합리화 하며,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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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망과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의원입법 대응

[ 2020.06.24. ] 1. 21대국회 전망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입니다. 20대 총선결과(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와 비교해 보면, 여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고 제3당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21대 국회의 운영은 과거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는 여·야의원 동수로 구성되거나 여당의원수가 과반에 미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 맡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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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권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 2020.06.19. ] 법무부는 2020.6.11.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등 소수 주주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발의한 정부 입법안으로서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며,심의 과정에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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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20.06.12. ] 금융위원회가 2020. 6. 8.「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8. 7. 2.부터 시행해왔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1)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2)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대표회사의 의무, 제재조치 등에 관해 모범규준과 달라진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2020. 6. 5.부터 2020. 7. 15.까지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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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 2020.06.08. ] 1. 투자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베트남 정부는, 2020. 3. 30. 투자법(Law on Investment)에 관한 시행령(No. 118/2015/NDCP)상의 인센티브대상을 보완하는 시행령(No.37/2020/ND-CP, 이하 ‘Decree 37’)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5.15.발효되었습니다. Decree37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법(Law on Supporting SMEs)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투자활동이 인센티브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Decree 37은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소기업 지원법은 자금 지원, 중소기업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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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 2020.06.01. ]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민법전이 2020. 5. 28.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3기 제3차 회의를 통과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은 모두 폐지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제반 민사상행위를 여러개의 단행법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중국 민법전의입법 배경 및 과정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민사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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