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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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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분할 이후 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어

    [ 2017.09 ] 1.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의 영업 또는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것인데,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분할계획서에 승계할 근로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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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재판례 등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재판례 등

    [ 2017.09 ]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지난 2016. 9. 28.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번 달 28일 시행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의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의미 있는 재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6개월간(2016. 9. 28.~2017. 3. 10.) 신고접수·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1년의 통계는 현재 집계 중). 부정청탁의 경우는 제3자의 신고비율이 더 높은 반면, 금품등 수수의 경우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9. 7.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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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NPL 해결을 위한 시험 기간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

    [ 2017.09 ] 1. 배경  베트남 현지은행들의 막대한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이슈를 해소하고자, 베트남 정부에서는 2013년 베트남 자산관리회사(VAMC)를 설립하여, 시중 은행들의NPL을 매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자본금이 VND 2조(한화 약 1,000억 원, 현재 기준)에 불과한 VAMC는 기존 NPL을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대신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5년 만기 무이자 특수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이후 각 은행들은 위 특수채권을 담보로 채권가액의 70%까지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refinancing 을 받음). VAMC는 2014년 설립 이후 총 4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VN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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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2018년 상반기 제도 마련·시행 예정

    [ 2017.08 ] 최근 사업장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안전 관련 권한·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고자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발주자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동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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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개정

    [ 2017.04 ]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2017. 4. 18.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4. 19.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개관  ■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성립 요건 및 그 배상의 범위  ①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②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③그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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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2017.04 ] 2017년 3월 30일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 대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I.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개정안의 시사점  1. 공시집단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의 공시규정 및 사익편취 규정 적용 본 개정안 시행 전,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적용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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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소위 :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간담회 개최"

    "서울회생법원,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소위 :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간담회 개최"

    [ 2017.03 ] 서울회생법원은 2017. 3. 29.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로펌 및 회계법인 구조조정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에서는 ‘채무자의 부채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P-Plan 회생절차라고 합니다.    2. 도입배경  기존 일반 회생절차에서는 Fas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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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 “별도의 임용계약 없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 취득”

    [ 2017.03 ] 대법원은 2017. 3. 23. 회사법과 관련한 기존의 판결들을 변경하는 내용의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에 대한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회사와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입니다.  1.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 대법원은 명의차용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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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특허청의 특허권 연장기간 산정 방법의 적법성 인정, 제네릭의 조기 시장진입 좌절

    [ 2017.03 ] 제네릭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에 크게 다툼이 되어 왔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기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특허법원은 2017. 3. 16. 오리지널 제약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두 건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 3. 의약품 특허권에 도전하여 승소한 제네릭 제약사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네릭 제약사들은 의약품 특허권 연장 등록과정에서 ‘연장기간’을 산정하는 특허청의 현행 방식이 특허법에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긴 특허권 연장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기간의 일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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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 2017.03 ]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필요성이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7. 2. 27.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의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가인드라인의 제정 배경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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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및 스마트폰 접근권한 통제규정의 시행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및 스마트폰 접근권한 통제규정의 시행

    [ 2017.02 ] 1.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2. 7.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관련된 보호 원칙과 함께 광고사업자 및 매체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7.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 온라인 행태정보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적용: 온라인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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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2017. 3. 1. 부터 시행

    [ 2017.02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함)이 2017. 3. 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부실 특허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이 다수 도입되었으며,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 있는 특허제도의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준비 단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공유지분 양도 제한을 완화시키는 규정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동일하므로 「특허법」 조항만을 적시하였고, 이하에서 ‘특허’라 칭한 것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모두 일컫는 것입니다).  1.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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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최근 법령 개정 현황

    베트남 최근 법령 개정 현황

    [ 2017.02 ] 1. 조건부 사업 분야에 관한 투자법 개정  베트남의 조건부 사업 분야(Conditional Business Lines)1) 를 규정하고 있는 구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7/2014/QH1, 이하 “구 투자법”) 제6조와 부록 4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투자법(The Amendment Investment Law No. 03/2016/QH1, 이하 “개정투자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투자법은 구 투자법 부록 4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267개의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을 대체할 243개의 새로운 사업 분야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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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을 인정

    [ 2017.02 ] 대법원은 최근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위탁업체 소속으로 A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동 업무가 A사의 직영업무로 전환되면서 2011년 10월경부터 A사에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이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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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의 근로자성 최초 인정

    [ 2017.02 ] 대법원은 최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이하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하 ‘위탁판매원들’)이 근로자라는 판결을 최초로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위탁판매원들의 업무수행내용·방법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는 종전에 정규직 판매원들을 사용하여 오다가 2005. 8.경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후부터는 고용계약이 아닌 판매용역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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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행규정 일부 개정 및 한-홍콩 협정 체결

    [ 2017.02 ] 기획재정부는 2017년 2월 10일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행규정은 FATCA 관련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2014년 제정되었고, CRS 도입을 위하여 2015년에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은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적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고책임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보고기한이 1개월 앞당겨짐으로써, 금융기관의 Compliance상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7년 1월 23일에 홍콩과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CRS를 기준으로 수집되는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가 싱가포르(2016년 10월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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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최근 업무 사례 / 조세 관련 최신 동향

    [ 2017.02 ] 1. 국내 최초 베트남 상장기업 전환사채 인수 자문  법무법인 광장이 국내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첫 사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라이노스 자산운용 설정의 펀드인 『라이노스 베트남전환사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가 베트남 호치민의 인프라개별회사이자 베트남 시총 30위 수준의 상장기업인 HO CHI MINH C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약칭 “CII”)가 발행한 전환사채 4천만불 상당을 인수하는 계약을 2016년 11월 24일자로 체결하고, 2017년 1월 중에 위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광장은 한국법은 물론 광장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를 통해 베트남법까지 모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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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및 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명세서상 ‘청구범위의 전제부 구성요소’ 및 ‘종래기술’로 기재된 사항은 공지기술로 사실상 추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이를 번복할 수 있음

    [ 2017.02 ] 대법원은 2017. 1. 19.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고,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사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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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RAINE IN FOCUS

    UKRAINE IN FOCUS

    [ 2017.01 ] 1. 개요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10개 공화국과 함께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좌로는 유럽연합(EU), 우로는 러시아를 두고 있어 주요 시장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2008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활발하고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펼치는 시장개방형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간 교역액은 8억 5,584만 달러(2015년 기준)이며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97위 수출대상국, 52위 수입대상국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승용차, 철강판, 합성수지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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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부처 간 양식 통합

    [ 2017.01 ] 1. 현재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계획서 및 보고서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양식이 상이하여 개별 기업들이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 이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출서류의 통합화 작업을 진행하여 2016. 12. 통합서식(명칭 : 안전관리계획서)을 마련하였고, 2017. 1.부터 통합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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